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덩이와 유기… ‘완전범죄’ 시도 ‘출근 않겠다’ 피해자 행세 문자도 구속영장 신청… 신상 공개 검토 강원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는 현직 육군 중령이고 피해자는 용의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전직 군무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는 부대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대 측에 출근을 않겠다는 문자를 대신 보내는 등 ‘완전범죄’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경찰청은 4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후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B(33·여)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A씨가 전근을 가기 전까지 같은 부대에서 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사령부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살해 당일 오후 9시쯤 사령부 인근 공사장에서 B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다음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달 잇따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 사법리스크로 불거진 ‘11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고 있다. 재판부에 수백건의 탄원서가 접수되고, 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서명 운동 참여 독려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여론몰이’라고 맞서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선고를 진행할 법정을 변경하는 등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이후 이날까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접수된 탄원서는 최소 250건을 넘는다. 탄원서는 ‘엄벌’ 또는 ‘선처’를 요구하는 경우로 나뉘는데, 내용은 재판부만 알 수 있다. 다만 최근 민주당 측이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이 대표 측 지지자 탄원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표 지지단체인 ‘잼잼자원봉사단’과 ‘잼잼기사단’은 지난달 1일 “재판관님께 민심을 전달하자”며 탄원서 접수를 독려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는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에도 조만간 무더기 탄원서가 접수될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드러난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을 수사 의뢰했다. 문체부는 배드민턴협회에 김 회장 해임을 요구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배드민턴협회 사무 검사·보조사업 수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김 회장 관련 논란뿐 아니라 국가대표 출전 제한과 불합리한 후원 계약, 대표 선수 선발 방식 등 대표팀 및 협회 운영 관련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단식 금메달을 딴 안세영(22·삼성생명)이 협회와 대표팀 운영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문체부는 김 회장에 대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사면서 구두 계약으로 1억 5000만원 규모 후원 물품을 받아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지역 연맹에 배부하는 등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9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년도분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고 제재부가금 4억 5000만원도 부과했다. 올해분 반환액은

다음달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을 결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오후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 회장 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1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불신임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임현택 체제’가 흔들리면 의사 사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대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과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연일 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임 회장 탄핵 움직임은 회장 자리를 둘러싼 ‘파워게임’일 뿐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협은 임 회장 탄핵 국면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하는 전문기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한밤중 기괴한 소음에 귀가 먹먹 사이렌·곡소리에 창문도 못 열어 소음 측정해보니 층간소음 ‘훌쩍’ 파주 75㏈… 지하철만큼 시끄러워 “지속 노출 땐 분노 조절 장애 우려” “흐흐흑…휘이이이이…끼끼기기기긱” 지난 24일 오후 10시. 칠흙같은 어둠이 덮힌 경기 파주 탄현면 일대는 괴이한 사람의 울음 소리와 ‘전설의 고향’에서나 들어본 듯한 귀신 음성, 음산한 바람 소리가 가득했다. 차 한 대조차 다니지 않는 조용한 지역에서 울리던 곡소리는 자정이 되자 마치 전쟁을 알리는 듯한 ‘위이이이잉’하는 거대한 사이렌 소리로 대체됐다. 다음날 새벽 1시쯤 되니 이번엔 기괴한 동물의 울음소리로 바뀌며 귀를 울렸다. 인근 주택가 주민들은 귀에 이어폰이나 귀마개를 꽂은 채 후드를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집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서울신문과 만난 주민 김모(30)씨는 “저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창문도 열지 않고 문틈도 종이로 막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인근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이모(55)씨도 “새벽 근무 때 저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에 으스스 소름이 돋는다”며 “매일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북한 대남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겪는 한 접경 지역 주민

정부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문화한다. 지난해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4명에 이를 만큼 공직사회에 만연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일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하고 가해자에 대한 승진임용 제한과 징계 의결 등을 대통령령인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담아 연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인사처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정부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성폭력, 성희롱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가공무원법에는 민간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되지 않았다<서울신문 10월 23일자>. 하지만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적시된다. 또 신고자에 불리한 처우 금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필요 조치 등 구체적 절차도 대통령령에 담긴다. 다만 가해자에 대한 벌칙·과태료 등 형사 처벌이 가능한 제재 규정은 두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단이 필요하다

