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확대 적용함에 따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이 안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확대 적용 사업장의 준비가 부족하고 소상공인의 중처법에 대한 인식도 낮아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중처법은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과 음식점·제과점 등의 사업주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83만 7000개 추가 적용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진행하고 있다.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이 대상이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하고,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에서 컨설팅·교육과 기술 지도 및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전공단은 사업장이 쉽고 편리하게 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집에 알림창을 설치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석 달 연속 1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고용허가제(E9·H2) 확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6개월 연속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 7000명으로 1년 전(1491만 4000명)과 비교해 2.1%(31만 3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3월(1500만 7000명)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는 12개월 연속 1500만명을 넘어섰다. 제조업(7만 4000명)과 서비스업(23만 5000만명)은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4000명 감소했다. 제조업은 금속가공·식료품·자동차·기타운송장비 등 대규모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제품과 전자통신 등이 줄면서 가입자는 383만 8000명을 기록했다. 다만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제외하면 제조업의 가입자 감소세가 심각하다. 외국인 신규 가입자는 8만 5000명으로, 제조업 전체 신규 가입자(7만 4000명)보다 1만 1000명이 많았다.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 3000명이 감소한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광고 시장 독점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구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META)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고 국내 시장을 폭격 중인 알리익스프레스도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 행보를 두고 지난달 업계 반발에 밀려 무기한 연기했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추진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법 재추진의 명분이 살려면 네이버, 카카오, 쿠팡 같은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글로벌 공룡들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이 온라인·동영상 광고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불공정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막거나 자사 광고 플랫폼 이용을 강제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다. 구글의 사업 방식은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메타가 소셜미디어(SNS) 마켓인 ‘페북 마켓’, ‘인스타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겪는 ‘먹튀’ 등에 손을 놓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사업

서울~인천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2027년 첫 삽을 뜬다. 인천과 구로를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사업에 돌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 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면서 “인천의 숙원인 경인선 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명목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며 불법 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쏟아 냈다. 1968년 개통된 우리나라 첫 고속도로인 경인고속도로는 상습 지·정체가 심각해 지역민들이 출퇴근에 애로를 겪었는데, 지하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도로 용량을 늘리고 지상은 일반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활용하는 게 지하화 사업의 골자다. 사업 구간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15.3㎞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인선 철도 역시 지하로 내려갈 예정이다.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구

초저가와 무료배송을 앞세워 국내 시장을 공습 중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조사에 나섰다. 배송 오류, 환불 지연에 따른 소비자 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6일 공정위 조사관들이 지난주 서울 중구 알리코리아 사무실에 현장조사를 나가 소비자 분쟁 대응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최근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마케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를 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상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온라인 거래 플랫폼은 입점업체의 신원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465건으로 2022년 93건보다 5배로 늘었다. 배송 지연과 오배송, 상품 누락, 배송 중 분실 등 계약불이행이 226건으로 전체 불만 접수의 49%를 차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앞으로는 10년 전매제한 기간이 풀리면 개인끼리 팔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으로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분양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입주민은 매달 토지 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와 마곡지구 10-2단지 등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됐다. 지금까지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분양받아도 토지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개인 간 매매가 금지되고 수분양자들은 입주금과 1년치 이자를 적용한 비용으로 공공에만 팔 수 있었다. 토지임대부 주택을 사들인 공공은 최소 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이 경우 잔여 거주의무 기간과 전매제한 기간을 모두 채워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거주의무 기간 5년이 지나면 입주금에 시세 차익 70%를 더한 금액으로 공공에 환매가 가능해진다. 시세 차익은 감정평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가격이다. 나아가 전매제한 10년마저 풀리

대통령실이 헬스장과 수영장 같은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추진 중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해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체육시설 정책을 살피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헬스장·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합계액 300만원까지 공제받는 대중교통·전통시장·문화비 등 항목에 생활체육시설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이다. 다만 교습·강습 성격의 필라테스, K팝 댄스 학원이나 골프연습장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강습료가 아닌 시설 이용료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1만개 이상의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에 세제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민 체육활동 참여 독려 ▲생활체육 진흥 및 산업 활성화 ▲의료비 절감 등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소득공제 덕분에 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질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손실을 봤던 헬스장 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인 스타트업 대상으로 자금 부족 어려움을 돕는 사업이다. 그간 획일적으로 최대 3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투자·융자 등 회수 기능을 결합한 융복합 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지원 방식은 성공환원형, 투자병행형, 융자병행형 등 세 가지다. 성공환원형은 지원금 일부를 돌려주기로 약속한 기업에 한해 현행 최대 3억원에 50%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4억 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올 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추가지원금의 최대 50%만 5년에 걸쳐 반납하면 된다. 실패한 기업은 추가지원금의 70~100%를 토해 내야 한다. 추가지원금을 원하지 않는다면 환수 의무가 없는 보조금(최대 3억원)만 받으면 된다. 투자병행형은 보조와 투자를 묶어 지원하는 방식이다. 기업에 최대 4억원을 지원하는데, 중기부의 보조금과 한국벤처투자의 투자금이 1대1로 매칭된다. 보조금 2억원을 받으면 투자금 2억원이 따라오는 구조다. 단 벤처투자회사 등 전문투자기관으로부터 중복 투자를 받을 수 없다. 보조와 융자를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한 수도권 공략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28일 유동인구가 20만여명이 되는 서울 아이파크몰 용산점 4층 더가든에서 ‘제주의 하루’ 행사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외 지역에서 지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도의 정책을 알리는 동시에 지역 생산품 판매와 연계해 소비를 촉진하는 일석 삼조효과를 노리고 있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홍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워케이션 등 도정의 정책과 그린수소·인공위성·도심항공교통(UAM) 등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게 될 신성장 산업을 소개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VR 체험기를 활용한 UAM 체험기회도 제공된다. 또한 제주여행플랫폼 탐나오 이용객에 대한 할인이벤트와 이제주몰에 입점한 제주지역 생산품의 판촉도 병행한다. 제주피자, 딱새우라면, 우도땅콩, 한라봉, 과즐 등을 정상가의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제공하는 등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제주의 매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오영훈 도지사와 함께 사우스카니발과 홍조X한스, 별소달소 등

