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조되고 있는 공급망 혼란 및 식량 안보 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전담반(TF)과 식량공급망 위기대응반을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25일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최근 인도 밀 수출 금지 등 국제곡물 시장 동향 및 국내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내 관련 업계와 협회, 제당업체·곡물 공급상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제곡물 시장 상황이 불안정하나 국내 수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식용 밀은 10월 하순, 채유용 대두는 12월 중순, 사료용 옥수수는 10월 중순 사용물량까지 재고(계약물량 포함)를 확보했다. 밀 수출을 금지한 인도의 조치에도 단기적 수급 영향은 크지 않지만 국제곡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서 밀가루·사료·대두유 및 전분당 등 제품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은 것으로 진단했다. 인도의 설탕 수출물량 상한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설탕 소비량(129만 2000t) 가운데 인도에서 수입량은 0.4%(500t)로 국내 설탕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해운사들의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상 운임 담합을 제재하려는 데 대해 “과징금이 부과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늘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선사의 입장을 적극 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입장이 있어 조정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과 오는 31일 각각 한국-일본, 한국-중국 항로 해상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연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국내외 해운사 20여개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제재 의견을 담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한국-동남아 항로 해상 운임 담합에 대해 선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관련,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현장소통 행보로 서울 통인시장을 찾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전통시장 방문은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포 방문 및 장보기에 나선 이 장관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로 손실보상금을 받은 점포에서 수령 과정에서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전통시장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 장관은 “전통시장 활성화의 첫 과제는 고객이 찾을 수 있도록 변화하는 것”이라며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고객들이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배달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세종에 조성 중인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이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국립박물관단지 내 첫 박물관으로 2020년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실시설계를 거쳐 올해 하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행복청이 세종의 문화기능 확충 및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개별 국립박물관을 한 곳에 집적화한 문화시설이다. 총 7만 5000㎡ 부지에 2027년까지 어린이박물관·도시건축박물관·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국가기록박물관이 연차적으로 조성된다. 첫 착공한 어린이박물관은 현재 42%의 공정 속에 연말 완공 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 개관할 예정이다. 국가 건축산업 역량을 보여줄 도시건축박물관은 2025년 말 개관한다. 또 대한민국 디자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자인박물관과 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기술 향상을 위한 디지털문화유산센터는 지난 1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됐다.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초 착공해 2026년 개관할 계획이다. 국가기록박물관은 내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국가기록원 등

해양미세조류인 스피룰리나에서 치매 개선 성분을 추출하는 기술이 개발돼 제품화에 들어갔다. 해양수산부는 스피룰리나에서 기존 추출물보다 인지기능 개선 효능이 최대 50% 이상 증가한 해양바이오 소재 개발을 완료하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업체인 네추럴웨이에 관련 기술을 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스피룰리나에서 뇌의 신경세포 보호 활성 효능을 보이는 ‘SM70EE’를 추출했다. 70대 이상 인지기능 저하 환자 18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효능을 분석한 결과, SM70EE를 3개월 이상 지속 섭취한 환자는 미섭취 환자에 비해 시각기억, 시지각작업기억, 어휘력 등이 30~50% 이상 개선됐음을 확인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인지능력 개선 기능성을 가진 스피룰리나 추출물 제조방법에 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약 1억 7000만원 규모로 체결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지기능 개선 효능을 가진 스피룰리나 추출물에 대한 개별인정원료 평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스피룰리나는 면역·항산화, 항염증 활성 기능을 가진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기술이전에 따라 스피룰리나 추출물을 활용한 인지기능 개선 관련 제품 출시가 기대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서비스의 규모를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5G 기반 융복합시설 등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약 37% 확대한 3400여곳에 대해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측정 서비스 대상은 생활환경 1921곳, 5G 융복합시설 547곳 등 2468곳이었으며, 올해는 생활환경 2400곳, 5G 융복합시설 1000곳으로 늘었다. 올해부터는 측정 대상 선정 시 국민,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하는 등 수요자 기반의 찾아가는 전자파 측정 서비스로 개편한다. 측정 신청은 어린이집 등 유아동시설, 주거·상업지역, 다중이용시설, 5G 융복합시설 등으로 구분해 오는 26일부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자파 안전정보’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5G가 신규 설치된 주거·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별 전자파 세기를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측정기 대여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향후 디지털 혁신 가속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은 윤석열 정부에서 현실화했지만,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은 난항에 빠졌다. 아시아 역내 영향력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신경전과 6·1 지방선거, 농민 반발 등의 변수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연내 가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아시아·태평양 11개국 경제협정인 CPTPP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9일 국회에서 “CPTPP에 가입하면 새로운 무역 질서에 들어가게 돼 경제 전체에 긍정적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반중 연대’ 성격의 IPEF 초대 멤버로 참여하면서 중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CPTPP 가입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자신이 주도한 TPP에서 탈퇴했다. 이후 가입국들은 2018년 일본을 중심으로 CPTPP를 발효했다. 미국이 자리를 비우자 중국이 지난해 느닷없이 CPTPP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무기로 내세웠고, 미국과 더 가까운 가입국들

