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은 내년 5월 1일부터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 활동을 하는 모든 중국 어선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무적으로 설치·작동하기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와 중국 농업농촌부는 지난 2일 강릉에서 열린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 등의 내년도 양국 어선 조업 조건을 합의했다고 해수부가 3일 밝혔다. 배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주위에 자동으로 알려주는 AIS를 중국 어선에 의무 장착하게 함에 따라 한국이 중국 어선의 위치를 상시 파악해 불법 어업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정부는 양측이 상대국 EEZ로 입어를 신청할 때 국제총톤수 관련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합의했다. 이에 불법으로 증·개축된 중국 어선이 한국 EEZ에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양국은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수를 전년보다 50척 줄인 1200척으로 정했다. 중국 EEZ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업인들이 지속 요구했던 연승(낚시) 어업 조업 기간을 16일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23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양국이 실질적인 조업 균형을 이뤄나가는 동시에,

국회가 2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며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한 데서 보듯 정부는 물가 안정과 국가채무 억제를 위해 건전재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일반적으로 재정을 풀어 시중유동성이 늘어나면 물가상승 부담이 커지는 건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경기침체 때는 재정을 써서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경제학의 기본이다. 결국 현시점에서 경기회복과 물가안정 중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달린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인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2018~2022년도 예산안의 연평균 지출 증가율은 8.7%로 이명박 정부의 6.6%, 박근혜 정부의 4.3%보다 높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8년 35.9%에서 2022년 49.4%로 치솟았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부터 슈퍼카를 법인차로 등록해 업무 외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게 쉽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일반 차량과 구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차량가액이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모든 법인차에 적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중저가 차량은 직원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000만원으로 산정한 까닭은 고가차로 인식되는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의 평균 가격대이고, 자동차보험의 고가 차량 사고 할증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배기량 기준으로 하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가 제외돼 가격을 기준으로 했다. 연두색 번호판은 제도 시행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차에만 적용된다. 기존 법인차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연두색 번호판 도입 취지가 새로운 권리·의무 부여가 아니라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심을 받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와 관련 협회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1일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뒤 대형마트나 정육점 등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 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형 업체인 이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앞서 민생 분야의 부당 행위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민생분야에 불공정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해 연말까지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등 부당 행위 여부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 최근 돼지고기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 9월 124.86으로, 3년 전인 2020년 9월 105.79에 비해 약 18% 급등했다.

중동지역에서 지식재산분야 ‘행정한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모하마드 하산 알 말키 통상산업부 차관보와 고위급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지식재산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카타르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지난 6월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는 포괄협력 이행을 위해 지식재산분야 국가비전 및 목표 설정,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분야 국가전략과제 도출 등 카타르 국가지식재산전략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허 행정의 중동 훈풍이 이어지고 있다. 특허청은 2014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특허심사관 5명을 파견해 직접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019년부터 신규심사에서 중간심사·최종결정을 포함한 전 영역으로 확대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청과 사우디 국가지식재산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했고, 2021년 7월 1일부터 한·사우디 간 특허 공동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심사는 두 나라에 출원된 동일 발명에 대해 양국 심사관이 선행기술 검색하고 그 결

청년 창업지원금 절반 이상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만 보더라도 선발된 청년창업기업 60%가 수도권에 몰려있었다. 경남과는 10배, 대구와는 20배 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창업진흥원에게 받은 ‘청년 창업정책 패키지 선정기업 지역별 및 지원 예산 구분’ 자료를 보면 청년창업 지원 3종 패키지 사업 지원금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쓸어가고 있었다.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29세 이하 청년들의 생애 최초 창업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창업’ 사업은 선발기업 60%가 수도권(서울 33%, 경기 27%)에 있었다. 영남권 19%(경남 6%, 경북 6%, 부산 4%, 대구 3%), 충청권 12%(대전 5%, 세종 3%, 충남 3%, 충북 1%), 호남권 4%(광주 4%), 인천 4% 등과 차이가 크다. 창업 3년 이내 청년기업을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역시 선정기업 54%가 수도권(서울 33.89%, 경기 20.91%)에 몰렸다. 경남 3.05%, 부산·울산 8.24%, 대전·충남 7.63%, 대구·경북 6.25% 등 다른 지역과 비교된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 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동제에 자율 참여한) 동행 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며 “동행 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 4일 의무화된 가운데 사전에 시범 참여한 기업의 약 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계에서는 연동제를 운용할 인프라와 당국의 교육·홍보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지정한 지원본부를 통해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의견을 수렴했다. 하도급거래, 수·위탁거래에서 원재료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제는 지난 4일 시행됐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동제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수탁 기업 중 약 75.2%가 연동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약 85.6%의 기업은 연동 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연동제 자율 참여한) 동행기업이 지난달 4208개에서 한 달 사이 8120개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법 시행에 따라 연동제가 현장에 빠르게 안착 중”이라며 “동행기업을 연말까지 1만개 이상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소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들이 5년 넘게 국내 건설사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들 업체는 담합이 합의되지 않으면 ‘사다리타기’를 활용해 낙찰예정자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방음방진재 제조·납품업체 13곳이 입찰 담합을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총 10억 2500만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3곳은 엔에스브이,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나산플랜트, 기술사사무소사차원엔지니어링, 삼우에이엔씨, 기정플랜트, 유니슨방음방진, 유니슨테크놀러지, 에스제이이엔지, 엔에스브이ENG, 이노브ENG다. 방음방진재는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박스, 건축물 내부 공기 공급 덕트에 설치되는 소음기와 방진행거, 기계장비 및 배관 하부 등에 설치되는 방진스프링, 건축물 바닥에 설치되는 방진매트 등으로 구성된다. 엔에스브이와 유니슨엔지니어링, 한국방진방음, 유노빅스이엔씨 등 4개사는 2015년 12월쯤 출혈 경쟁을 피하고 기득권을 보장 받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나머지 9개사도 4개사의 권유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담합에 가담했다. 13개사는 2015년 12월부터

