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집을 물려받았다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는 일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산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분 종부세를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른바 ‘억울한 종부세’를 없애는 방안이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거액의 종부세를 이미 낸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매길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부모의 사망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에게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을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보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낸다. 특히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액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되고 고령자 납부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

최근 5년간 냈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잘못됐다며 ‘불복’해 총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납세자의 미흡한 과세 자료 제공과 국세청의 적극적 과세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에 조세불복제도(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제기된 5만 8619건 가운데 1만 5332건이 채택·인용됐고, 총 7조 4816억원이 취소·변경됐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과세 처분이 끝난 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체납 처분 이후에 적절성을 다시 따지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대기업을 비롯한 고액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세하면, 이에 불복한 기업이 이의제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 놓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또 기업의 영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한 달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상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는 치솟은 경유값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주고,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했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민생 대책도 쏟아 냈다. 돼지고기·밀가루·원두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수입 원

멸종위기종인 알락꼬리마도요가 국내 서해 갯벌을 중간기착지로 이용한 후 번식을 위해 약 3523㎞ 떨어진 러시아 캄차카반도로 이동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6일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약 두 달간 세계자연유산 지역인 충남 서천 갯벌 유부도에 도래한 알락꼬리마도요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9일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알락꼬리마도요는 한 달 정도 유부도 갯벌에서 머물렀다. 이후 지난달 17일 국내 동해안 지역을 통과해 이튿날 1716㎞ 떨어진 러시아 사할린까지 약 17시간에 걸쳐 이동했다. 이어 사할린섬 주변 해안을 이동하며 8시간을 머문 뒤, 20시간을 비행해 19일 캄차카반도에 도착했고, 현재까지 캄차카강에 머물고 있다. 알락꼬리마도요는 겨울철에 동남아시아와 호주 등에서 월동하고 봄철 시베리아의 초원이나 툰드라 지역에서 번식한다. 세계 주요 철새의 9개 이동 경로 중 한국이 포함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EAAF,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만을 이용한다. 특히 국내 서·남해 갯벌은 시베리아에서 호주까지 1만여㎞

윤석열 정부의 경제체질 개선, 규제개혁 방안 등을 담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이 이달 중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성장·혁신 전략뿐 아니라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개혁 방안을 망라하는 정책 방향을 이달 중하순쯤 발표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이맘때 하반기 6개월~1년 정도의 단기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해 왔는데, 이번에는 새 정부 5년 동안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난달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마치며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된 바 있지만 기재부는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024년 4월 총선까지 여소야대인 정치환경 속에서 경제혁신 과제를 추진할 방법론을 정책 방향에 담을 방침이다. 관심은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방법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이 “주요 기업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 화답할 때”라고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21대 국회는 출범 반년 만인 2020년 12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 3법’을 통과시켰는

중고차를 인터넷에 광고할 때는 매매 알선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재검사를 받을 때 맨눈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순 검사 항목은 온라인 실시간 재검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하위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 때 해당 중고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여부를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한 것은 매매 알선료 같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정부는 또 중고차 매매사원증 앞면에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고, 사원증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매매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자동차 양도증명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명의자 정보와 그 지분율을 추가로 기재해 자동차 소유권 정보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검사 편의도 개선한다.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육안만으로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이라면 검사소를 다시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증빙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재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훼손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일단 법률규제 대신 자율규제로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를 제약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의 입법 동력은 떨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상반기 중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고, 정부는 기구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플랫폼 기업과 입점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구에서 자율규역과 모범계약서를 만들고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분쟁 조정도 자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이미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율규제만으로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0여개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출범시키고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온플넷 정책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플랫폼 독점 규제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새 정부의 안일한 자율 규제 기

