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물량 등 부동산 공급 늘려 매물 잠김 현상 재연 안 되게 노력 GTX역 주변 지선 교통망도 구축 정부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의 세부계획을 다음달 내 확정, 발표한다. 분상제 부작용 때문에 사업이 중단돼 내년 서울 지역 공급 차질을 야기할 복병으로 꼽히는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의 현장점검은 다음달 초쯤 결론이 나온다. 국토부는 또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착공하고, DEF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를 마칠 방침이다. 한일 간 김포(서울)~하네다(도쿄) 비행 노선 재개도 다음달 1일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한꺼번에 뒤집는다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전·월세 물량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와 서울 시내 노후단지 정비와 관련해 “이주·교통망 대책 등을 정밀하게 세워야 한다”면서도 “가격 자극 요인

올해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어떤 방식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지만, 여소야대인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행되는 방식도 있어서 이행까지 묘수가 절실한 상황이다.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절감 방안을 논의 중인 기재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공시가격에 이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과세표준은 낮아지고 세금도 줄어든다. 이 비율은 올해 100%로 올라가는데, 75% 수준으로 낮출 경우 2020년과 비슷한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식은 2020년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대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국회 의결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전 연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과감한 규제개혁 과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의 발목을 붙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기업·전문가들과 연구기관·비정부기구(NGO)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덩어리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간부들에게 “현장에서 답을 찾고, 민간전문가·이해관계자와 폭넓은 소통을 확대하라”면서 “언론 소통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민간과 시장 현장, 언론과의 소통이 곧 국민과 소통하는 길임을 강조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점검과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면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노동·교육개혁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장관을 넘어 부총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핵심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물가와 민생 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한국 주도로 개발된 정보보안 표준 4건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표준으로 사전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5G, 사물인터넷(IoT),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이 사전 채택됐다고 23일 밝혔다. 사전채택된 표준은 IMT-2020(5G) 통신 시스템에 대한 보안 지침, 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사항, 사물인터넷(IoT) 기기 및 게이트웨이의 보안 요구사항, 양자키분배(QKD·Quantum Key Distribution)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키 합의 방법 기술보고서 등 4건이다. 이들은 회원국 등의 회람을 통해 이견이 없을 경우 최종 채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이 제안한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도 승인됐다. 승인된 과제는 랜섬웨어 등 악성 코드로부터 스토리지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나무소프트), 표적형 이메일 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기술(기원테크) 등이다. 아울러 한국은 SG17 산하 조직 의장단에서 국제의장 1석, 작업반 의장단 2석, 연구과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3일 “올해 하반기 밀가루 가격 상승분의 70%를 정부가 보전하는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물가와 직결되는 밀가루·식용유의 수급 상황 및 현장 점검을 위해 국내 최대 밀가루 생산기업인 인천 중구 대한제분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분업계의 부담 완화 계획을 공개하며 민생안정 노력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밀 도입 및 밀가루 수급상황에 문제가 없지만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대책이다. 밀가루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수입가격 상승분의 70%는 정부, 20%는 업계, 10%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안 546억원)에 포함됐다. 지원 기준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유지류 공급과 관련해서는 “현재 5%인 대두유·해바라기씨유 등의 관세를 할당관세를 통해 인하하는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식용유는 치킨집과 중국 음식점 등 중소 외식업체 생계 및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급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외식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불안이 가시지

올들어 이달 20일 현재 누적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원유 등 에너지 수입액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86억 17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311억 1200만 달러)보다 24.1%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반도체(13.5%), 석유제품(145.1%), 승용차(17.5%), 철강제품(25.6%), 자동차 부품(8.3%), 선박(28.3%) 등의 수출액이 늘었다. 주요 국가별로는 중국(6.8%), 미국(27.6%), 유럽연합(25.0%), 베트남(26.9%), 대만(71.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이달 20일 현재 수입액은 434억 44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315억 3700만 달러)보다 37.8% 증가했다. 품목별로 원유(84.0%), 반도체(32.3%), 석유제품(40.6%), 가스(60.4%), 석탄(321.3%) 등의 수입액이 크게 늘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71억 700만 달러), 가스(20억 7500만 달러), 석탄(19억 7100만달러) 수입액이 111억 53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5.7%를 차지했다. 중국(37.3%), 미국(21.5%), EU(

농업인 100명 중 2명은 농사일을 하던 중 다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농가 1만 2000가구를 대상으로 ‘업무상 손상’을 조사한 결과 1년 동안 하루 이상 휴업이 필요한 업무상 손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농업인이 2.4%에 달했다. 2년 전 조사(2.7%)와 비슷한 수준이다. 업무상 손상 발생률을 성별로 보면 남성 2.8%, 여성 1.9%였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2.9%, 60대 2.7%, 50대 1.8%, 50세 미만 1.3%로 나이가 많을수록 손상 발생률이 높았다. 작목별로는 과수(3.0%), 논(2.4%), 밭(2.1%), 시설(1.6%)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이 26.4%로 가장 많았고, 무리한 힘이나 동작으로 인한 신체 반응 손상(17.1%), 추락 사고(15.9%), 충돌 및 접촉 사고(15.3%) 등이다. 사고 당시 상황은 ‘농작업 중’이 69.3%, ‘농작업 관련 이동 중’이 18.1%로 나타났다. 농업기계와 관련된 손상으로는 경운기 사고(35.0%)가 가장 많았고 예취기(17.2%)와 트랙터(12.3%) 순이었다. 농기구 관련 사고는 사다리(51.9%

