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에는 주민이 입주하기 전 도로와 철도 등 교통시설을 먼저 구축해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했던 ‘교통지옥’ 재현을 막는다. 2기 신도시 조성 당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도로는 9년으로 2년을,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최대 8년 반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선(先) 교통 후(後) 입주’ 원칙을 수립했지만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며 교통대란이 반복될 우려가 커지자 사업의 속도를 높일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신도시 지구지정 이후 2년이 지나고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추진하던 교통계획 수립은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의무화한다. 교통대책 심의 때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사항은 사전조정 후 교통대책을 확정해 지자체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는다. 국토부 내 갈등관리체계도 갖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6개월 내 해소한다. 개별사업 추진

윤석열 정부가 청년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모든 중앙행정기관(45개)에 청년인턴(만 19~34세) 2061명을 6개월간 채용하는 공공부문 청년인턴제도를 도입했지만 절반이 넘는 기관에서 300명이 넘게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인턴 조건과 구직자 눈높이의 ‘미스매치’에 따른 것임에도 일부 부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년인턴 5000명 채용’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내년 인턴 선발인원을 올해보다 최대 5배까지 늘렸다. 4일 국무조정실 등 각 부처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청년인턴 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기준 고용노동부 등 25개 부처가 청년인턴 배정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 외교부는 목표(배정) 인원 58명 중 19명만 고용할 수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목표 인원 50명 중 18명, 특허청은 36명 중 13명만 고용했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상당수 부처가 세종에 있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고 타지에서 숙식비를 부담하며 근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단기 근무라 업무 지시도 쉽지 않은데 할당 인원을 갑자기 더 늘려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부처 수요를 취합해 내년 총 3024명, 369억원(올해 193억원)

청약할 때 혼인신고를 하면 1인가구보다 조건이 강화돼 이른바 ‘결혼 페널티’라고 불리는 제도를 정부가 손질한다. 맞벌이 소득기준은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3인기준)당 월평균 소득(650만 9452원)의 140%에서 200%로 상향되고,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면 둘 다 무효처리하던 것도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오는 7일부터 순차적으로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청년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특공의 맞벌이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1인가구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인 데 반해 결혼해 맞벌이가 되면 소득기준이 월평균 소득 140%(911만원)가 돼 결혼하는 게 오히려 불이익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로 올랐다. 이렇게 되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인 650만 9452원의 두 배가 적용돼 합산 월소득 1302만원인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에 적용되는 추첨제는 특공 유형별로 10%씩 신설된다. 내년 3월부터는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

신혼부부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가업을 승계하는 기업의 증여세 최저세율 과세 구간을 12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 1억원까지 비과세 증여 한도를 늘려 주는 내용이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추가로 결혼할 때 양가에서 각 1억원씩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여야는 자녀 출산 때도 비과세 증여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출산 장려’라는 취지에 맞게 미혼 출산 가구도 포함된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합쳐 1인당 1억원까지만 추가로 비과세를 제공한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최저세율 구간을 300억원 이하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해 절충안을 도출했다. 가업 승계 증여세의 연부연납 제도 기한은 기존 정

“분담금 내면 남는 게 없다” 울상 국토위 소위, 내일 개정안 논의 면제 기준 與 “1억” 野 “8000만원” ‘재건축=로또’는 옛말이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자칫 ‘분담금(재건축 분양 수익에서 사업비를 빼고 모자라면 추가로 내는 비용)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분담금 폭탄을 피해도 현행법에 따라 최대 50%까지 ‘부담금’(재건축에 따른 집값 상승분)을 내야 하는데 이를 완화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재건축 몸값은 떨어져 주택 공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다. 지난 22일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재건축 추진 조건인 ‘안전진단 E등급’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아파트 단지 곳곳에 내걸렸지만 이젠 보기 힘든 풍경이다. 공사비 급증으로 재건축 비용이 크게 오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추진 조합들은 “분담금을 내면 남는 게 없다”며 울상이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의 최대

연고자 조사·화장 등 관련법 개정 ‘국가 재난 지정 장례식장’ 법제화 K산후조리원 해외 진출 지원도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화장·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다. 무연고 분묘의 정비를 원활하게 해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묘 문화를 변화된 시대상에 맞게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신문의 ‘파묘: 조상님 묘를 옮기겠습니다’ 기획 보도에 정부가 호응한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30년 넘은 오래된 묘지를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를 법정 설치 기간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분묘의 설치 기간에 관한 규정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만 적용돼 오래된 무연고 묘지에 대해서는 손을 쓸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또 보건복지부나 지자체가 묘지 연고자 조사를 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무

