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대부분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유세를 높인 주된 요인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 연내 개편된다. 수입 돼지고기와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의 가격 안정을 위한 무관세 적용이 연말까지 이어진다. 한 달 6만원 안팎인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을 낮출 중간요금제 도입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물가 안정 효과는 매달 0.1% 포인트 정도일 것이라는 게 정부 추산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1주택자에 대해선 재산세를 부과할 때 올해가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이미 시행 중인 특례세율(9억원 이하 주택 구간별 세율 0.05% 포인트 인하) 조치까지 더해져 대다수 주택 재산세가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종부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함께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100%)도 인하해 2020년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다.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은 다음달 개

지난해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과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석탄과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이 하락하면서 신재생 발전설비 용량이 원전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전력통계월보에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4만 3085GWh로 전체 발전량(57만 6809GWh)의 7.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한 영향이다. 화석 연료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적은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은 29.2%로 10년 전(22.7%)과 비교해 6.5% 포인트 상승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량은 19만 7966GWh로 가장 많았지만 10년 전보다 2.6% 줄었고 이에 따라 발전 비중은 40.8%에서 34.3%로 6.5% 포인트 하락했다. 원전 발전량은 2011년 15만 4723GWh에서 지난해 15만 8015GWh로 2.1% 늘었지만, 비중은 31.1%에서 27.4%로 3.7% 포인트 낮아졌다.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용량

정부가 30일 아침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0시간 만이다. 민생안정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거용’ 대책이란 의심도 나왔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초점을 ‘수입 원가’를 낮추는 데 맞췄다. 밀·밀가루·돼지고기·대두유(콩기름)·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중의 먹거리 물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커피·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1% 낮출 계획이다.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하지만 원재료값이 낮아진 만큼 음식점과 카페 등 식음료 업계가 자발적으로 음식값과 커피값

정부가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 부동산 보유세 인하 방안을 담은 건 물가 급등으로 생계비 지출이 늘어난 만큼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가구당 재산세가 적게는 몇천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하지만 고가주택일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인 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대책 핵심은 양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올해에 한해 2020년 수준으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지난해 가격을 적용(특례)해 매기기로 했다. 재산세의 경우 이미 세율을 0.05% 포인트 낮춘 부담 완화 방안(9억원 이하 대상)이 시행 중이라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도 대부분 2020년보다 적은 세금이 부과된다. 종부세는 이런 조치로는 충분하지 않아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을 보면 이번 조치로 공시가격 6억원인 집을 가진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가 80만 1000원에서 72만 8000원으로 7만원가량 낮아진다. 2020년 부과받은 79만 5000원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약 91%(896만

코로나19 방역 조치 준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30일부터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108만 471건의 손실보전금 신청이 접수됐고, 96만 4096건이 지급됐다. 첫날 신청 대상자가 161만개사인 것을 고려하면 신청률은 67.1%이며, 신청자의 89.2%가 지급받았다. 지급된 총액은 5조 9535억원이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식당·카페·학원·실내체육시설도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난해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다음달부터 5개월 동안 전국 병의원 500여곳을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 입원환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병원 등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 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 경험이나 높은 입원율 등 의심이 가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증한 한방 병원이나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원 등도 포함된다. 점검 후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할 경우 행정 지도를 한 뒤 3개월 내 재점검을 할 예정이다. 시정 사항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줄고 있지만 외출·외박 기록 관리 위반율은 늘고 있다. 입원환자 부재율은 2019년 4.8%에서 지난해 4.5%, 외출·외박

정부가 향후 5년간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을 3140명 양성하는 등 반도체 핵심 인력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0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산업계 대표, 4대 과학기술원 총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산학 협력을 통한 반도체 핵심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인력(학사급) 양성 사업과 인공지능(AI) 반도체 고급인재(석박사급) 양성 사업을 지원한다. 실무인력 양성 사업을 통해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5년간 반도체 설계 구현 실무 인재 3140명을 길러낸다는 목표다. KAIST와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은 반도체계약학과를 도입해 내년부터 매년 200명 이상 학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또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해 KAIST와 UNIST는 산학협력 대학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GIST와 DGIST는 반도체대학원 또는 반도체 전공의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연간 220명 수준의 석박사 인력 배출 규모를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기업,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하는 ‘

정부가 재건축 사업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에 착수한다. 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제때 반영하는 내용이 다음달 발표되는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관계부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분양가 인상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자재비 상승분을 제때 반영하도록 한 것은 ‘제2의 둔촌 주공 아파트 사태’를 막고 주택 2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조치다. 회의에서 정부는 정비사업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민간 공사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 물가에 변동이 생기면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사용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미사용 현장에서도 증액 조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의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사 중 분양이 시작되기 전의 사업장에는 자재 가격 상승분

