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예약 플랫폼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는 야놀자의 인터파크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 야놀자는 지난달 24일 인터파크 주식 70%를 취득했다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신고했다고 공정위가 2일 밝혔다. 야놀자는 지난해 12월 인터파크 주식 70%를 2940억원에 인수하기로 확정했다. 야놀자는 온라인 숙박 예약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아울러 항공권·레저상품 등의 예약, 클라우드 기반 숙박 솔루션 제공, 숙박 비품 판매, 인테리어 시공 등의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야놀자가 항공권·숙박·여행상품 등의 온라인 예약 사업을 하는 인터파크를 인수할 경우 여행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 건의 기업결합은 잠정적으로 여러 시장 간 수평·수직·혼합결합 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항공·숙박 등 여행 관련 온라인 예약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야놀자와 인터파크 간 수평결합이 이뤄진다. 야놀자가 자사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숙박 사업자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시장 간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또 인터파크의 뮤지컬·연극 티켓 예

지난달 전력수요가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최대전력은 1년 전보다 4.5% 증가한 6만 6243㎽(메가와트)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5년 이후 5월 기준으로 최고치다. 5월 최고였던 2018년 5월 최대전력(6만 4337㎽)을 4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대전력은 하루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수요이고, 월평균 최대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전력 합계의 평균값이다. 지난달 최대전력 증가는 코로나19 해제에 따른 사회 활동 증가와 평년 기온을 웃도는 날씨 영향이 컸다. 더욱이 올 여름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고돼 전력수급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해졌다. 통상 5월을 지나 여름이 시작되는 6월부터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데 지난달 때이른 더위가 이어졌다. 5월 23~24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고 대구는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은 날만 8일에 달했다.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0.7도를 기록한 지난달 23일 전력 공급예비율이 12.4%까지 떨어져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올여름에도 무더위가 예고돼 전력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기상청의 날씨 장기전망 보고서에

앞으로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사용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오는 12월부터는 수소충전소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되는 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소충전소 확대 및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복합시설 설치 증가에 따라 입지여건 등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관리 필요성을 반영했다. 지난 2019년 33기였던 수소충전소는 지난해 141기로 확대됐고 올해 4월 현재 167기가 설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료전지·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등 미검사 수소용품을 충전소 등 고압가스시설에 설치·사용에 따른 벌칙 부과가 신설됐다. 현재는 미검사품 설치 금지 및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 오는 12월부터는 주변 인구밀집도 등 충전소 입지여건에 따른 위험도를 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가 실시된다. 화재 등 충전소 사고발생 시 화염 길이, 복사열 반경 등 피해 영향범위와 인명피해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안전밸브·수소누출 검지기 등 안전장치 추가 또는 설비 배치변경 등 보완을 통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수정·보완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나아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체계 등을 바꾸는 제도 개편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2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통해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해지면서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사실상 ‘수정’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목표 현실화율(90%)과 목표 달성 기간(5∼15년) 등에 대한 이행 결과를 분석해 수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이 71.5%로 2020년(69%)과 비교해 2년 사이 2.5% 포인트 상승했다. 목표 현실화율 수준이 높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조세·복지제도 등에 영향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이 지급을 시작한 지 사흘째인 1일 오전까지 약 17조원이 풀렸다.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온전한 손실보상’ 예산 24조 6000억원의 69.3%에 달하는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 323만곳 가운데 284만곳이 신청했고, 이 중 276만곳에 총 17조 388억원이 지급됐다. 신청률은 87.9%, 지급률은 85.4%다. 정부가 추산한 손실보전금 대상이 총 371만곳임을 고려하면 지급 시작 사흘 만에 10곳 중 7곳(74.4%)이 현금을 받았다. 손실보전금 지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토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다. 정부는 손실보전금 신청을 이날부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과 상관없이 받기 시작했다.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달 30~31일엔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홀짝제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정부가 이달 말쯤 내놓을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개선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이 포함되면서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건설 원자재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고 조합원 이주비와 조합 사업비 금융이자 영업보상 및 명도소송 비용 등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분상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1일 국토교통부와 HUG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HUG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수도권(49곳)과 지방(112곳)을 포함해 총 161곳이다. 지난해 2월과 9월 인근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사업장 선정 등 심사 기준이 조정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는 HUG의 분양가 통제가 분양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8월에 발표할 ‘주택 250만 가구+α’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분양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가파른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을 통한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고 주변 시세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

올해 1분기 1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주거 관련 비용이 가장 많고, 2인 이상 가구와 비교해도 주거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주거비 경감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1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0만원이었다. 전체 소비지출 금액 146만 7000원의 약 20.5%로, 12개 소비지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반면 2인 이상 다인 가구가 주거·수도·광열에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37만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중 12.2%였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주거 관련 비용도 1인 가구가 다인 가구보다 높았다. 지난 1분기 1인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216만원이었고, 이 중 주거 관련 비용의 비중은 13.9%였다. 이에 비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65만 2000원, 주거 관련 비용의 비중은 8%였다. 아울러 1인 가구 중 주거 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는 비율은 다인 가구에 비해 높았다. 서울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 중 주거 비용 과부담 기준인 RIR(소득 대비 임차료) 25%를 초과 또는

