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니트(NEET)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내년에 1조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한다. 니트 청년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기점으로 청년(15~29세) 인구의 5% 수준까지 늘어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본격 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른바 ‘쉬었음 인구’에 대응하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 예산 규모는 약 9900억원이다. 쉬었음 인구란 일을 할 수 있어도 취업 준비나 육아·가사, 학업 등으로 일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중 구체적 이유 없이 쉬는 인구를 뜻한다. 올해 1~9월 쉬었음 청년은 41만 4000명으로 청년 인구의 4.9%에 달했다. 2018년 31만 3000명(3.4%)이던 쉬었음 청년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처럼 늘어난 것은 구직 기간에 원하는 일자리로 가지 못할 경우 눈을 낮춰 취업하기보다는 구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냥 쉬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공채가 아닌 수시채용 기업이 늘어나면서

시장조사전문기업 ‘피앰아이’는 국내 리서치 업계 최초로 베트남 지사 PDS(PMI DATA SERVICES)를 통하여 베트남 마케팅 리서치 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베트남 현지 시장과 소비자를 더 빠르게, 더 효과적으로 분석하여 마케팅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피앰아이는 이날 베트남 리서치 시장 진출과 관련하여 베트남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외 기업들의 니즈와 애로사항들을 짚으면서 그 해결 가능성에 주목했다. 실제로 베트남 진출 기업은 ▲새로운 시장 진입 전략을 위한 제품 컨셉 수립과 마케팅 전략 설정 방향성 ▲제품 출시 전 효과적인 사전 테스트 진행 ▲제품 출시 후 상품 초기시장 반응 ▲ 브랜드 인지도 ▲마케팅 플랜과 전략 구축을 위해 소비자 반응 확인 등에 대해 고민과 니즈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니즈를 바탕으로 베트남에서 리서치를 진행하는데있어 ▲신뢰할 수 있는 현지 리서치 파트너 ▲언어 이슈 없이 리서치 프로세스 진행 가능성 ▲퀄리티 있는 리서치 데이터 결과물 확보 ▲적절한 프로젝트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피앰아이는 이번 베트남 진출로 한국과 베트남 양 국가의

정부가 주식시장을 띄우기 위해 공매도 8개월 금지에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슈퍼 개미’들이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내놓는 매도 물량을 감소시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개미 투자자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결국 부자 감세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는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연말이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마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듯 그 기간에만 슬쩍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로 슈퍼 개미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까지 모두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도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근무제’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 직종에 한해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도록 유연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상 업종과 직종, 주 상한 근로시간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난 6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했던 한국노총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전격 호응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제조업(근로자 55.3%, 사업주 56.4%), 직종으로는 설치·정비·생산직(근로자 32.0%, 사업주 31.2%) 등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의향자의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제(55.7%)에 이어 ‘60시간 이내’(25.5%)란 답이 많았다. 정부는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제조업과 생산직 등에 한해 ‘주 최대 60시간 이내’ 한도로 완화하는 안이 비중 있게 검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주 52시간제 적용을 월

일본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이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이른바 ‘피크 코리아’다. ‘인구 절벽’(어느 순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가 빠르게 이뤄줘 잠재성장률(물가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일본 경제지 ‘머니1’에는 ‘한국은 끝났다’는 도발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왔다. 매체는 “한국 언론들은 중국 경제를 두고 ‘피크 차이나’라는 용어를 쓰며 중국의 경제발전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을 걷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유명 경제신문조차 ‘한국은 끝났다… 0%대 추락은 시간문제’라는 어두운 전망의 기사를 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꾸준히 줄어드는 점에 주목했다. 1980~2023년 연도별 GDP 성장률 추이를 보면 한때 13%를 넘겼던 한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6%, 올해 1.4%까지 극적으로 떨어진다. 10년 단위 평균치를 보면 1980년대 8.9%에서 1990년대 7.3%, 2000년대 4.9%, 2010년대 3.3%, 2020년대 1.9%로 하락하고

정부가 국내 증시의 모든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데 이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주식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주식 투자자들의 환심을 얻기 위한 총선용 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직 방침이 결정된 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장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야당과 합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는 현재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자 여야가 10억원 기준을 내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최근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대개편은 이미 지난 대선과 대통령인수위원회 국정

정부가 최근 가격이 치솟은 우유와 빵 등 28개 품목에 대해 물가 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가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품목별 물가 관리에 대해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책임실명제’와 유사하며 효과가 제한적이고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자율적’이고 ‘민관 상호협력’ 방식으로 운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사과·달걀·쌀 등 농축산물 14개 품목, 햄버거·피자·치킨 등 외식 메뉴 5개 품목, 우유·빵·라면·스낵 과자 등 가공식품 9개 품목 등의 가격을 매일 확인하기로 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28개 품목에 대해 각각의 사무관급 전담자가 해당 품목의 가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체를 방문하거나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물가 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의 체감도가 높은 농식품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가 품목별 맞춤형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우유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14.3%, 빵은 5.5%, 아이스크림은 15.2%, 커피는 11.3% 올랐다. 라면과 스낵 과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5%, 0.9% 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인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막고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이라는 노동계·야당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현장에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하는 경영계·정부·여당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조목조목 지적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며 “미래세대