정부가 지속 확대되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응하고자 민간 신용평가 기법을 활용해 공공기관 중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일 최상대 2차관의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간접관리,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통한 자율관리 등 2단계로 구성된 현행 재무관리체계에 재무위험기관을 선정·관리하는 3단계를 추가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구조적으로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에 공공기관의 재무상태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를 고려한 종합평가체계를 구축해 재무위험기관을 선정한다. 민간 신용평가법상의 신용등급 체계를 참고해 투자적격 기준에 상응하는 점수 미만인 공공기관, 또는 부채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평가 대상은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작성 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윤 부위원장은 30년간 공정거래 분야를 다룬 정통 관료다. 1966년생으로 충남 예산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미주리주립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윤 부위원장은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공정위 협력심판담당관, 하도급총괄과장, 국제카르텔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심판총괄담당관, 대변인, 기업거래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0년 5월부터 공정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2019년 기업거래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대·중소기업 거래 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을 수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하는 등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4%를 기록한 데 대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현 물가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5월의 경우,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에너지·원자재·곡물 공급망 차질에 더해 방역완화에 따른 내수회복이 가시화되면서 물가상승률이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언급하고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면서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련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들께서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여름철 가격

물가 안정 차원에서 공공주택 임대료와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이 당분간 동결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물가안정 전담반(TF) 첫 회의를 열고 주거비, 교통 요금 등 국토교통 분야의 물가안정 관련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연장하고 주거급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원가 인상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게 업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 확대, 통합 정기권 도입 등 추가 교통비 절감 대책도 내놓을 계획이다.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전세 사기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전세 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등을 만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예방대책 등을 논의했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겠다”고 했다.

대리점이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광고 플랫폼을 제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공정위는 자동차 위탁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 외 다른 온라인 매체에 광고하지 않도록 강요한 한국GM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한국GM은 2016년 4월부터 최근까지 위탁 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에 보낸 ‘쉐보레 대리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지침’에서 페이스북이 아닌 온라인 매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블로그나 카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활용한 바이럴마케팅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거나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승인받은 계정을 통해 정해진 내용만 광고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 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한국GM이 법 위반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지 않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GM 측은 “(페이스북 외 온라인 매체 광고 금지 규정은) 과다한 경쟁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한 납세자수가 2년 전보다 44% 줄었다고 국세청이 2일 발표했다.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가 일반화된데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총 62만명으로 2년 전 110만명에 비해 48만명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장애인과 고령자 외 납세자 대상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방문 납세자수가 줄었다”고 분석했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직접하는 납세자는 2012년 190만명에서 지난해 491만명으로 늘었다. 여기에 올해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지난해 212만명에서 497만명으로 확대 운영함에 따라 다른 신고내역이 없는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을 필요가 줄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두채움·간편신고 등 납세 편의 서비스를 확충하고 홈택스·손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 증식에 성공한 해양보호생물 기수갈고둥이 원서식지인 경남 고성군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된다고 해양수산부가 2일 밝혔다. 기수갈고둥은 하천 하구의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기수지역에 서식하는 1~2㎝ 크기의 작은 연체동물이다. 수질이 깨끗하고 수심 50㎝ 이내의 물 흐름이 원활한 지역에서 서식한다. 기수갈고둥은 과거 바다와 인접한 마을 하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하천 정비 등 각종 개발과 오염으로 서식지가 지속 감소해 현재 매우 제한된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6년 기수갈고둥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군산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인공 증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해수부는 인공 증식을 통해 확보된 1000여 마리의 어린 개체를 미룡천 하구 일대에 방류한다. 미룡천 하구 일대는 기수갈고둥의 주요 서식지로, 유속과 유량이 적당하고 먹이원인 부착성 규조류가 풍부해 어린 기수갈고둥이 잘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방류 후 1년간 이동량과 성장속도, 서식밀도 등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통해 방류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방에서 도로를 건설할 때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금을 지역별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강수 선임연구위원은 2일 ‘도로시설 국고보조금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현행 국고보조금 제도는 도로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수준의 도로시설 건설을 요구하는 정치성이 개입되고 있고, 이에 비효율적이며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지역 및 도로 유형별 차등 보조율 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로 외부효과와 혼잡수준, 지역별 재정자립도를 상정했다. 외부효과는 해당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다른 지역으로 통행하는 차량의 비율로 도로의 효율성을 나타낸다. 세종의 외부효과가 49.05%로 제일 높았고, 충북이 38.44%로 2위였다. 도로 유형별로는 국고보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의 외부효과가 약 44%로 오히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국고보조율이 높은 국가지원지방도의 외부효과는 18%에 그쳤다. 김 위원은 “외부효과 지표와 혼잡수준이 높지만 보조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도로에 대한 중앙정부의 보조율이 보다 상향 돼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