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4일부터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은 임원을 선임할 때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는 오는 8월 4일 이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공공기관부터 차례대로 시행된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기관은 노조 대표가 2명 이내의 노동이사 후보자를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해 선임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기관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거쳐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은 후보자를 2명 이내로 추천한다. 이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다시 한 번 더 거쳐 노동이사 1명을 뽑게 된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공운법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노조 대표의 추천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노동이사 후보자가 된다. 임기는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단, 노동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 현재

올해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이 조성되고, ‘서핑의 성지’ 강원 양양에서 서핑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국내 해양 관광 컨텐츠가 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9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수부는 여름철 성수기 동안 주요 해수욕장의 혼잡도 정보를 제공한다. 해수욕장의 밀집도를 분산시키려는 목적이다. 밀집도가 낮은 한적한 해수욕장도 선정해 관광객의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름철 해수욕 위주로 이용되던 해수욕장을 연중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자 레저형, 문화형 등 테마형 해수욕장의 조성을 지원한다. 겨울철에도 해수욕장 백사장을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하고 겨울바다도 감상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다양한 레저 행사도 개최된다. 특히 서핑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자 해양수산부장관배 서핑대회를 올해 양양에서 처음 개최한다. 오는 8~9월에 270여명의 서핑 선수와 동호인들이 참여하는 지역 예선이 열리고, 10월에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결승전이 열린다. 남녀 우승자에게 각각 300만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달부터 허용된 관광 목적 크루

정부가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분질미’ 활용을 늘려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쌀 수급 균형을 추진키로 했다. 안정적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로 생산농가를 지원하고 밀·분질미 이모작도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일 발표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은 쌀 가공식품 산업을 활성화해 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질미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가공 전용 쌀로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88만t으로 추정 수요량(361만t)대비 27만t이 초과 생산돼 정부는 20만t을 시장격리(정부 매입)했다. 2021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9㎏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가공용 쌀은 늘어 지난해 전체 쌀 수요의 12.4%에 달했다. 국민 1인당 밀 소비량은 연간 31.2㎏로 쌀 다음으로 많지만 국내 자급률이 0.8%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가 직격탄을 맞았다. 6월 1일 기준 국제 밀가격은 1t당 383달러로 평년대비 104.6%, 1년 전과 비교해 56.1% 상승했다. 세번째로 소비가

국세청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석 김회재 의원 “지방에 양질 일자리 늘려야” 지역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봉에 1000만원 이상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평균 총급여액 기준 집계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광역자치단체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주소지 기준) 자료를 분석, 이같이 설명했다. 2020년 근로자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세종시(4520만원)와 가장 적은 제주(3270만원) 간 격차는 1250만원에 달했다. 1인당 총급여액이 4000만원을 넘은 시도는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가 많은 세종과 공업도시 울산(4340만원), 서울(4380만원) 등 3곳이다. 이어 경기(3890만원), 충남(3730만원), 대전(3710만원), 전남·광주(각각 3590만원), 경남·충북(각각 3580만원), 경북(3560만원), 부산(3520만원), 대구(3500만원), 강원(3440만원), 인천(3410만원), 전북(3400만원), 제주 순이다. 전국 평균은 3830만원을 기록했다. 김 의원은 “기업, 인프라, 구직자,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쏠리면서 지역은 소멸위기에 처하고 수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한미 원전동맹을 계기로 원전 수출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원전 수출을 주도할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원자력 분야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한해 국내 전력 공기업 등과 잇따라 면담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관계 부처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관련 공기업, 금융기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수출 추진을 위한 준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수출 전략과 방산·산업·경제사업을 패키지화해 수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 관련 기관의 역량이 결집된 추진단은 원전 수출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체코·폴란드 등의 원전 동향과 건설 추진 상황을 소개하고 수주를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전력 공기업과 비공개 회담을 했다. 첫날은 한전과 한전KPS, 9일에는 한수원과 면담을 진행한다. 지난달 한미 정상의 ‘원전 수출동맹’ 협의 이후 나온 첫 번째 협력 사례로, 공동 수출의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로 이익을 본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은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빅데이터 분석으로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증여를 받은 사람) 2140명, 수혜 법인 1739개 등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증여세는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발생한 간접 이익을 증여로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수혜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면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우편으로 작성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서울과 3기 신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경기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고양은평선’과 ‘강동하남남양주선’ 철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출발해 창릉 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사업비 1조 4100억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 도시철도 3호선·6호선,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연계해 고양시 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 사업으로, 서울 강동에서 경기 하남 미사지구와 남양주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사업비 2조 1032억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왕숙신도시 입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경의중앙선·경춘선·GTX-B·진접선과의 환승체계를 구축해 경기 동북부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시행자인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토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기본계획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하는 것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 등 경제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감한 정책 기조 전환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 없이는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0년 2.4%, 2030년 1.3%, 2033년 0.9%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추락을 막으려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부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학령인구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규모를 결정하거나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지원하는 등의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원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부작용을 줄이는