내년부터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국책 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서도 총량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5년간 개발이 불허됐던 ‘금단의 땅’인 환경 1·2등급지라도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에 첨단 산업이 뿌리내릴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에서 대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수혜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 6개 권역 2429㎢ 규모로 추산된다. 여의도 면적의 837배다. 특히 울산은 전체의 25.4%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은 81.2%에 달한다. 인근 포항에는 이차전지 대표 기업인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공장도 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울산권에 그린벨트 해제 가능한 지역사업이 확대되면 최대 10조원 수준의 직접 투자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산업허브 울산’을 주제로 열세 번째 민생토

정부가 이차전지 기술의 초격차 뒷받침을 위해 민간 전문가 대상 특허심사관을 선발한다. 특허청은 21일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반도체 심사관(67명)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전문임기제 특허심사관 38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양대 안보·전략자산으로 최근 우리 기업의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심사관 부족으로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2018년 8940건이던 이차전지 관련 특허는 지난해 1만 5720건으로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에 따라 심사 처리 기간이 특허 평균 심사 기간(16.1개월)과 비교해 6.8개월 길어지면서 조기 권리화에 차질이 빚어졌다. 특허청은 19일 이차전지를 우선 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현재 22.9개월인 특허 심사착수 기간을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전문 심사관 선발 분야는 셀 구조설계 및 조립공정, 배터리 패키징 및 주변장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폐배터리, 전극구조 및 생산, 전극 소재 및 무기 재료, 전해질 및 유기화합물, 분리막 및 고분자 재료 등 7개 분야다. 기술 전문성을 보유한 5급 상당(전문임기제 나급) 국가공무원으로, 정년

중국산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장착한 테슬라 전기차 ‘모델Y 후륜구동’(RWD)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지난해 514만원에서 올해 195만원으로 급감한다. 현대차 아이오닉6는 지난해보다 10만원 늘어난 690만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20일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하면서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성이 낮은 LFP 배터리 탑재 여부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최근 테슬라가 올해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수준(기본 가격 5500만원 미만)이 되게끔 모델Y RWD 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인하했지만 보조금 감액 폭이 워낙 커 실질적으론 차값이 오른 셈이 됐다. 모델Y RWD 보조금이 급감한 이유는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은 보조금이 감액되도록 체계가 개편됐기 때문이다. 제조사가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센터가 8개 권역에 하나씩 있어야 보조금이 깎이지 않도록 바꾼 점도 영향을 미쳤다. 테슬라는 강원에 센터가 없다. 아이오닉6는 보조금이 690만원으로 전체 차종 중 가장 많다.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배터리 성능 측면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가격 할인

지난달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을 통해 74만 7000명을 채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4차 회의에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신속히 집행해 애초 목표치(71만 9000명)보다 2만 8000명을 초과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통해 노인 일자리 63만명, 자활사업 4만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3만 5000명 등의 채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상반기 중 채용 목표의 97%(114만 20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과 여성, 중장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미래 내일 일 경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8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99곳에서 120곳으로 확대해 고교생 대상 서비스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 경력 단절과 관련해서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역량 있는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40·

직장 내 갈등 요인으로 ‘세대 갈등’이 괴롭힘이나 해고·징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설립 70주년을 맞아 위원·조사관 727명과 일반인 3015명 등 총 3742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변화와 노동위원회 역할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직장 내 갈등 양상으로 ‘MZ 세대와 갈등이 가장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위원·조사관은 MZ 세대와의 갈등(35.5%)에 이어 직장 내 괴롭힘(31.9%), 해고·징계(28.6%), 성희롱·성차별(1.1%) 등을 꼽았다. 일반인 중 MZ 세대와의 갈등을 지목한 응답자는 43.3%로 위원·조사관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어 해고·징계(30.6%), 성희롱·성차별(8.8%), 직장 내 괴롭힘(0.1%) 등의 순이다. 성별·연령대별·직위별·직장 규모별 모든 구분에서 동일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등에 따라 ‘직장 이동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위원·조사관의 80.8%, 일반인은 76.0%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여성(77.0%)이 남성(74.0%)보다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 이하( 81.4%), 40대(74.3%), 50대(7

국민의힘과 정부가 총 76조원을 투입해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도 총 20조원 규모로 기업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5%가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인하 혜택을 받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금리 위기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렇게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고금리 부담 완화에 19조 4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공동의 중소기업 전용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대출금리가 5%를 넘는 대출에 대해 1년간 최대 2% 포인트까지 금리를 내릴 계획이다. 또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간 전환이 가능한 저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2조원 규모로 공급하는 등 고금리 부담 완화에 총 11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속 정상화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3조원 규모로 가동해 가산금리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산업 전환에 56조 3000억원을 지원한다. 당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