“장애인편의법 시행령 장기간 방치” “소상공인 부담 고려해야해 불가피” 위법성·국가 책임 여부 놓고 맞서 “저는 아직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식당을 찾아 30분을 헤매다 포기하고 점심을 굶은 채 회의에 간 적도 있습니다. 업무차 미국 뉴욕이나 일본 도쿄를 자주 가는데, 거기선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뀔 때라고 생각합니다.”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1급 지체장애인인 배융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가 휠체어에 앉아 14명의 대법관 앞에서 장애인이 음식점이나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흰색 와이셔츠 차림의 배 이사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으며 대법관들에게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돼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을 정부가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들이 제기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은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1998년 제정된 옛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편의점 등 소규모 상가에 이동식 경사로 같은

한 알에서 두 종류 성분이 나오는 신종 마약 등을 판매·투약한 귀화자와 외국인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40대 유흥주점 업주 A씨와 상습 투약자 3명 등 총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베트남 출신 귀화자인 여성 접객원 30대 B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경남 진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MDMA) 등 마약류를 상습 판매,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2019년부터 외국인 대상 유흥주점을 운영한 A씨는 베트남 출신 여성 접객원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마약류를 판매·알선해왔다. 손님은 주로 해양 종사 외국인 노동자였다. A씨는 손님들이 마약 파티를 예약하면 가게 문을 닫고 유흥주점 폐쇠회로(CC)TV로 주변을 상시 감시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마약류를 나눠 담을 지퍼백을 주점 내 천장에 숨겨놓거나 후문 도주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들이 판매·투약한 마약류 중에는 엑스터시·케타민 외 이 둘을 합친 알약 형태 신종 마약도 있었다. 이 마약은 환각·흥분 상태 유지 시간은 짧지만 두 가지 마약 효과를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따라가 마구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가 가해자 이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소송 과정에서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자 최 판사는 ‘자백 간주’로 보고 지난 9월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이 내려졌다. 이후에도 이씨가 보정 기한 내에 바로잡거나 항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이씨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집행이나 압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 중이던 A씨를 10여분 뒤쫓아 A씨가 사는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검찰이 사건 당시 A씨가 입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면

1월부터 실물카드 79만여장 판매 단기권은 반납 시스템 없어서 폐기 서울시 “소재 선정 관련 논의 없어” “세심한 접근·재사용 방안 고민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올해 초 출시된 ‘기후동행카드’가 기후 위기를 촉발하는 소재인 폴리염화비닐(PVC)로 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카드사들이 10년 전부터 나무나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재로 일부 카드를 제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취지에 동떨어진 ‘기후역행카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게다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기후동행카드 단기권 서비스도 사용 기간 종료 후 카드를 반납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쓰고 난 카드를 버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PVC 소재의 실물 기후동행카드는 79만 6762장 판매됐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기후동행카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자 카드 이용객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을 준다. 발급 초기 품절 사태를 빚을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 대중교통 이용객 432만명 중 약 12%인 51만명이 이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000원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실 급식’ 논란이 일자 소방청이 급식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20일 소방청은 전날 중앙-시도 간 소방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급식 지원 현황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는 ‘소방관 부실 급식’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모 소방서의 한 끼 급식단가는 3112원에 불과했다. 급식단가가 3852원(경남), 3920원(전북)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로 급식단가가 다른 이유는 시도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근거 조례가 다르기 때문이다. 조례가 존재하지 않는 지역도 있다. 이에 소방청은 1인당 급식단가와 현장대원의 식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으며, 인건비 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청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현재 상조회 제도를 운영 중인 시도 소방본부의 경우 현장 진단을 통해 건전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피해를 보는 직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역 여

