정부가 장기근속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5000만원 이하 퇴직금에 부과하던 소득세를 없애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와 환산 급여에 따라 정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과세하는데,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여 감세 효과를 누리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개편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인상 방안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 발표 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근속연수별로 ▲5년 이하 30만원 ▲5년 초과 10년 이하 50만원 ▲10년 초과 20년 이하 80만원 ▲20년 초과 120만원을 산식에 맞춰 공제하는 방식으로 10년 근속자가 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약 92만원의 퇴직소득세를 내는 식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국면이던 지난 2월 “새로운 인생 설계 종잣돈인 퇴직금에까지 세금을 매기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이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뀐다. 15명의 민간 전문가가 주택정책을 제시하면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주택 공급 계획 청사진을 그리는 최초의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 출범 및 킥오프회의를 열고 주택정책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심교언 건국대 교수와 권대중 명지대 교수,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 최광호 한화건설 부회장,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등 학계·연구원·업계의 주택 공급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회를 직접 주재한다. 혁신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이 정부 중심, 공공 일변도 정책으로 흘러 고품질, 다양한 주택 수요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주택 공급 체계가 완벽하지 않아 국민이 원하는 시기에 주택을 공급하지 못했고, 신도시 등 외곽 지역 위주의 공급정책으로 도심 주거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기존 공급 정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반성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인력이 전체 산업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대에 불과하며, 이마저 최근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1 ICT 인력동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전체 산업인력 대비 ICT 산업인력의 비율은 4.2%로 집계됐다. 2015년 4.9%, 2016년 4.8%, 2017~2018년 4.7%, 2019년 4.5%에 이어 5년간 계속 감소하고 있다. ICT 산업인력의 증가율도 전체 산업인력에 비해 낮았다. ICT 산업인력 인원은 2020년 103만 4000명으로 2019년보다 3000명, 0.3% 증가했다. 전체 산업인력 인원은 2020년 2483만 4000명으로 9.3% 증가했다. 2015~2020년 연평균 인력 증가율도 ICT 산업은 0.4%인 반면, 전체 산업은 3.5%였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지난 10년간 인구 감소율이 평균 9.2%로 나타났다. 2000~2020년까지 20년간 감소율은 22.4%에 달했다. 2020년 수도권인구 비율(50.1%)이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는 등 ‘지역소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젊은층과 고학력자의 이탈이 늘면서 ‘고령화’도 심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8일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화 실태와 유출인구 특성 분석’에서 최예슬 부연구위원(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은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감소지역과 비감소지역간 인구 규모 및 구조 격차가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지역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와 인구 이동, 유출 인구의 특성을 분석했다. 89개 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 2곳(옹진·가평)과 인천(강화), 강원(횡성) 등 4곳으로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이었다. 반면 대구 서구(40.3%), 부산 영도(38.6%), 전남 고흥(38.6%) 등은 큰 폭으로 줄어드는 등 인구감소지역간에도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 성과 이행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 진전을 위해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27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창립 멤버로 참여한 IPEF 관련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미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와 향후 계획, IPEF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안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공급망·기술, 보건, 환경, 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통상 원팀’으로서 범정부적 협업이 중요하다”며 “위원회가 정부의 통상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공급망 재편과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역내국간 공조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경제분야 성과의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 23일 출범한 IPEF와 관련된 예상 의제와 통상협력체로서의 성격 및 세부 분야별로 그간의 논의 동향 등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아세안·인도가 참여한

안전성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인 대전북연결선5.96㎞) 개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6일 “안전 문제 해소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 건설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개량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면서 5월 착공은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북연결선의 선형 개량이 시급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코레일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백지화’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도정책 총괄 부처로서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관 간 협의’라는 소극적 대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사업자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회덕~대전역 간 ‘지하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선 구간은 단계적 개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레일은 경부고속선만 지하화하는 것은 대전조차장을 경유하는 열차 운행 체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선을 포함한 동시 개량 또는 회덕에서 대전조차장 구간 직선화로의 수

현재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의 인구가 2050년 700만명대로 내려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2050년 57.9세로 2020년보다 14.2세 높아지며, 시도 17곳 중 7곳은 중위연령 60세 이상의 ‘고령 도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중간값(중위)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낮은값(저위)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4333만명으로 16.4% 감소한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50년 시도 17곳 중 서울 등 13곳의 인구는 2020년보다 줄고, 경기, 세종, 제주, 충남 등 네 곳만 늘어난다. 서울은 2020년 962만명에서 2050년 중위 기준 792만명, 저위 기준 720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도 심화된다. 2020년 중위연령이 50세 이상인 시도는 한 곳도 없지만 2050년엔 17개 시도 모두 50세를 넘긴다. 2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5%로 높인 것은 주요 국제기구와 국책연구기관 전망치를 크게 웃돈다. 한은은 특히 4%가 넘는 물가상승률이 내년 초까지 지속되는 등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3% 아래로 내려 잡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와 기획재정부는 공식석상에서 이달 물가상승률 5%대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날 한은이 내놓은 올해 물가상승률 수정 전망치는 지난 2월 발표(3.1%)보다 1.4%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비교적 최근 새로운 전망치를 발표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4.2%)과 국제통화기금(IMF·4.0%)보다 각각 0.3% 포인트와 0.5% 포인트 높은 수치다. 한은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차질 심화,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은은 올해 물가가 상반기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 둔화되는 ‘상고하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현재 추세로 보면 상반기보다는 중반기를 넘어 물가상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 4조의 4를 위반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며 차별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6일 김부희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대법원이 개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고용 촉진법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임금피크제를 형해화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사람은 임피를 적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적용했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건 차별이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고용부 설명대로 당장의 변화는 없더라도 이번 판단은 임금피크제 존폐 여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2003년 금융권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9년 기준으로 정년제 도입 사업체의 21.7%가 실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 비율은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아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절반 이상(54

