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하고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단 전기·가스요금은 가중된 생산 원가 부담을 반영해 인상을 추진하되 그 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한다”며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분이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573원에서 516원으로 57원 더 낮아진다. 복합연비 10㎞/ℓ의 휘발유 승용차를 하루에 40㎞ 주행하는 가정이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2만 9000원에서 3만 6000원으로 7000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산 밀 수급 안정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2022년산 국산 밀 정부수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매입량인 8401t보다 102% 늘어난 1만 7000t을 수매를 올해 계획하고 있다. 수매 품종은 금강·새금강·백강·조경 등 4개, 가격은 ‘양호’ 등급 기준으로 민간 매입가격과 비슷한 40㎏당 3만 9000원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보다 수매 시기를 1개월 이상 앞당겼다. 20일 이상 소요되던 사전품질 검사도 7일 이내 가능하도록 검사방법을 개선했다. 아울러 건조시설이 부족한 농가에서 수확한 밀을 지역농협 시설에서 건조하고, 품질검사를 정부가 수매하는 ‘밀 산물수매’도 농가 98곳에서 1032t 물량으로 시범 추진된다. 농가가 수확한 밀을 더 쉽게 보관할 수 있게 하려는 일련의 조치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정부는 밀 전용건조·저장시설 확충, 수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밀 자급률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AO “기후변화-과학혁신 2개의 전략 수립 우크라이나 농업·인근 동물건강 관리” 제안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3~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170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FAO 이사회엔 한국을 포함한 49개 이사국과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참석한다. 이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악화된 식량 위기에 초점을 맞춰 대응책 마련에 논의 초점을 맞췄다. FAO는 기후변화 전략과 과학혁신 전략 등 2개의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의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농업 재건·회복을 위한 투자 필요액 평가,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동물건강 관리, 50개 취약국가에 대한 식량 불안정성 평가, 효율적인 비료 사용을 위한 토양지도 도입, 식량수입금융기구(FIFF) 설립 등의 세부 정책을 이사회에서 제안했다. 이사국들은 FAO 제안에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 식량 교역 감소, 곡물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식량 불안이 심각해진 사오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FAO에 적극적, 선제적 역할을 준문했다. 우리 대표단은 FAO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물가 상승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소비·투자가 감소하고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기 둔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탓이다. 여기에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정부가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수출 둔화, 투자 부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그야말로 비상경제 국면에 진입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복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의 비상 대응을 선언했다. 기재부는 17일 발간한 ‘2022년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는 언급을 했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우리 전 경제팀이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 경계감이 확실히 높아졌다”며 “또 과거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현 상황을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를 겪는 공급

올해 1분기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코로나19 팬데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약 2.2배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2022년 1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발표하고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총투자액 기준 2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123.9%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투자액에서 국내 회수분을 제외한 순투자액은 215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202.4% 늘었다. 기재부는 “1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코로나19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와 기저 효과 등으로 직전 2개년도 1분기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이 지난해보다 238.4% 증가한 95억 5000만 달러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금융보험업이 42.1% 증가한 77억 6000만 달러, 부동산업이 150.2% 증가한 24억 8000만 달러, 정보통신업이 600.1% 증가한 17억 1000만 달러, 전기가스업이 322.2% 증가한 12.7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북미 지역의 투자액이 93억 5000만 달러로 최다였고, 이어 아시아가 69억 5000만 달러, 유럽이 59억 달러, 중남미가 26억 5000만 달러, 대양주가 5억 달러였다. 국가별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투자 부진,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올 1분기 설비투자는 지난 분기보다 3.9%, 건설투자는 3.9% 감소했다. 5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3% 증가한 61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10.7% 증가하는 데 그쳐 4월 증가율 15.3%와 비교해 증가세가 약화됐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4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3%포인트,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지수는 2개월 연속, 선행지수는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가 하강 국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면서 국내 물가가 상승하는 등 국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윤석열 정부가 올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은 5년 만에 다시 22%로 원상복귀했다. 정부는 16일 시장경제를 복원해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면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고질적인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급격하게 상승한 보유세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45%로 낮춘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하고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인다.