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5월 23일자 19면>

국토부 “안전 대책부터 마련”
구체 기준 제시 못해 혼란 여전

안전성 및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 북측 통과 구간인 대전북연결선5.96㎞) 개량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6일 “안전 문제 해소 전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 건설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열차를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개량 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자 국토부가 제동을 걸면서 5월 착공은 어렵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북연결선의 선형 개량이 시급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코레일 등이 참여한 전문가 회의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의 ‘백지화’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도정책 총괄 부처로서 안전을 강조하면서도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기관 간 협의’라는 소극적 대안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사업자까지 선정한 상황에서 회덕~대전역 간 ‘지하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기존선 구간은 단계적 개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레일은 경부고속선만 지하화하는 것은 대전조차장을 경유하는 열차 운행 체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기존 선을 포함한 동시 개량 또는 회덕에서 대전조차장 구간 직선화로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북연결선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이다. 선로 구조가 열악하고 곡선이 심해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다 차량과 선로 훼손이 심각해 개량이 시급했다. 그러나 대전역 지하화 없이 경부고속선만 지하 연결 시 열차 운행 부담이 커지고 3700억원을 투입하면서 운행시간 단축이 1분에 불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