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해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또 수도권의 기존 철도와 도로는 지하로 재배치해 상부 공간은 고밀복합개발로 재정비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러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방안을 발표했다.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를 붙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라면 ‘CTX’(가칭)라고 일컫는 식이다. 우선 대전~세종~충북 광역급행철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는 현재 100분에서 53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대전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 지하화 계획도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도로 정체가 극심한 수도권 제1순환도로(서창~김포), 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 경인고속도로(인천~서울)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하화에 들어간다. 예를 들면 기존에 왕복 8차선인 고속도로를 지상 6차선, 지하 6차선 형태로 추진하고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앞으로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 사람은 취업 등 고용지원도 연계해 받는다. 정부의 고용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서민금융상품의 보증료 인하 혜택도 준다.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4일 금융·고용 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두 부처가 합동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실제 채무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고 고용복지 수요자 역시 채무조정 등 금융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이를 연계한 제도가 충분하지 않아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지난해 5월부터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소액생계비대출을 이용한 사람에게 복합 상담을 해 왔다. 그러나 이마저도 전국 50개 서민금융센터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입점한 7곳에서만 가능한 게 현실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고용제도 연계자 비중은 0.46%에 그쳤다. 이에 정부 당국은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고용 연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이용자를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고 소득이 불안정한 비정규 소득자나 무소득자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필수적으로

17-18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150여개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참가했다.

정부가 설 연휴 전후로 재정일자리 사업을 통해 70만명을 채용한다. 노인 일자리 63만명 등으로 특정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채용 규모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예산 집행을 정상화하는 흐름 속에 고용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조기 사업 집행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을 제고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계 부처 합동 ‘정부 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은 지난해(30조 3000억원)보다 3.8%(1조 1000억원) 감소한 2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대비 일자리예산 비중은 4.4%로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일자리 전망은 최근 2년간 높은 증가에 따른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수가 20만명대로 증가폭 둔화가 예상된다. 부동산PF 리스크 및 제조업 고용회복 지연 등에 따른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고용여건 악화가 전망됐다. 정부는 미래세대·취약계층 취업 지원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뒷받침, 상반기 조기 집행에 나선다. 일자리 사업 161개(29조 2000억원) 중 6개월 이상 고용요건 등 조기 집행할 수 없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경기 남부에 조성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6만명의 직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환경 구축과 반도체 생태계 강화, 인재 확보를 위해 법·제도 개선을 비롯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수원 성균관대 반도체관에서 주재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세계 최고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국가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투입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평택·화성·용인·이천·안성·성남 판교·수원 등에 밀집한 반도체 기업과 기관을 한데 아우르는 개념이다. 여의도 7배에 해당하는 2100만㎡ 부지에서 2030년 월 770만장의 웨이퍼를 생산해 세계 최대 생산량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생산 팹(반도체 생산공장) 19기와 연구 팹 2기가 가동 중인데 2047년까지 신규 팹 16기(생산 팹 13기·연구 팹 3기)가 새로 들어선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

앞으로 준공된 지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법 개정이 이뤄져 절차가 간소화되면 평균 13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 기간은 서울의 경우 최대 6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4년간 재건축 75만 가구, 재개발 20만 가구 등 전국 95만 가구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은 지 30년이 지났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가 많은 서울 노원·강남·강서구 등이 우선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1·10 주택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면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이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만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안전진단 없이도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

지난해 취업자 수가 30만명 넘게 늘어나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는 2841만 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 7000명(1.2%) 늘었다. 연간 취업자 수는 2019년 30만 1000명 늘었다가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에 21만 8000명 감소한 뒤 이듬해인 2021년엔 36만 9000명으로 증가했다. 2022년은 81만 6000명 늘어 2000년(88만 2000명) 이후 22년 만의 최대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4만 3000명 줄었다. 2022년 13만 5000명 늘어난 뒤 1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도소매업에서도 3만 7000명 줄어 감소세가 지속됐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 3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11만 4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나이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6000명 늘었다. 50대(5만 9000명), 30대(5만 4000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9만 8000명, 40대에서는 5만 4000명 줄었다. 15세 이