미국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이 클라우딩 컴퓨터업체 브이엠웨어(VMware)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를 약 610억 달러(약 82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등 각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 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고 말했다.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FC HBA라는 부품을 서버 하드웨어에 장착해야 한다. 브이엠웨어는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압도적 1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인수된 브이엠웨어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 브로드컴의 경쟁업체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방해하거나 신규 업체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등의 FC HBA와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수준을 현재 수준, 그리고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시키지 말라는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기업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지난 19일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 개혁안을 확정한다. 다만 재정계산위에서 보험료율·수급연령·소득대체율을 세분화한 24개 시나리오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제안을 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할 ‘종합운영계획’에서도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앞서 재정계산위는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6세, 67세, 68세 중 하나로 늘리는 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을 지금보다 0.5% 포인트, 1.0% 포인트 상향하는 변수에 따라 18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기에 소득 보장 강화 방안 6개를 추가했다.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올리고 보험료율 쪽에선 12%, 15% 인상 등을 추가했다. 새 보고서의 추계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현행대로이면서 소득대체율이 45%, 50%로 올라갈 때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에서 1년 앞당겨져 2054년이 된다. 보험료율이 12%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이 45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세수 추계가 1승 1패”라고 말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 한 세수 추계는 정확히 맞았지만, 올해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전망이 빗나갔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 분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수 전망을 다시 했는데 그때는 정확히 맞았다”면서 “올해는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당초보다 세수 전망이 틀렸다. 쉽게 말하면 1승 1패”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수 추계 결과 지난해에는 53조원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원 덜 걷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문재인 정부의 추계가 실패한 결과였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추계한 결과에서는 거의 오차가 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세수 추계 실패가 감사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 사태를 초래한 실무 책임자는 물론 장·차관을 직무 유기, 직무 소홀과 분식회계 등으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하겠다”고

내년부터 국내에 지점을 두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최소 30여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할 외국 금융기관들이 외환당국에 등록하는 절차를 공식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 업무에 관한 지침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국내 지점을 설립하거나 국내 금융기관의 고객인 외국 금융기관만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다. 내년 1월부터는 해외에 있는 외국 금융기관도 외환당국 등록을 완료하면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현물환, 외환 스와프 및 선물환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 30여개 기관이 참여 의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국내 외환시장 전반의 인프라와 외환거래 규제·관행 등 개선 작업도 조속히 추진한다. 주요 외환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발굴한 과제별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중으로 외환건전성협의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17일 올해 하반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다.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표된 금번 결과에서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이같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피치는 2012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상향 조정한 뒤 11년 동안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피치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에서 재정 분야에 대한 정부의 개선 조치를 긍정 평가했다.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피치는 올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평가하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피치는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을 등급 산정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피치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0%, 내년은 2.1% 전망했다. 앞서 피치가 지난 9월 한국의 올해와 내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두 달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물가를 다시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페트로넷에 따르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인 두바이유는 13일 배럴당 88.88달러로 지난주보다 약 4.7% 올랐다. 두바이유는 지난달 28일 96.75달러로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지난 5일부터 80달러 후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브렌트유도 13일 배럴당 90.89달러로 지난 4일 85.81달러로 떨어진 이후 다시 90달러대를 돌파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한 뒤 올해 1월 휘발유 인하 폭만 25%로 환원했고 이후 인하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사태 이후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도 “아직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