지난해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40만개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공공행정 분야 일자리는 10만개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임기 말 거품이 빠지며 흐지부지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창 일할 세대인 30대 일자리는 2019년 4분기 이후 2년째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일자리양은 많아졌지만 질은 점점 나빠진 것이다. 통계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담은 ‘2021년 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했다. 일자리 동향은 공급 측면의 통계로, 수요자인 취업자 수를 조사한 월별 고용동향과는 차이가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는 1996만 5000개로 2020년 4분기보다 37만 6000개 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가 가장 많은 13만 8000개 늘었다.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숙박·음식(+6000개), 도소매업(+6만 2000개) 분야 일자리는 차츰 회복세를 나타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초반 꾸준히 늘었던 공공행정 일자리는 지난해 3분기 3만개가 준 데 이어 4분기 12만 3000개 급감했다

현재의 저출생 현상이 지속될 경우 서울의 인구는 2050년 700만 명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 국민을 나이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국민의 연령인 중위연령은 2050년 57.9세로 2020년보다 14.2세 높아지며, 시도 17곳 중 7곳은 중위연령 60세 이상의 ‘고령 도시’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6일 이러한 내용의 ‘2020∼2050년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2020년 인구총조사를 기초로 최근 시도별 출생·사망·인구이동 추이를 반영해 2050년까지의 장래 인구를 전망했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중간값(중위)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에서 2050년 4736만명으로 8.6%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과 기대수명을 낮은값(저위)으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2050년 4333만명으로 16.4% 감소한다. 중위 시나리오 기준, 2050년 시도 17곳 중 서울 등 13곳의 인구는 2020년보다 줄고, 경기, 세종, 제주, 충남 등 네 곳만 늘어난다. 서울은 2020년 962만명에서 2050년 중위 기준 792만명, 저위 기준 720만명으로 줄어든다. 인구성장률은 204

정부가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 냉동 명태 최대 500t(톤)을 방출한다. 정부 비축 냉동 명태는 전통시장과 마트에 방출되며, 시장 수요를 고려해 동태탕 등의 재료로 쓰이는 중간 크기의 명태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소비자들은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수부는 방출 기간 동안 현장 수요와 가격 변동 상황에 따라 방출 물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은 명태의 소비자가격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뤄졌다. 명태 도매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지속 상승하다 이달부터 비수기와 맞물려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의 소비자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달에 고가로 확보한 물량이 지금 풀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명태 원물 공급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내 반입된 명태 원물은 약 4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7% 많다. 원물 재고량도 지난 5개년 평균 원물 소비량을 감안하면 오는 11월까지 공급 가능한 규모다. 해수부는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산

‘2022년 기금평가 결과’ 국무회의 보고 국민연금기금의 지난해 연간 운용수익률이 10.86%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년의 9.58%보다 수익률이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연금기금 등 33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계량)과 운용체계·전략(비계량)을 평가,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5개 기금에 가장 높은 등급인 ‘탁월’ 등급을 부여했다. 고용보험기금과 군인연금기금 등 9개 기금이 ‘우수’,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16개 기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금 규모가 커 별도로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도 ‘양호’ 등급으로 책정됐다. ‘미흡’ 등급은 없었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평가됐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연간 240만원이란 낮은 저축한도 때문에 저소득 농어민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기금운용 실익이 낮다는 점이 반영된 평가다. 평가단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에 대해 ‘폐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대해 언론진흥기금과 사업내용 및 지원대상을 차별화하는 전제를 달아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선 ‘통합’

올해 1분기 창업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 1∼3월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은 34만 8732개로 지난해 같은기간(36만 846개)보다 3.4% 감소했다. 다만 지난 2020년 1분기 부동산업 창업이 급증(20만 5122개)에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업이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0.1%(162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온라인·비대면 확대로 정보통신업(9.6%), 교육서비스업(8.5%) 등에서 창업이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술창업)이 누적 기준 6만 2000개이 달했다. 다만 기술창업 중에서도 사업지원서비스업과 제조업은 지난해보다 8.7%, 7.4% 각각 감소했다. 부동산업과 숙박·음식점업 창업도 1년 전보다 각각 15.6%, 5.4%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30대와 40대의 기술창업이 늘었지만 60세 이상의 부동산업 창업은 지난해보다 23.9% 줄었다. 조직 형태별로 법인창업은 2.5% 증가한 반면 개인창업은 3.9% 감소했다. 창업이 늘어난 법인은 금융보험업(23.0%), 전문·과학·기술업(2

나이가 어리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 양극화도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이 25일 발간한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3536명 가운데 65.4%(2313명)가 최근 1개월 내 모바일기기를 이용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바일금융서비스 경험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같은 조사 당시(57.1%)와 비교해 8.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40대 이하 연령대와 소득 3000만원 이상 가구에서 모바일금융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와 30대는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이 각각 86.9%, 89.7%로 나타난 데 비해 50대와 60대는 각각 66.7%,39.6%로 집계됐다. 소득수준별로 봤을 때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연봉 3000만~5000만원 미만은 69.3%, 5000만~7000만원 미만은 75.1%, 7000만원 이상은 81.3%로 높아졌다. 반면 1000만~3000만원 미만은 37.3%, 1000만원 미만은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