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은 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시장주의 경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민간·기업·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내외 경기 지표가 악조건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기업이 적극 투자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활력 제고 정책에 들인 공에 비해 복지·분배 정책의 무게감이 덜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정부는 다양한 세목에 걸쳐 감세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 일변도’로 개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낮춰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20년 근속 뒤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제159회 회의에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준공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건설과정에서 공기조화계통의 상세 설계가 변경돼 배관 및 계장도에 반영하는 건설 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변경 내용은 전기 및 계측제어기기실 지역 지역냉방기 풍량과 소화설비, 주제어실 지역 덕트 유로 및 댐퍼 위치 변경 등 39건이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통해 심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의 허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공기 유입량은 공조지역의 풍량 변경에 따라 인접 격실 공기 유입량을 일치하도록 변경했지만 별도 구조적인 변경이 없어 공기조화계통운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덕트 유로 및 댐퍼위치 변경도 안전등급 분류 및 설치 위치에 따른 기기검증 요건이 기기별 설계시방서에 적절히 반영돼 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삭제되는 댐퍼가 방화지역 내화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 화재방호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적합 판정했다. 원안위는 이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와 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현장의 3대 핵심애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기 성남시 퀄리타스반도체를 방문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기업(팹리스) 대표·전문가들과 가진 토론회에서 인력 부족과 초기자금,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부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현장 방문은 팹리스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방안과 국내 반도체 산업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팹리스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겠다”며 “특히 팹리스의 설계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고 말했다. 또 팹리스와 파운드리업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협력해 우수 팹리스 창업기업을 선발·지원하는 ‘팹리스 챌린지 대회’를 내달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는 세계 1위(점유율 56.9%)를 유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2배인 시스템반도체에서는 점유율이 3% 에 불과하다. 또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설계 분야는 점유율이 1%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가 ‘반도체 초격차’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7월부터 전기요금을 1㎾h(킬로와트시)당 3원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물가 상승 우려가 있지만 가중되는 한전의 ‘적자’ 부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인상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전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일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분기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직전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까지 조정할 수 있다.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3원 인상시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4㎾h) 기준 월 평균 912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올해 4분기 2원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 한전은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 폭을 분기별 3원에서 5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 인상키로 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생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경제 전쟁 대장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세제 지원 확대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이라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개혁 필요성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 후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서민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기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등 복합 경제위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체질을 바꿔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로 발목을 잡았던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에 대해 ‘숨통’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책 차별화를 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 것은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여당이 정부에 요구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부자감세’와 ‘기업 편들기’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더욱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정

기업을 상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책임한 ‘폭탄 과징금’이 도마에 올랐다. 공정위는 제재가 부당했다는 대법원 판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발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기업들은 법정 다툼에서 승소하고도 상처뿐인 영광에 깊은 한숨만 내뱉고 있다. 대법원이 15일 하림 등 기업 측에 승소 판결을 내린 ‘배합사료 담합 사건’의 시작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조사한 끝에 2015년 6월 전원회의를 열고 사료 업체 11개사에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장급 모임에서 구두로 은밀하게 담합이 진행돼 일체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세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제재 브리핑 직후 하림을 비롯한 사료 업체가 담합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최소 84건 쏟아졌다. “악취 나는 사료값”이라며 업체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쇄도했다. 업체들은 순식간에 범죄 집단으로 낙인찍혔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이 사건을 조사한 사무관을 ‘올해 최고의 조사관’으로 선정하며 ‘폭탄 과징금’ 제재를 자축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7년 만에 사법부에서 완패를 당했다. 법원은 과징금을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해운 온실가스 규제의 국내외 동향을 안내하는 정책설명회가 오는 21일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후 2시 부산 관정빌딩 28층 대강당에서 2022년 해양환경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제78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8)의 결정 사항과 논의 내용을 설명한다. MEPC 78에서는 국제해운분야의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08년 대비 50%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향과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데 착수했다. 또 유럽연합(EU) 해운국들을 중심으로 선박연료유의 생산부터 이송,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술적으로 규제하는 연료표준제도, 탄소부담금,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방안들이 제안됐다. IMO는 MEPC 78의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12월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기와 차차기 MEPC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더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채택하고 보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IMO MEPC 78 등 국제 동향 외에도 선박 온실가스 규제에 대비한 정부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