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세수 추계에 민간 참여 늘릴 것”
文정부, 세수 추계 2년간 실패 ‘110조 오차’
질문에 답하는 추경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 5. 31. 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수 추계 오류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가 과거에 오차를 냈던 부분까지 제가 그 짐을 안고 기재부를 끌고 가게 됐다”면서 “그래서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국민, 언론, 국회에서 비판이 있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61조 4000억원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낸 데 이어 올해에도 예측에 실패했다. 정부는 올해 53조 3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바탕으로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수 추계 과정을 개편하겠다”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세청 등 여러 전문기관과 (추계를) 함께 할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전문가도 함께 조율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으로 지혜와 전문성을 모아도 결과가 100%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 사후적으로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오차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상속·증여세(상증세)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완화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와 상증세는 기업 투자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으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검토를 마치면 소개하겠다”고 답했다.
‘부자 감세’ 논란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쪽에는 기업 투자나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물가 불안이라는 요소가 있다”면서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적절한 조합으로 정책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감면 등을 통해 지원책이 있으면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세수 흐름, 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 단기적 효과와 중장기적 효과를 함께 보고 어떤 세목에 세율 조정이 필요한지 조합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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