스마트공장의 보안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장에서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보안리빙랩’ 서비스를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스마트공장 제조·운영 설비에서 발생하는 융합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보안리빙랩’을 처음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전 생산 과정에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이에 스마트공장에서 랜섬웨어와 악성코드, 해킹 등 사이버 침해가 발생할 경우 생산 공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생산 중단 또는 테러가 발생할 수 있어 매출 손실과 소비자 인명 피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스마트공장 보안 컨설팅 수요를 조사, 스마트공장 71곳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71곳에는 자체 보안 점검 및 조치를 위한 보안모델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스마트공장별로 기술 수준과 보유 자료 등을 고려해 공장 5곳을 선별, 보안 컨설팅과 상세 점검으로 최적의 보안솔루션을 발굴해 맞춤형 보안서비스를 묶음으로 제공한다. 또 현장 방문을 희망한 공장 15곳에 제어설비의 보안성 점검 서비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낸 천문학적 세수 추계 오차를 해결할 대책으로 세수 추계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생대책 효과로 물가 상승률 0.1% 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6·1 지방선거용 아

국제선 항공편 운항 규제가 오는 7월부터 완전히 풀린다. 코로나19 사태로 방역 당국이 결정하던 국제선 항공편 운항 통제 권한도 국토교통부에 돌려준다. 인천국제공항에 적용 중인 ‘항공기 운항 통제 시간’(커퓨)도 해제돼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국제선 운항 회복 방안을 마련해 곧바로 시행할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조만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런 내용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회복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제선 운항 회복 방안이 확정되면 항공사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부터 자유롭게 국제선을 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국제선 규제를 완화하면서 인천공항 ‘시간당 운항 편수’(슬롯)를 5월까지 20대로 늘리고 7월에는 30대로 완화할 계획이었다. 또 운항 횟수는 5월까지는 매주 100편씩, 7월에는 매주 300편씩 증편해 연말쯤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할 예정이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규제를 계획보다 앞서 해제하는 것은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 회복 차원이다. 유럽·북미 등 주요 국가는 국제선 운항 규제 빗장을 조기에 풀어 항공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반면 우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5%대 물가상승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4.8%를 기록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월에는 5%대로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낸 천문학적 세수 추계 오차를 해결할 대책으로 세수 추계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과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며 “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고,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도 없다.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수단을 우선 동원해 지난 30일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민생대책 효과로 물가 상승률 0.1% 포인트 하락을 예상한 것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추 부총리는 “밥상·생활물가가 올라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가 관세나 재정 지원 등 수단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앞으로 상황을 진단하면서 추가 대책을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이 6·1 지방선거용 아

정부가 올해 출자 주식 배당금으로 2조 454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지난해보다 70.5% 증가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올해 배당 절차를 완료했으며, 19개 기관이 정부 배당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부 배당금은 올해 2조 4541억원으로 지난해 1조 4396억원에 비해 1조 145억원 늘었다. 기관의 평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은 40.38%로 지난해보다 3.46%포인트 올랐다. 정부 배당금이 올해 큰 폭으로 확대된 데에는 배당 실시 기관의 실적이 지난해 크게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배당 실시 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0조 8324억원, 지난해 배당 실시 기관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8조 694억원이었다. 기관별 배당금은 한국산업은행이 8331억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7441억원), 중소기업은행(3701억원), 한국수출입은행(1315억원) 등의 순으로 납부했다. 정부 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20개 기관은 지난해 당기순손실을 냈거나, 이전에 발생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배당에서 제외됐다. 한국전력공사와 88관광개발, 인천항만공사, EBS는 지난해 배당을 실시했으나 적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철 자주 소비되는 수산물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항목은 비브리오균과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등이다. 이번 점검은 해수온도가 18℃ 이상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실시된다. 해수부와 식약처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에 대해 출하 연기, 회수 폐기, 판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위판장·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해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또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 등 안전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한다.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와 단계별 대응요령 정보는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세수를 추계하는 일종의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세제실장 중심, 기재부 내부 중심이었는데 이제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려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과거에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제가 그 짐을 안고 기재부를 끌고 가게 됐다”면서 “그래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조 4000억원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데 이어 올해에도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는 올해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 과정을 개편하겠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농촌의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문예창작 활동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며 여성농업인이 농촌에서 겪은 일상 또는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귀농·청년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고군분투기, 다문화 여성의 농업·농촌 이야기 등이다. 여성농업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분량은 A4 용지 기준 3매 이상 6매 이하(다문화 여성농업인은 2매 이상)로 이름과 연락처 및 관련 사진과 함께 공모 담당자 전자우편(sugi@agrinet.co.kr)으로 응모하면 된다. 응모작은 시인과 소설가 등 전문심사단이 체험의 현장성, 여성농업인으로의 자긍심, 작품성 등을 심사해 9월 중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상(1점)에는 농식품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이 수여되는 등 총 24점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은 작품집으로 제작해 농업 관련 주요 공공기관,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한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여성농업인의 삶이 담긴 이야기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