정부가 30일 아침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전날 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단 10시간 만이다. 민생안정 대책이 시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위급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6·1 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부가 ‘대국민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선거용’ 대책이란 의심도 나왔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치솟을 거란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 대책의 초점을 ‘수입 원가’를 낮추는 데 맞췄다. 밀·밀가루·돼지고기·대두유(콩기름)·해바라기씨유 등 식품원료 7종에 대한 관세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해 시중의 먹거리 물가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식품 할당관세를 적용하면 돼지고기 원가가 최대 18.4~20.0%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했다. 커피·코코아 원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원가를 9.1% 낮출 계획이다. 병·캔으로 개별포장된 김치·된장·고추장·간장 등 가공식품류에 대한 부가세도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하지만 원재료값이 낮아진 만큼 음식점과 카페 등 식음료 업계가 자발적으로 음식값과 커피값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30일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만나 해운안전과 탄소중립 등 국제 해사분야 현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 총장과 면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조 장관과 임 총장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시장 기반 조치와 향후 해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한 IMO 차원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IMO의 선박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대한 국제기준 개발 동향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등 한국이 주도하는 주요 정책에 IMO가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 출신으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지낸 임 총장은 2016년 한국인 최초로 IMO 총장에 선출됐다. 조 장관은 2015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에 재직할 당시 임 총장의 선거 활동을 진두지휘해 당선에 기여한 인연이 있다. 한편 임 총장은 이날 해수부 직원과 해운·해사 관련 업체 및 단체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 Ocean시대를 맞이하여’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6월 말까지 한 달 이내에 추경 관리대상 사업의 8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대상 사업은 전체 예산 62조원 가운데 지방교부세·교부금(23조원)과 예비비(1조원)를 제외한 38조원 규모의 일반 재정지출 사업이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절차를 이날 오후부터 시작해 지급을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홀짝 신청 제도를 시행한다. 손실보전금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본인 인증과 계좌번호 입력 절차 등만 거치면 된다. 지급 규모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최대 1000만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2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은 기존 수급자에게는 6월 13일부터, 신규 신청자에게는 별도 신청·심사를 거쳐 8월 말부터 지급된다. 법인 택시·전세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300만원 지원금은 지자체별 신청

자동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의 세율이 올해 연말까지 3.5%로 유지된다. 7월부터 화물차·택시 등 경유 차량 보조금이 늘어난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7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 달 30일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5%인 개소세율을 30% 낮춰 3.5%를 적용하면 교육세와 부가세, 취득세가 함께 줄어들어 승용차 구매자는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더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소세 인하는 2018년 7월부터 시작됐다. 개소세율은 2020년 1~2월 두 달간 5%로 환원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시 낮아졌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경유 차량 유가연동보조금 확대도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민생대책에 포함했다. 다음 달 1일부터 경유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기존 ℓ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낮추고 지원 기간도 9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경유가격의 기준가격 초과분의 절반을 경유 보조금으로 지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것이다. 수입 돼지고기 가격은 최대 20% 저렴해진다.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새로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총 10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된 민생안정대책은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정부는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출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 방안을 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글로벌 에너지·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서민 체감물가·민생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정부는 3조 1000억원 규모의 민생안정대책을 긴급히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2조 2000억원 상당의 민생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됐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신속히 추진 가능한 물가·민생안정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오늘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민생안정대책은 먹을거리와 생계비, 주거 등 3대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생산-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교통·통신 등 필수 품목 중심으로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최근 고물가는 대외요인 영향이 크므로 일정 부분 감내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물가상승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보조사업 중 정상 판정을 받은 사업은 6.4%에 불과했고, 93.6%가 수술대에 올랐다. ●42% 예산 감축… 41% 방식 변경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사업 연장 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 500개 가운데 261개(52.2%)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폐지·감축·통폐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즉시 폐지 20개(4.0%), 단계적 폐지 26개(5.2%), 통폐합 2개(0.4%), 예산 감축 213개(42.6%)인데 국고사업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사업 수 기준 역대 최대 구조조정이다. 예산이 깎이지 않지만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은 207개(41.4%)에 달했다. 정상 추진은 32개(6.4%)다. 사업별로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 조성 사업, 코넥스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됐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 생활문화진흥 사업의 예산은 감축된다. 사업 목적이 유사한 광역버스 안전, 서비스 개선 지원 사업과 광역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