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 착수 소 사육시간을 지금보다 6개월 가량 단축하는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사육비용과 온실가스 발생량을 절감하려는 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경기 안성시 농협 안성목장에서 ‘소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시대,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학계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에 소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사업의 취지를 알렸다. 현행 소 사육기간은 약 30개월으로 2010년 28개월보다 길어졌다. 사육기간이 길수록 곡물사료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료비 인상은 생산단가 상승, 소고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 적정 사육기간을 다시 산출해 출하월령을 24개월까지 단축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육기간이 6개월 줄면 사료비가 100만원 절감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5% 감소한다고 농식품부는 부연했다. 사육방식 개선 시범사업은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6개월령 송아지 600마리를 대상으로 유전능력 평가를 한 뒤 유전형질별로 24~30개월령 사육기간에 맞춰 실증시험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실증시험 결과를 토

“밀폐형 사육 시설 갖춰야 신규 축산업 허가” 농식품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16일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업의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 공포,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축사 주변 악취를 줄이는 방법들을 담았다. 새 시행령은 우선 축산업 허가를 신규로 받을 경우에 한해 악취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도록 돼지 사육시설을 밀폐형 구조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전체 돼지 사육 농장에 액비순환시스템이나 안개분무시설 같은 악취물질 저감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아울러 돼지 농가는 임시분뇨보관시설에 적체된 분뇨의 높이는 80㎝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연 1회 임시분뇨보관시설 내부를 완전히 비우고 청소해야 한다. 오리 농장이 오리를 다른 사육시설로 옮길 때 이동통로 등 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오리를 이동할 때 시설 안으로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축산업 허가요건 상의 시설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이번 제도개선이 가축질병 및 악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매년 축산업 허가제를 통해 농가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선별할 수 있어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민호 연구위원과 한재필 가천대 교수는 14일 발표한 ‘AI 기술,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에 AI 기술을 적용할 경우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머신러닝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주요 사업인 창업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업력 0~6년의 중소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상 기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연평균 13.6%인 반면, 지원을 받지 않은 기업은 26.3%로 정책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머신러닝 모델로 매출액 증가율을 예측해 분석 대상 기업을 상위 30%(고성장 예측)와 하위 70%(저성장 예측) 그룹으로 구분한 결과, 상위 30%의 실제 매출액 증가율은 하위 70%에 비해 10배 이상 컸다. 머신러닝 모델의 예측 정확성이 높았다는 의미다. 아울러 중기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해 머신러닝 모델로 분석할 경우,

지난달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이 역대 같은 달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는 적자를 냈지만, ICT는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에 힘입어 흑자를 달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ICT 수출은 20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177억 3000만 달러보다 13.9%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이후 1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으며, 월 수출 규모로는 역대 5월 최고치였던 2018년 185억 달러를 경신했다. ICT 무역수지는 75억 9000만 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3억 8000만 달러 늘어났다. 공급 불안전성 심화로 전체 산업의 무역수지가 17억 1000만 달러 적자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품목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휴대폰, 컴퓨터·주변기기 등 주요 4대 품목의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다. 반도체는 116억 1000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4.9% 증가했다. 13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상회했으며, 역대 5월 수출액 중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신규 CPU 출시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며 지난해보다 10.8% 늘어난 72억 8000만 달

