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이 옳다 재생에너지가 옳다고 따질 때가 아니다. 많은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믹스가 마련돼야 한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전기의 전력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력 수요는 2018년 570.6Twh(테라와트시)에서 2050년 최대 1257.7Twh로 2.2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센터장은 “전기차와 전기보일러, 전기고로 등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전기사용이 크게 증가해 전기가 전력화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재생에너지 비중이 7.5%인데 2050년 60~70%로 상향되면 설비가 10배, 전력소비량을 반영하면 20배가 늘어야 하고 다른 에너지원 비율을 20~30% 유지하려면 2배 이상 설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이슈는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접근하면 안되며 국가 경제, 안보 등 전반적 영향을 고려해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을 피력했다. 박 교수는 “모든 에너지원은 단점과 고통이 있기에 하나에 매몰되서는 안된다”며

디지털 분야에서 석·박사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학 21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전략기술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ICT연구센터사업(ITRC)에 6개 대학,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할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에 5개 대학, 산업계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ICT혁신인재4.0사업에 10개 대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ITRC는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차세대이동통신 분야에 중앙대, 양자정보통신에 포항공대, 인공지능반도체에 서울과기대, 사이버보안에 고려대, 디지털콘텐츠에 세종대, ICT융합에 광운대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 최장 8년간 연 1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은 지역 내 고급 인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공동 연구와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충청권에 배제대, 호남권에 전남대, 동북권에 경북대, 동남권에 울산과기원, 수도권에 숭실대를 선정, 최장 8년간 연 20억원 수준을 지원한다. ICT혁신인재4.0사

올해부터 지역 기업과 지역 청년 취업을 연계하는 희망 이음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산·대전·세종시 등 7개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역기업·청년 희망이음 지원 사업 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2012년 도입된 사업은 지역의 우수 기업과 지역 청년 간 일자리 연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 유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우수기업을 선정해 청년들에게 직무 중심의 현장 탐방 및 취업 특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624개 기업과 7519명이 참여했다. 올해부터는 추진 방식이 개편, 확대된다. 우선 기존 수행기관 주도의 사업을 지자체 주도로 개편해 지자체 청년·일자리담당관이 지역 내의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출신지역 내 우수기업을 직접 접하게 될 기회를 제공해 지역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대학 취업지원센터 및 수도권 내 향토학사를 방학기간