어미돼지(모돈)도 소와 같이 개체별 이력관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운영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개체마다 귀표를 붙여 출생·폐사·이동·출하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소 이력제와 달리 2014년 도입된 돼지이력제는 농가가 매월 돼지의 종류별 사육 마릿수를 신고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는 개체별 이력관리를 통해 돼지 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돼지고기 수급관리, 종돈 개량, 농장 질병관리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범운영을 거쳐 현장 이행 및 적용성 등을 평가해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농가는 모돈과 후보돈(후보 어미돼지)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고 이동·출하·폐사시 개체별로 신고하게 된다. 또 매월 사육 마릿수를 신고할 때 농장에서 태어난 돼지와 폐사한 돼지의 종류별 마릿수도 신고해야 한다. 참여 대상은 종돈장 140곳 전체와 모돈 사육 농장 3600곳 중 참여를 희망하는 농장이다. 참여 농가에는 귀표 구입비와 부착비,이력 신고비 등이 지급된다. 또 사료융자금 상한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물이력제 누리집(www.mtrace.go.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3배를 배상하게 하는 개정 대리점법이 8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상품·용역 공급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구매 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보복 행위 등 3개로 늘었다. 대리점법은 대리점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물량을 축소하거나 거래를 끊는 식의 보복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 벌금 또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대리점에 배상책임까지 지우는 게 개정 대리점법의 핵심 내용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을 담당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개정법에 추가됐다. 공정위는 적절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 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스타필드하남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에도 매장 임차인에게 정상 영업 기간의 관리비를 모두 받은 데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자 자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소회의에서 스타필드하남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스타필드하남이 다른 매장과 달리 임차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와 동일하과 부과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스타필드 위례점과 부천점, 고양점 등은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다. 이에 스타필드하남은 지난 4월 8일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하며 시정방안을 내놨다. 시정방안으로는 매장임대차계약서를 개정해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관리비를 정상 영업 기간 중 관리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하하고, 관리비 청구서 개선 및 관리비 구성 항목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인테리어 공사 기간 중 부담한 관리비의 50%를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위기’ 속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임기 한 달간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가와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대외적 불안 요인이 지속되면서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고, 정부가 내놓은 민생 안정 대책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지난달 10일 정부 출범과 동시에 ‘비상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며 정부가 경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렸다. 정부는 치솟은 경유값에 생계를 위협받는 화물차 등 운송사업자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주고, 민생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내에 신속하게 편성하고 처리했다.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민생 대책도 쏟아 냈다. 돼지고기·밀가루·원두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해 수입 원가를 낮춰 물가를 내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박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양자기술연구단장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양자기술 표준화평가그룹(SEG) 의장에 선임됐다. SEG는 IEC 내 기존 표준화위원회에서 담당하지 않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추진하는 특별조직으로 2~3년 동안 표준화 전략과 로드맵 개발 등을 수행한 뒤 국제표준 개발을 전담하는 상설 표준화위원회로 전환된다. 우리나라가 양자컴퓨팅과 양자통신·센서 등 양자기술 분야의 국제표준화 논의를 시작하는 SEG 의장을 맡게 되면서 우리 기술을 적극 반영하는 등 양자기술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양자기술 표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양자기술 분야 표준화 전략과 기술 방향 등을 제시하는 IEC 백서 발간을 주도했다. SEG 신설은 우리나라가 백서를 통해 양자기술 표준화위 설립을 제안하고, IEC 표준화관리이사회 자문·지원을 통해 이뤄 낸 성과다.

최근 5년간 냈거나 내야 할 세금이 잘못됐다며 ‘불복’해 총 7조 5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취소되거나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납세자의 미흡한 과세 자료 제공과 국세청의 적극적 과세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 6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에 조세불복제도(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를 통해 제기된 5만 8619건 가운데 1만 5332건이 채택·인용됐고, 총 7조 4816억원이 취소·변경됐다. 조세불복제도는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과세 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에 문제가 있으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과세 처분이 끝난 뒤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체납 처분 이후에 적절성을 다시 따지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조세불복제도는 대기업을 비롯한 고액 납세자가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세하면 이에 불복한 기업이 이의제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으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식이다. 또 기업의 영업

담합하면 시장가격이 오르니까 공정 당국이 담합을 제재하면 가격이 내리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의 릴레이 담합 제재 뒤 다가올 복날 삼계탕과 치킨, 오리탕 가격이 오리무중이 됐다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격조정 기능은 마비 위기입니다. 애당초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커지는 공정위 제재입니다. 공정위가 2017년 8월까지 64개월 동안 오리 신선육 생산량과 가격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과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총 62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미 2019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종계·삼계·육계·토종닭 업체와 협회가 약 20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터입니다. 공정위의 처분 이유는 대동소이합니다. 업체들과 협회가 모여 종란 감축량을 상의해 생산량을 통제하거나 가격을 협의했답니다. 닭고기 생산이 늘면 시장에 내놓는 대신 냉동저장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인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삼계부터 토종닭까지 업계 반발 역시 닮은꼴입니다. 닭과 오리는 연중 부화하지만 고기 소비는 복날이 낀 여름철에 늘기 때문에 수급 조절이 필요해 업체들이 농식품부 행정지도나 자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