노정간 갈등과 반목이 가속화되고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노동 현안을 둘러싼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노사정 사회적대화가 재개되면서 노동개혁의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노사정 부대표들이 첫 만남을 갖고 논의를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는 처음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3일 한국노총의 사회적대화 복귀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 특정 의제에 대한 논의보다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경사노위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다만 매주 금요일 부대표자급 회의 정례화하고 12월 중 노사정대표자 회의를 거쳐 본 위원회를 여는 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저출산·고령화 등 어려운 위기 상황 극복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정년연장을 비롯한 노사정 주체별 요구안 등 대표자회의에 올릴 의제 선정 논의가 이

정부가 부모 맞돌봄 확산과 시차출퇴근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쉬었음’ 청년 등에 대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30대 유자녀 여성 및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 지난 10월 고용률(63.3%)과 실업률(2.1%)이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4만 6000명 증가하는 등 양호한 고용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빈일자리는 21만 500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구인난이 심각하다. 고용지표에도 변화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연령대별 고령자 고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취업자 비율이 45.6%로 1년 전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60대는 제조업 등, 70세 이상은 보건복지업(임시직) 중심으로 증가하는 등 민간일자리가 늘고 있다. 고령자 관련 정책이 추후 경제정책방향 등에 담길 전망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여성 고용

관세청은 “11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337억 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늘었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각각 2.4%, 20.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352억 1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14억 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 최대 규모 지식재산 분야 산학협동 대회인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대통령상에 한국기술교육대 지성찬(24)·박상현(25)씨 팀이 선정됐다. 특허청은 2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들을 비롯해 총 31개 대학 128개 팀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기업·연구소가 기술 및 특허 과제를 제시하면 대학(원)생들이 특허 데이터를 분석·활용해 해당 기술의 사업화, 특허 획득 전략을 제안하는 대회다. 올해에는 삼성전자·LG디스플레이·현대자동차·한국기계연구원 등 31개 기업·기관이 과제를 제안했고 국내 73개 대학에서 2319개 팀(4912명)이 도전했다.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성찬·박상현 팀은 반도체 성능 향상을 위해 하나의 칩에 여러 개 칩을 집적하는 기술인 ‘칩렛 패키지’의 발열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R&D) 전략을 제시했다. 특허 분석의 프로세스와 치밀한 조사를 통해 특허 회피 전략을 제시한 점이 우수하고 창의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새로운 칩 연결 방식과 유체 냉각장치 기술 등을 제안한 한양대 에리카 이효동 팀이 받았다. 최다 응모 대학상과 최다 수상 대학상은 105개 팀이 참가해 30개 팀

동유럽 시장의 교두보인 폴란드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17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폴란드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 횟수를 최대 주 12회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양국을 오가는 노선은 여객 주 5회, 화물 주 2회 등 총 7회 운항이 허가됐는데 이번 회담으로 여객 주 10회(3회는 부산발·신설), 화물 2회 등 총 12회로 늘어났다. 국토부는 영국과도 화물 운항 제한을 완화했다. 한국 모든 공항과 런던 히스로·개트윅 공항을 오가는 노선에서 상대국 항공사와 합의하지 않은 ‘단독 화물’은 주 1회만 운송해야 했던 상무협정을 폐지하고 주 17회(여객·화물 합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어느 정도까지 높일지를 올해에도 확정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놓은 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현실화율 90%·시세 15억원 이상·2025년)을 뜯어고치는 작업을 해 왔지만 현실화율을 개편할지 폐기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전면 재검토’로 선회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공시가격 문제를 미뤄 두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체계에서 현실화율 하향 조정, 목표 달성 기간 연장 등 부분 개선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조했다. 다만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는 “대내외 경제 여건과 국민 부담 완화를 고려한 조치가 별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내년도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을 폐기하고 공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국제 공동 R&D컨퍼런스’에 참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 본부장(왼쪽 다섯 번째)과 전윤종 KEIT 원장(왼쪽 여섯 번째)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KEIT는 한·미간 첨단산업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MOU와 국제공동연구과제 협약 체결식 그리고 국제공동 R&D 기획 과제 설명회를 진행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국제 공동 R&D컨퍼런스’에서 전윤종 KEIT 원장(우측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데릭 존슨 솔리드파워 최고운영책임자, 신희동 KETI 원장이 차세대 배터리 분야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강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1년인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 상환 기간을 개인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90일로 통일하고, 현행 120% 이상인 개인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기관·외국인과 동일하게 105%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에 대해 기관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의 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과 같게 105%로 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유 정책위의장은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발 시 엄정 제재하도록 했다”며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처럼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중단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능하면 내년 6월 말까지 재개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제도 개선 상황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