“아마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선언문에 이례적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향후 어떤 협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상설 통화스와프 체결까진 힘들겠지만 이에 준하는 수준의 포괄적 협력을 이룰 것으로 22일 관측되고 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는 문구를 넣은 것은 외환시장에 대한 행정부 간 협력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그간 다른 나라와의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해 언급할 때는 상대국의 인위적인 자국 화폐 평가절하를 견제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 기획재정부가 정상회담 전부터 물밑 작업을 벌여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낸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그러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중앙은행이 주체인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미국은 중앙

중소기업계의 숙원 현안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권고 형태로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권고 형태의 자율적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와 알루미늄 등 활용 비중이 크고 공인 시장 가격이 있는 품목을 연동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연동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정위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효과 외에도

정부가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는 2018년부터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4년째 시행 중인데, 이번엔 물가 안정 효과까지 고려해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기획재정부 등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등이 담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어떤 차든 똑같이 5%의 세율이 적용되는 개소세는 2018년 7월 소비 진작을 위해 30% 인하(세율 3.5%)됐다가 2019년 말 종료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3월 70% 인하(세율 1.5%) 조치를 단행했고, 같은 해 7월부터는 인하폭을 30%로 줄여(세율 3.5%)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다음달 말 개소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증가해 물가를 추가로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소세 인하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차량 구매 비용은 최대 143만원이다. 개소세 인하 혜택 한도인 100만원과 교육세 30만원(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 13만원에 대한 감면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로 올해 하반기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경북 울진 신한울 1호기(왼쪽)가 22일 원자로 가동을 시작했다.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등을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 낸 첫 원전이다. 신한울 1호기는 발전소 계통의 성능시험을 거쳐 다음달 최초로 전력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소속·산하기관 65개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모의 훈련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사이버 안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사이버위기경보가 상향됐다”며 “출연 연구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신 과학기술 보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가지 종류의 사이버 모의 훈련을 시행해 각급 기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이달 도상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시스템 관리자 및 정보보안 관계자 등 114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위기경보 단계별 발령 시 조치 시간 및 내용을 확인한다. 이달부터 10월까지는 해킹 메일 대응 훈련을 실시, 기관의 전 직원 4만 2909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모의 해킹 메일을 발송해 열람율과 신고율 등을 평가한다. 또 이달부터 10월까지 디도스 대응 훈련을 통해 모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차단 조치 수행 및 보안 장비 설정 상태를 점검한다. 7월부터 11월까지는 사이버 모의침투 대응 훈련을 실시, 화이트 해커

올해 하반기 상업운전에 착수하는 국내 27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신한울 1호기가 22일 가동에 들어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오전 11시쯤 경북 울진의 140만㎾급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최초 임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원자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원자로의 첫 가동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한울 1호기는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운영 허가를 받은 뒤 원자로에 연료를 장전하고 고온 기능시험 등을 거쳐 가동하게 됐다. 신한울 1호기 노형인 ‘APR1400’은 국내에 많은 ‘OPR1000’보다 원자로 용량이 크며 현재 가동 중인 신고리 3·4호기에 설치돼 있다. 2018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부터 설계인증을 취득하는 등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인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을 국산화해 기술자립을 이뤄낸 국내 첫 원전이다. 한수원은 “신한울 1호기는 발전소 계통의 성능시험을 거쳐 다음달 초에 최초로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단계별 주요 시험을 실시한 후 올해 하반기에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올해 하반기 구리, 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권고 형태로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방식의 납품단가 연동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는 납품단가도 자동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 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구리와 알루미늄 등 원자재 활용 비중이 크고 공인 시장 가격이 있는 품목을 연동제 대상에 우선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한다. 다만 정부는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연동제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의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취지는 공감하나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원자재와 기술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기술동맹’ 확대에 합의하면서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공동 대응에 속도가 붙게 됐다. 우선 양국 대통령실 간 소통 협력 채널로 ‘NSC 경제안보대화’가 출범할 예정이다. 공급망·기술 파트너십을 토대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의지로 해석된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 위기가 확대되고 국가 간 첨단기술 경쟁 심화로 글로벌 공급망(GVC)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에 뜻을 같이했다. 또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에너지 등의 공급망 회복력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기존 국장급 산업협력대화를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로 격상하고 장관급·차관급 회의를 각각 연 1회 개최하기로 했다. 2018년 8월 이후 열리지 않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도 재가동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각 국의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와 산업계는 반도체 등 한국의 첨단제조 능력과 미국의 기술 역량을 결합해 공급망 위기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