30만~80만원 중·저가 단말기 출시 선택약정 해지 위약금 절반 낮춰 정부가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는 5G 최저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낮추고 데이터를 30GB 이하 소량 제공하는 저가 요금제를 확대하는 대책이 망라됐다. 국내 제조사가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출시하도록 했다.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필요에 맞춰 중·저가 요금제와 단말기를 선택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써 요금제를 두 차례 개편해 5G 중간 요금제를 다양화했음에도 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이 여전히 제한돼 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아서다. 현재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의 가격은 4만원대 중·후반이고, 데이터를 30GB 이하 제공하는 요금제는 2~3종에 불과하다. 단말기도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기는 찾기 힘들다. 이날 정부 대책에 따라 5G 단말기 이용자는 이달 말부터 저렴한 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지금껏 데이터를 적게 쓰는 5G 이용자라도 5G 최저 요금제인 4만 9000원(8GB 제공) 상

신용카드사가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등 부가서비스를 자의적으로 변경, 중단,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총 1367개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9개 유형의 5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대표적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 중단, 제한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이 있었다. 특히 공항라운지 이용, 발렛파킹 대행, 골프장 무료 이용 등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사전 고지 없이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 이는 소비자가 부가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고액의 맴버십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래가 확인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시정 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수료 부과 사실 등 주요 사항을 모바일 앱 알림 메시지

9월 경상수지가 다섯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국제유가도 낮아진 덕분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54억 2000만 달러(약 7조 11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4월(-7억 9000만 달러) 적자 이후 5월(19억 3000만 달러)부터 5개월째 흑자다. 경상수지가 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간 것은 지난해 3∼7월 이후 14개월 만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10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9월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상품수지 흑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여행수지 적자도 줄어 흑자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65억 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57억 5000만 달러)의 약 65% 수준이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가 27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10∼12월에 월평균 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 전망에 부합한다. 신 국장은 “4분기 전체로 보면 반도체 경기 회복 흐름과 자동차 수출 호조 지속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불확실성과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수입 증가 가능성으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들을 일제히 쏟아냈다. 최근 일부 플랫폼 사업자와 입주업체의 거래관행을 둘러싼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정부가 규제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소상공인 지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서울 센터포인트 광화문에서 쿠팡, 당근,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네이버와 플랫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6개 기업은 간담회에서 도입을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 중인 상생협력 사업을 소개했다. 쿠팡은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금 정산 전이라도 입점업체가 체크카드로 재료 구입비 등을 결제하면 판매대금을 먼저 정산·입금하는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공개했다. 배달 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약 20% 저렴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작하고 소상공인에게 고객 통계 분석 기능을 이달 중 제공한다. 당근은 불법·위해 중고 상품 유통을 막고자 경찰복이나 리콜 제품 등 거래금지 품목의 사전 알람을 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금융정책이 경제 상황보다는 ‘선거용 포퓰리즘’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이래도 되느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이날부터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를 시행한 것을 두고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개미 투자자들의 원성 속에서도 금융당국은 줄곧 공매도 전면 허용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금융당국도 공매도를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지난 7월 1주년에도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다 전날 불법 공매도와 증시 변동성 확대 등을 이유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전격 결정했다. 이제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위기 상황 등 시장 충격 상황에서 이뤄졌던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공매도 시행 이유가 궁색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야당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허겁지겁 몸에 좋으면 다 먹어 보자는 방식, 골병드는 건 국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청년 3만원 패스’ 제안에 “정액으로 3만원 규모로 청년층에 한정하는 것보다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정 금액 (지원)은 방만한 운영으로 오히려 지출·운용 효율화에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정부에서 예산안에 케이패스를 담아왔는데 청년 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사용에 비례해 절감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있다”며 정부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용에 따라 (혜택을) 비율로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이고 도움을 준다”며 “정액으로 하게 되면 정액보다 적게 사용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돈이 효과적으로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많이 쓰는 부분은 3만원 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비 붇마 완화를 위한 청년 3만원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 “R&D는 굉장히 중요하고

오는 2027년부터 부산에서 강원 제진, 서울에서 제진간 열차 운행이 이뤄진다. 국가철도공단은 2일 동해선 미연결 구간(강릉~제진간 111.7㎞)에 대한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총사업비 2조 7576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강릉~양양~속초~고성(제진역)간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다. 동해안권 간선철도망 구축과 지역 균형 발전,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망 연결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동해남부선(부전~포항 142.3㎞)은 현재 운행 중이고, 동해중부선(포항~삼척 165.8㎞)은 내년 말 전 구간 개통 예정이다. 동해북부선 중 삼척~강릉(58㎞) 철도건설도 마무리돼 열차가 운행하고 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 사업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턴키) 4개 공구와 기타공사 4개 공구, 총 8개 공구로 추진된다. 사업실시계획이 승인된 턴키 4개 공구(1·2·4·9공구)는 공사금액이 1조 1418억원 규모로 지난 9월 계약을 체결했다. 기타공사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협의 등을 거쳐 2024년 상반기 발주할 예정이다. 강릉∼제진구간이 개통되면 고속열차(KTX-이음) 기준으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