이달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연금 수령액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된다. 한 달에 617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7월부터 현재 53만 1000원보다 2만 4300원 늘어난 55만 5300원을 보험료로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액을 인상하고 2024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는 약 649만명은 지난해 물가상승률(3.6%)만큼 오른 기본연금액을 받게 된다. 예컨대 지난해 노령연금 62만원을 받던 수급자 A씨는 이달부터 64만 232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3.6% 인상된다. 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70%(올해 약 701만명)에게 주는 기초연금도 3.6% 오른다. 1인가구 기준 지난해 32만 3180원이던 기초연금은 올해 33만 4810원으로 늘어난다. 노인 부부가구는 51만 7080원에서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들도 3.6% 오른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태영건설에 국민 세금을 투입할 의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태영건설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공적자금은 정부가 금융 기관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재정 자금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부채비율도 높고 (데시앙 아파트 수주를 위해 무리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게 많다”면서 “PF 사업에 너무 의존하는 경영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PF가 2017년 대비 2배 이상 많아졌다”며 “금리가 올라가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경착륙시키면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생기니 연착륙하려고 노력해 왔다”면서 “가장 중요한 PF 사업장별로 정상 사업주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재구조화한다는 원칙을 채권단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 협상이 잘 되고 있느냐’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면서도 “

제주도가 이달 중순부터 새로운 청년정책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본격 가동한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제주형 청년보장제의 첫걸음으로 제주 청년 개개인 상황에 맞는 청년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인 ‘청년이어드림’ 지원금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부서(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청년이어드림플랫폼’을 구축했다. 문화, 주거, 복지, 일자리, 교육, 금융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모아서 한번에 볼 수 있는 청년이어드림(jejuyouthdream.com)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 도 관계자는 “이 플랫폼에는 청년들이 보고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설명해준다”면서 “원하는 정책을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상담해주는 코디네이터(3명)를 두고 있어 상세하게 물어보면 속시원하게 해결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문화정책이 궁금하다면 올해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문화복지포인트를 설명해주고 해당정책이 요건에 맞다면 담당부서에 연결해주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70여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원하는 정책 상담

올해부터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달걀 등에서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도축 단계에서 ㎏당 0.01㎎ 이상 검출되면 출하를 제한하는 등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다. 생산자의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출하 단계에서 최대 6개월 동안 3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소·돼지·닭에 투약되는 모든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가 처방해야 하며 농가는 약품 사용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 한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관리를 강화하는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도입하면서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새해부터 축산물과 수산물 등에 대해 PLS를 본격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PLS란 소·돼지·닭 등의 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동물용의약품이 출하·유통 단계까지 잔류하더라도 일정 기준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기준을 적용하고, CODEX에도 기준이 없으면 비슷한 종에 적용되는 최저 기준을 적용했다. 예를 들어 동물용 구충제인 암프롤리움은 소와 가금류에만 잔류 허용 기준이 마련돼 있어 달걀에는 관리 기준을 사용할 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자구계획을 두고 “(기업이 아닌) 오너 일가의 자구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이 협력업체나 수분양자, 채권단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부터 지키지 않아 우려와 경각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태영건설이 전날 발표한 자구계획에 대해 “채권단 입장에서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이 아니라 오너일가 자구계획”이라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뼈를 깎는 자구노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남의 뼈를 깎는 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태영건설 자구계획을 보면 ‘견리망의’(見利忘義·이익을 보면 대의를 잊는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난다”며 “태영건설은 시공·시행을 한꺼번에 맡아서 1조원 넘는 이익을 얻었고, 이중 상당 부분이 총수 일가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 그런데 부동산 다운턴에서는 대주주가 아닌 협력업체·수분양자·채권단이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 오너 일가가 이른바 ‘이윤의 사유화, 손실의 공유화’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태영건설의 4

김동일(왼쪽·57)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새 부산국세청장(1급)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의 고위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경남 진주 출신인 김 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장과 본청 국제조세관리관, 조사국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인천국세청장(2급)에는 박수복(오른쪽·57)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이 임명됐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청장은 세무대 5기,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청 조사1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조사3국장 등을 역임했다. 박 청장은 공직 생활 대부분을 조사 분야에서 보내 ‘조사의 달인’으로 평가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확대 시행한 결과 올해 18만명 이상이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고 행정안전부가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난해 6월 21일부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소득 제한을 없애고, 주택 가액 기준을 12억원으로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만 감면 혜택을 줬다. 이 기준을 올해 대폭 개편하며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18만 5046명에게 총 3659억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갔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11만 350명, 추가로 감면된 금액은 2607억원이다.

정부가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곧장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기존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21일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30년 이상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진다는 뜻으로 노후화가 심한 서울 강북 지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 이를 통해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