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권 확보와 피해액 산정 기준 마련 등 정부가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특허청은 7일 서울사무소에서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와 영업비밀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법조계, 대·중소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계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가동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에 관한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조직적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하는 등 부경법을 개정했다. 위원회는 강화된 규정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절차와 기준 마련, 후속 보완 조치 등을 논의하게 된다. 처벌이 강화됐지만 증거자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재판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가 불분명하다. 영업비밀 침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변호사가 판사에게 직접 설명하는 변호사의 진술권 도입이 검

기후변화로 해마다 폭염 피해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사업장 온열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폭염에 취약한 건설 현장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 등의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 사업을 7~23일까지 신청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 등으로 폭염 발생 시기가 빨라지고 폭염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혹서기 폭염 재난에 취약한 근로자의 건강 보호가 시급해졌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이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폭염 재난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율 신청 품목 등으로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아 폭염에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및 사고 사망 재해 줄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개정되면 당장 한 달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보증금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이 개정안에 모호하게 담겨 있고 다가구, 신탁사기 피해 등 사각지대 우려가 여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먼저 구제한 뒤, 비용은 경·공매와 매각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국가 재원을 통해 사인 계약 피해를 보전하는 데 부정적이었지만 개정안 처리 가능성이 커지자 실무 절차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별법 개정으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시행되더라도 법 조항이 모호해 보증금 범위를 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채권 매입기관은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공정한 가치 평가’란 표현에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또 다른 논란이

A씨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 간 일하면서 사업주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기에 퇴직금뿐 아니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한 B씨는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만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한 후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산재 처리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로 노동권이 침해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4대 보험 가입 회피를 위해 근로자를 자영업자(프리랜서)로 사업소득(3.3%)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짜 3.3은 ‘3.3%의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로 근로자의 권리

인생 2막을 준비하는 50대의 국가기술자격 도전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가 선호하는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가 가장 많았다. 29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는 총 179만 5721명, 이 중 50대는 21만 8497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했다. 50대 응시자 비율은 2020년(10.1%) 10%를 넘어선 뒤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체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가 연 평균 1.7% 늘었지만 50대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했다. 50대가 많이 응시한 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1만 8345명), 한식조리기능사(1만 4394명), 전기기능사(1만 1074명), 굴착기운전기능사(1만 459명) 등의 순이다.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별도 응시 자격 요건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응시 목적은 노후 준비를 위한 취·창업이 37.9%를 차지했고 자기 계발(28.2%), 업무수행 능력 향상(23.1%)이 뒤를 이었다. 응시자 직업은 직장인(57.3%), 구직자(15.7%), 자영업자(8.2%), 주부(8.1%) 등으로 순이었다. 시험 준비는 서적 등 출판물

제주에서 내년부터 초등생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6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 통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억 9203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제주 버스 이용요금은 5세 이하는 면제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는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편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기존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는 방식이 아닌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키로 했다. 23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계획을 24일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 가운데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인증·공표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촉진키 위해 마련됐다. 현행은 최저 점수만 통과하면 인증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했다. 올해부터 최저 점수 상향 및 기본 운영 상황 평가 비중 축소,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 신설과 성과 배점 등을 확대했다. 또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인하기 위해 신청 유형도 전국단위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형’과 청년·여성·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또는 지역단위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특화형’으로 구분했다. 심사 대상별 평가를 실시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 등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인증기관에 대한 혜택도 확대돼

모바일 게임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개발사인 NC소프트 측이 관리자 계정을 이용해 게임 이용자(유저) 간 경쟁에 몰래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게임업계 전반의 의혹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22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인 ‘리니지M’과 ‘리니지2M’의 개발사인 NC소프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NC소프트가 관리자 권한의 슈퍼 계정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이용자 1000여명은 게임사 운영진이 관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슈퍼 계정이 확률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고성능 아이템을 장착한 캐릭터를 생성한 뒤 다른 이용자와 대결했다는 민원을 공정위에 제기했다. 관리자가 슈퍼 계정임을 속이고 유저들의 경쟁심을 자극해 막대한 비용을 들이도록 사행심을 부추겼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최근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논란이 불거졌던 아이템 확률 조작 여부까지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C소프트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브랜드(PB) 제품에 허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한 지 약 2년 만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서 “(쿠팡이) 임직원에게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해 검색 순위 상단에 오르도록 조작한 행위를 머지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라며 “쿠팡 등 거래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2년 3월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는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직원을 동원해 PB사인 씨피엘비(CPLB)가 출시한 상품에 소비자를 가장한 허위 리뷰를 달게 함으로써 상품 노출도를 높였다는 이유였다. 한 위원장은 쿠팡이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의 월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의한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가격 자체에 직접 개입하진 못하지만 불공정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간접 대응 중”이라