윤석열 정부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함에 따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안미경중)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와 더불어’(안미경세)로 기조를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소수 국가에 의존하던 수입·수출선을 다변화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키’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제가 매우 중요하다”며 ‘공급망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IPEF에 조기 가입해 새로운 통상 규범 질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하고, 역내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출범시킨 IPEF에 가입함으로써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또 다른 공급망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IPEF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IPEF에 대해 “산업망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연초 물가안정 대책 중 하나로 내놓은 외식가격 공표제가 실효성 논란 끝에 결국 사라질 예정입니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황근 신임 장관은 전날 식품·외식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외식가격 공표제 폐지를 공언했습니다. 햄버거와 치킨 등 12개 외식 품목에 대해 매주 프랜차이즈 업체별로 가격을 공개하는 외식가격 공표제는 지난 2월 시행됐는데, 3개월 만에 문을 닫는 것입니다. 새 정부의 초대 장관이 전 정부가 마련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곱게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물가억제 효과가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외식가격 공표제와 함께 도입된 배달비 공시제 역시 ‘헛심’만 쓰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낮추기 위해 주요 배달앱별 가격 비교 정보를 음식 종류와 배달 거리에 따라 제공하고 있지만, 오히려 배달비가 오르는 등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의뢰를 받은 소비자단체가 매달 한 차례 배달비를 조사해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 조사한 음식업소를 4월에 다시 파악해 봤더니 15.4%가 배달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비를 내린 곳은 5.0%에 그쳤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민1 등 주요 배달앱이 최근 프로모션을 종료하고, 수수료 체계도 음

100억원 이상 고액 납세자가 지난해 “세금이 부당하다”며 청구한 조세심판 사건에서 국세청의 패소율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에 부당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사법부 판단이 나온 데 이어 국세청의 부당한 과세 관행이 도마에 올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패소율이 54.3%에 달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세액 50억원 이상~100억원 사건의 인용률은 35.9%,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사건은 36.5%,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사건은 24.9%로 조사됐다. 국세청의 과세가 완벽하지 않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주로 대기업이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조세심판을 청구하는 고액 사건에서 인용률이 높다는 점은 국세청의 공정 과세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했다.

올해 1분기 역대 최대인 7조 7869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도입된다. 에너지 가격이 SMP에는 반영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대책이다. 상한제 도입으로 한전의 재무 개선이 예상되는 반면 액화천연가스(LNG)를 싸게 직수입해 오던 민간 LNG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폭탄 돌리기’ 정책이란 업계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산업부 장관이 전기 사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전력 거래 가격의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전기사업법에 의거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SMP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직전 3개월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간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를 초과하면 1개월간 적용한다. 상한 수준은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이다. 발전업계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지난달 사상 처음 ㎾h(킬로와트시)당 200원을 돌파해 202.1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첫 현장소통 행보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청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소개했다. 원가주택은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층을 위해 분양가의 20%만 부담하고 80%는 장기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매입하는 유형이다. 5년 이상 거주한 뒤 집을 국가에 매각하면 매매차익의 최대 70%를 되돌려 준다. 원 장관은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청년 등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이라며 “정부 출범 100일 안에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한 후 이른 시일 내 ‘청년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부담 속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주거비 부담이 더해지고, 주택의 소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확대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원 장관은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청년주택 모델을 마련해 연내 사전청약을 실시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보다 저렴한 ‘부담 가능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을 빌미로 개인정보를 얻어내고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현상과 더불어 이 같은 사기성 작업대출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작업대출이란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 사기의 일종이다. 금감원은 구직 과정에서 회사가 대출 신청을 요구하면 취업을 빙자한 대출 사기인지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업자는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에게 채용과정에서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며 대출을 받도록 했다. 이들은 대출 성사 시 회사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면 대출금은 전액 회사가 상환해준다고 속이고 구직자의 대출금을 편취했다. 저축은행의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20대 대학생·청년층이며, 비대면 방식으로 비교적 소액 대출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도 있다. 한 작업대출업자는 ‘무직자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내고서 급전이

지난 11년간 국내 창업·벤처 생태계가 3.2배 성장한 것으로 평가됐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1년 ‘창업·벤처 생태계 종합지수’는 319.6으로 분석됐다. 생태계 종합지수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개발돼 처음 발표했다. 생태계 종합지는 창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창업·벤처기업과 투자자, 정부를 각각 대상으로 기업·투자·정부 지수로 구성됐다. 2010년(100)을 기준으로 11년간 생태계 종합지수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기업지수는 163.7, 투자지수는 467.8, 정부지수는 334.9로 각각 조사됐다. 종합지수는 세부 지수 값을 각각 ‘4(기업)대 4(투자)대 2(정부)’의 가중치를 반영했다. 창업·벤처 생태계의 양적 성장에 정부와 투자자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업지수에서 벤처기업 연구개발비가 2010년 대비 3배가 증가하고 기업수 등 절대 규모는 크게 성장했으나 창업률과 5년 생존율이 반영됐다. 지수별로 영향이 큰 지표는 기업지수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지수는 7배 넘게 증가한 벤처투자액, 정부지수는 9배가 늘어난 모태펀드 출자금액으로 나타났다. 창업 생태계 지수는 338.3, 벤

통계청 ‘202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젖소 순수익 243만원… 육우 23만원 적자 지난해 소, 돼지, 닭 등 모든 축산물 생산비가 1년 전보다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기가 밥상 물가를 끌어올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24일 펴낸 ‘2021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서 전년 대비 생산비 증가율은 송아지가 7.6%, 한우가 6.0%, 육우가 5.2%, 비육돈이 7.6%, 계란이 14.1%, 육계가 7.9%로 집계됐다. 사료비와 가축비, 인건비 등이 생산비를 끌어 올렸다. 가격이 올랐음에도 고기 소비가 늘면서 젖소(-8.5%)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전년 대비 모두 늘었다. 지난해 한우비육우 순수익은 마리당 2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6.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육돈 순수익이 44.9% 증가해 마리당 6만 8000원이 됐다. 육우는 마리당 23만 1000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전년(57만 4000원)보다 적자폭은 줄었다. 지난해 젖소의 마리당 순수익은 243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