농림축산식품부가 21일부터 김인중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매일 개최한다.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주 1~2회 운영되던 회의를 차관 주재로 격상시켰다. 농식품부는 또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설치, 노지채소·과수·축산물·식량과 국제곡물·식품과 외식 등 5개 분야 수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 매달 1회 이상 농협,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품목별 협회, 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 수급상황 확대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농식품부 측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수입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농식품 물가가 급등했다”면서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처로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며 비상한 각오로 농식품 수급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주요국의 특허출원 증가율이 둔화·감소된 가운데 한국의 증가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등 세계 특허 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핵심 통계지표 2021’에서 지난해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건으로 2020년과 비교해 3.7% 증가했다.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만 7998건으로 5.0% 증가해 중국(5.9%)에 이어 증가율 2위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외국인은 1년 전과 비교해 중국인 47.5%, 미국인 18.4%, 유럽국가 8.7%, 일본인 1.1% 각각 증가했다. 이중 일본인은 IP5 중 한국에 대해서만 출원이 늘었다. 한국에 출원된 특허 중 미국인·중국인은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 공정·자율주행 등)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 및 시장성을 검증하는 무대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IP5에 대한 한국인 출원은 2020년과 비교해 2.5% 증가한 25만 6472건으로 집계됐다. 중국에 대한 출원이 5.8%, 유럽 3.2%, 일본 0.9% 각각 증가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규제지역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정상화 3분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세율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7월까지 확정,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주택금융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도 체증식 상환방식을 도입하고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위한 주택가액 요건은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은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쏟아내는 감세 정책이 되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깎아 주면 단기적으론 가격이 낮아지지만 새로운 수요를 유발해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수입품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관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수입 물량 증가를 부추기고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등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물가대책을 20일 종합해 보면 가격에 영향을 주는 유류세와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에 대한 전방위적 감세를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상향 조정했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공제를 80%로 확대했다. 돼지고기 등 수입 식품과 나프타 같은 산업원자재엔 0% 할당관세를 적용했으며, 커피 등 수입 기호품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승용차 개소세도 30% 감면하는 조치를 추가 연장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식품 등 생필품 부가세를 인하한 건 소비자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라 이해하지만 승용차 개소세까지 계속 낮추는 건 의문이 있다”며 “승용차의 경우 공급 부족이 가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돌봄교실·방과후학교 시간도 확대한다. 심화하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이다. 하지만 정년 연장 혹은 폐지는 노인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신구 일자리를 매개로 한 신구 세대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커 현실화하기까지 적지 않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동자 정년을 연장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다. 통계청은 장래 인구 추계에서 15~64세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계했다. 향후 30년 이내 우리 사회에 일할 사람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그러면 사회의 생산 동력은 약화되고, 고령층의 소득 보전과 복지에 투입되는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가 고령자 계속 고용을 위한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의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과 관련해 사장 등 경영진에게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등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공운위는 한전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고려해 한전과 9개 자회사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에게 성과급을 자율 반납하라고 권고했다. 한전과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이 대상이다. 이에 한전은 정승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전액, 1급 이상 간부들은 50%씩 지난해 성과급을 반납한다. 공운위는 아주 미흡(E) 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 미흡(D)으로 평가된 8개 기관 가운데 재임 중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다. 코레일(E등급)·한국마사회(D등급)·LH(D등급) 등 나머지 7개 기관은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일 창립 60주년을 맞아 세계와 미래를 연결하는 대한민국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담은 비전을 발표했다. KOTRA는 이날 서울 염곡동 본사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유정열 KOTRA 사장은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기조로 불확실성이 크지만 디지털 및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기회와 희망이 보인다”며 “국가대표 무역·투자 지원기관으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 무역·투자의 미래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를 ‘누구나 수출할 수 있는 시대’를 시작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디지털 무역 컴퍼니’로 탈바꿈해 수출 저변을 넓혀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원자재 수급애로, 물류대란 등 글로벌 현안 속에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중요해지면서 핵심 전략품목의 대체 수입선 다양화, 핵심 산업의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 등 무역·투자의 균형 강화 계획도 밝혔다. 특히 새로운 통상질서에 맞는 글로벌 경제협력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국제협력, 산업통상 연계형 개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24년 회장사… 선거 이겨 4년 더 리더십 발휘 “농협의 경험, 전 세계 협동조합과 나누겠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총회 중 회장 선거에서 당선, 임기 4년의 ICAO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농협중앙회가 20일 밝혔다. 이 회장은 함께 입후보한 상하니 인도비료협동조합(IFFCO) 회장을 꺾고,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산하 농업분과기구인 ICAO를 계속 이끌게 됐다. ICAO는 전 세계 농업분야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 1951년 창설됐다. 현재 35개국, 42개 회원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농협은 1963년 준회원 자격으로 ICA에 가입해 1972년 정회원이 됐다. 농협은 이어 1988년부터 24년째 단독 추대 형식으로 ICAO 회장기관을 맡았고, 지난해 12월에는 ICA와 함께 서울에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국제무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선거를 통해 회장기관을 선출했는데, 이 회장이 당선되면서 세계 무대에서 한국농협의 위상과 리더십이 널리 인식되게 되었다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이 회장은 소견발표에서 ▲개발도상국 협동조합 초청연수 및 임직원의 ICAO 서울 사무국 파견근무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관련 산업의 성장이 수도권·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소득·산업활동 집중을 강화해 국토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19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연구원이 개인신용데이터(KCB)의 월평균 소득 및 부채를 기반으로 코로나 19 발생 이후 1년이 지난 2021년 6월과 전년 6월을 비교한 결과, 전국 월평균 소득(403만원)은 전년 같은 달(380만원)보다 6.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부채총액은 4689만원에서 5228만원으로 11.5% 늘어났다. 지역별 월평균 소득 증가율은 서울이 인구밀도가 높아 감염병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8.2% 상승해 가장 높았다. 수도권은 6.9%, 비수도권은 5.6%를 기록했다. 부채 규모는 자영업자보다 급여소득자가 더 늘어났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6836만원에서 7078만원으로 3.5%로 증가한 데 비해 근로소득자의 부채는 4022만원에서 4660만원으로 11.9% 늘어났다. 또 우리 국민은 코로나 19 이후 가장 하고 싶은 일로 국내 여행을 꼽았다. 연구원이 전국의 19세 이상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단 전기·가스요금은 가중된 생산 원가 부담을 반영해 인상을 추진하되 그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더 낮아진다. 복합연비 10㎞/ℓ의 휘발유 승용차를 하루에 40㎞ 주행하는 가정이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7000원

지난달 말 물가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3주도 채 지나지 않은 19일 추가책을 내놓았다. 공급망 차질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심각하단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날 유류세 추가 인하 등 그간 소극적으로 검토한 대책까지 모두 꺼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라”고 한 주문이 반영된 조치로 읽힌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위한 큰 패를 하나 내주고 대책을 세워야 할 처지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어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을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며 사실상 인상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한전이 지난 16일 킬로와트시(㎾h)당 3원으로 정부에 요청한 3분기(7~9월) 전기요금 인상은 일부 수용될 여지가 커졌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생산원가 급등으로 인해 올해 한전 적자규모가 최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에 공감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맡아 ‘소득 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논문을 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결국 일자리를 줄였다”는 비판을 반박하며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옹호한 것이다. 홍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산업노동학회가 올해 발간한 학술지 산업노동연구 28권 1호에 홍 원장이 쓴 논문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소득효과’가 게재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홍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논문의 주저자를 맡았다. 논문은 2018년 16.4%, 2019년 10.9%씩 인상된 최저임금이 고용과 근로소득에 미친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논문은 “(최저임금 인상) 전년도에 고용된 노동자만 표본으로 했을 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최저임금이 인상된) 그해 입직 노동자를 포함해 고용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