한국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조사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신뢰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는 3만 23건으로 집계됐다. 유럽(8만 3125건), 중국(7만 2923건), 일본(4만 7342건)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이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PCT 국제조사 접수량의 연 평균 증가율은 1.5%로, 중국(4.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PCT는 하나의 출원서로 PCT 회원국(157개) 전체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로, 출원인은 PCT 출원 후 국제 조사기관을 정해 특허 여부를 사전에 판단받는 국제조사 절차를 거친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접수된 PCT 국제조사 중 73.8%(2만 2164건)는 국내에서 의뢰했다. 삼성전자·LG전자·LG에너지솔루션 상위 3개 사가 전체의 약 35%를 차지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디지털통신(2620건), 배터리(전기기계·에너지 등 2498건), 컴퓨터(1929건), 의료기술(1560건), 오디오·영상기술(1094건) 등의 순이다. 이어 24%(7155건)는 미국에서 접수됐다. 미국의 전체 PCT 국제조사 의뢰 건수(5만 2576건)의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임금 체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체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들어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정부는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 원칙을 밝히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수사를 위해 ‘임금 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로 인한 법 위반 시 반드시 시정 지시하고, 미이행하면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체불 사업주의 부동산·예금 등에 재산 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출석을 거부하거나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임금 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대책이다. 지난해 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1조 3472억원) 대비 32.5% 급증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올해 1분기에 체불된 임금은 1년 전(4075억원)과 비교해 40.3% 증가한 5718억원에 달했다. 이런 추세라면 체불액이 상반기 1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나온다. 임금 체불은 경기 침체,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6월 시행하면서 계도기간 2년을 두고 신고 의무는 부여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기간이 끝나 가는 상황에서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윤석열 정부는 한 차례 연장했고, 올해도 같은 수순을 반복하며 계도기간은 총 4년이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전월세 거래량 271만건 중 신고량이 200만건 수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자발적 신고가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 취지를 감안하면 제도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애초 임대차 3법 중 신고제를 먼저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정확한 계약 시스템을 만든 뒤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시행했어야

국내 영업비밀 보유 기업의 절반은 침해·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의 도입도 건의했다. 17일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나 유출 피해 예방·대책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6.4%에 달했다. 지난해 조사(27.1%)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증거 수집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 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이었다.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2022년 기준 평균 형량은 14.9개월에 불과했다. 영업비밀 보호 활동으로는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경쟁행위 유형과 관련해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 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이해도가 높았다

사상 첫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1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3국 재무장관 회의 신설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한미, 한일 등 양국 차원에서만 이뤄지던 경제·금융 현안 논의가 3국 공조로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 세계경제 현안을 논의한다. 개최지가 미국으로 정해진 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 등이 워싱턴에서 차례로 열리기 때문이다. 3국 재무장관은 우선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에 대해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발 리스크에 맞서 3국이 공급망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외환시장 협력과 관련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국 정상이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중국

수도권 등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전국 83곳의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실거래가 6억원) 이하 집을 한 채 더 사도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세컨드 홈’(두 번째 집) 활성화 프로젝트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유인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세컨드 홈 프로젝트의 구체적 조건을 밝혔다. 특례 대상 지역에는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한 83곳이 선정됐다. 수도권 접경지역(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 군 지역(대구 군위군)이 예외로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인데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6곳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광역시와 수도권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실거래가로는 통상 6억원 이하다. 정부는 세컨드 홈 대책이 처음 발표된 올해 1월 4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