정부가 13일 전기차와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융합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분야의 대표적 규제 3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규제 철폐의 출발점 격으로, 기업 현장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 투자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O2O(온·오프라인 연결) 서비스 1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때 렌터카 업체, 온라인 쇼핑업체 등의 지점이 없는 지자체에서도 최대 7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된다. 드론 야간 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 및 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드론 야간비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별비행 안전 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최신 드론도 날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춘 규제 완화책도 나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치솟는 물가로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올해 3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예상되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스·전기요금의 동반 인상에 앞서 다음달 가스와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의 적자가 급증하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단 논리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 압박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가계 부담이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공기업은 오는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0.67원 인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1.23원 인상된 데 이어 10월 0.4원이 추가 조정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10월에는 2.3원이 올라 월평균 사용량이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액이 4600원 늘어나게 된다. 앞선 4월에도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연료비를 평균 1.8% 인상한 바 있다. 지난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올라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불어남에 따라 가스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정례회동에서 기업 신성장 경쟁력과 첨단 인력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조속 가동을 지시하면서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투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 달라”고 한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인 이날 정부가 규제 철폐 대상 33건을 발표한 것 역시 대외적 불안정성이 한층 커진 경제 위기 속에 기업 성장 잠재력과 시장 활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실함이 담겼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레드 테이프 챌린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규제심판제도는 피규제자 입장의 규제 개선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 중립적 심사 및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정재계 간담회에서 피규제자 입장에서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 교류가 드문 6촌과의 기업 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란 비판 속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공백’을 우려하며 제도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일인 6촌 이내의 혈족’까지로 정한 각종 신고 의무를 ‘4촌 이내’로 조정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용 한도로 설정, 공정위의 기업 규제 수단을 유지하겠다는 기류도 읽혔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13일 서울대 경쟁법센터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집단법제 개편을 위한 법·정책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직계나 배우자가 아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집단이 여전히 상당수 있고, 혈족 5·6촌이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는 사례도 존재한다”면서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의) 친족 범위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 친족으로까지 좁히는 방안은 현시점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해 적극 반박한 것이다. 황 국장은 이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국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 대체로 4촌까지 아직 친족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되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국세청이 국세불복 행정소송 판결 중 국가가 패소한 판결문 이유를 이유 없이 숨겨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국세청은 감사원이 비공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라고 한 100건의 판결문을 뒤늦게 전체 공개했다. 국세청은 2018~2020년 3년 동안 국세 불복 행정소송 관련 법원 판결문 6761건 중 14.4%인 974건을 대외에 비공개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본청이 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원 판결문을 수집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하고, 이 판결문에 대해 본청이 대외 공개 여부를 검토해 승인하도록 했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 승소 사건 판결문 5232건 중 11.3%(589건)만 비공개한 반면 국가 패소 사건 판결문 1529건 중 25.2%(385건)를 비공개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패소 사건을 비공개 한 비율이 높았던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이 심사청구·심판청구 단계에선 승소했으나 행정소송에선 패소한 뒤 비공개 처분을 내린 판결문 100건에 대해 비공개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조세불복 행정소송의 결과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의 세법 해석 때 중요한 판단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대출 규제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시중은행에서 연소득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계기로 시행됐던 가계대출 규제가 모두 풀리면서 대출길이 막혔던 실수요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연소득 이내인 신용대출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풀릴 것으로 보고 실행 준비에 착수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8월 시중은행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해 12월 이 내용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에 담고 효력 기한을 올해 6월 30일로 명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일몰 규정이라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지된다”며 “폐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해당 규제를 연장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대출 완화 기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등을 감안하면 규제가 연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를 제외한 다른 가계 대출 규제들은 모두 풀렸다”며 “내부적으로 관련 시스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간 사용한 어업용 면세 경유에 대해 기준가격(ℓ당 1100원) 초과분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ℓ당 최대 112.5원까지 지원한다. 수협중앙회가 월별로 정하는 어업용 면세 고유황경유 공급 가격은 이달 ℓ당 1296원으로 지난해 평균 603원보다 114.9% 급등했다. 해수부는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어 어가소득도 감소했다”며 “유류비 상승은 어업 활동 감소로 이어져 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239억원이 투입되는 어업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사업은 수협중앙회를 통해 추진된다. 어업인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매월 수협을 통해 지급 예정인 보조금 금액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해야 한다. 해수부와 수협은 지급 금액의 적격성을 심사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확인서에 서명하지 않고 면세

164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오는 12~1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각료회의는 WTO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로, 2년마다 개최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17년 11차 회의 이후 5년만에 열리게 됐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MC-12는 WTO를 둘러싼 통상환경이 복잡해진 상황에서 WTO의 역할과 안정성을 평가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으로 다자무역질서 회복의 동력이 될 ‘각료선언문’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코로나19 등으로 전세계적인 공급망 차질과 식량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지역주의와 양자주의로 통상환경도 변화했다. 공급망 교란과 관련해 WTO의 역할이 요구되는 가운데 MC-12에서는 불필요한 농산품 수출제한 조치 자제와 인도주의적 목적의 수출제한 예외 인정 등의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요구하고 있는 ‘백신 지식재산권 일시유예’에 대한 회원국 간 절충점을 찾기에도 나설 예정이다. 21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화물연대 총파업의 조건으로 내세운 ‘안전운임제’ 일몰제 시한 폐지와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공원 시범 개방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여러 항목을 포함한 기준을 (화물 기사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나서 과태료를 매기는 매우 특이한 제도”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3년 일몰제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화물 기사)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만들어진 제도로, 완성형이 아니다”며 “(안전운임제) 연장은 국민의 물가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노사 자율적으로 화물연대 파업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법과 원칙, 그다음에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나간다”고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을 통한 문제 해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취약계층 지원금의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최 차관은 “당분간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현 물가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면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재정사업을 타겟팅해 집중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생활지원금을 24일부터 집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3일부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24일부터,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30일부터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은 300만원,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200만원이다. 정부는 에너지 사용에 취약한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살 수 있는 가구당 연 17만 2000원의 바우처도 준다. 정부는 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4조원 상당의 사업을 선별해 집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행법안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 중인 안본부장은 이날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주요 통상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본부장은 CBAM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촉구하고 세계무역기구(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제안했다. 또 EU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에 따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에 따른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해 9월 EU가 제안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에 공감을 표하고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0일 열린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