경북에서도 올들어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소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는 모두 10건(경기·강원 각 4건, 충북·경북 각 1건)으로 늘었다. 2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상주시 이안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7마리 중 5마리에 대해 럼피스킨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오후 럼피스킨 양성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현재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일단 감염된 소 5두를 살처분한 뒤 나머지 42두에 대해서도 추가검사를 실시한 뒤 양성반응이 나오면 살처분 할 계획이다. 발생 및 인접 9개 시·군(경북 문경·예천·의성·구미·김천, 충북 영동·옥천·보은·괴산) 소재 축산 관련 시설 등에 오는 21일 오후 9시까지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5㎞ 내 방역대의 소 사육농장 50곳, 발생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147곳을 대상으로 임상 검사를 실시한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침파리 등 흡혈 곤충에 의해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계좌 맡겼을 뿐 공모했단 증거 없어” 주범들 “시세조종 얘기 안 해” 진술 전주 손씨 유죄 받은 혐의도 불기소 “권오수가 범행에 활용한 것이 실체” 4년 반 만에 결론… 논란 자초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가 사전에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초점이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기 위해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고 있거나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17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설명에도 야권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수사 개시 4년 6개월 만에 결론을 내는 등 수사 지연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면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례적으로 4시간여에 걸쳐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김 여사는 ‘전주’(錢主·주가조작 자금원)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올해 ‘전자발찌’ 대상자 수 4270명 야간·휴일 무도실무관 없이 근무도 긴급상황 시 신속 대응 쉽지 않아 외국보다 최대 8배 많이 관찰해야 최근 화제를 모은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전자발찌 대상자를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범죄자를 제압하는 역할을 하는 무도실무관은 성범죄자 조두순을 떠올리게 하는 아동 연쇄 성폭행범을 쫓다 목숨을 위협받는다. 극 중 무도실무관을 맡은 배우 김우빈은 결국 흉악범을 멋지게 막아 내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을 맞닥뜨리는 보호관찰관들은 인력 부족으로 무도실무관 없이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폭행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되기도 한다. 해외 주요국처럼 보호관찰관 인력을 확충해 고위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의 재범 가능성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올해 8월 427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현장에서 이들을 관리하는 보호관찰관(행정요원 등 제외)은 229명에서 242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관 1명이 관리하는 전자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개그맨 이진호(38)씨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한 이씨의 상습도박과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가 이미 스스로 불법 도박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경찰은 조만간 정식으로 이씨를 입건하고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강남서 수사2과에 사건이 배당됐다”며 “민원 내용을 검토한 이후 정식 입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뒤늦게 도박에서 손을 떼고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면서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다. 이씨는 방탄소년단(BTS) 지민 등 일부 연예인들과 대부업체 등에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에는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고소당하자 급하게 빚을 갚기도 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씨를 수사

군 사병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명의로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이 적발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춘천지검은 지난 8일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모(2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원래 입대해야 하는 최모(20대)씨 대신 입영해 군 복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와 최씨는 인터넷상에서 만나 대리 입영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조사결과 조씨는 지난 7월 최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이 입영 절차에 따라 사병을 인도·인접하는 과정에서 조씨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조씨가 최씨 이름으로 대리 입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 9월 병무청에 “두렵다”며 자수했고, 병무청은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조씨를 체포했다. 조씨는 입대 뒤 실제로 3개월간 군복무를 하던 중이었다. 병무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강원경찰청은 지난달 말 조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고, 최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조만간 최씨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경 조사에서 최씨는 “대리입영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에 겁이 나서 자수

검찰이 충남도와 당진시 전현직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땅투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시 일대 총 사업비 11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사전에 인지한 후 다른 사람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 2021년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임직원들의 불법 투기 형태와 유사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상비밀 이용 토지 취득 의혹 사건’을 관할청인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에 배당했다. 충남도 전 의원 A씨와 당진시 현 의원 B씨가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4월 신고받은 이 사건을 자체 조사 후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7월 25일 대검에 이첩했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가 지난 2019~2020년 당진시 일원 약 12만평(41만㎡) 부지에서 진행되는 ‘당진3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리 알고 배우자, 처제, 후원회 관계자 등 가

유흥주점에서 같이 술 마시던 지인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47)씨에게 실형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먹어 부작용으로 기억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도 최후 진술에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약을 많이 먹어 판단력을 잃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내 한 유흥주점에서 대화 중 화를 내며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의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정씨는 A씨에게 사과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 선고 공판은 12월 4일 열린다.

최근 경기와 경북 등 전국에서 엽사들의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과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지급제가 도입된 여파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포상금제 도입 전 1만 5000여명이던 수렵면허 1종 소지자 수는 지난해 말 3만 1337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멧돼지 한 마리를 포획할 때마다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5만~30만원의 별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30년 경력의 한 엽사는 “포획 보상금이 커지자 엽사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35명의 엽사들이 활동중인 충북 영동군에서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잡힌 멧돼지 숫자는 모두 1550마리다. 지난해 1년 간 포획된 1325마리를 이미 훌쩍 넘겼다. 오인 사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1시 30분 쯤 경기 연천군 한 도로변에서 40대 남성 엽사가 쏜 총에 함께 사냥길에 나선 40대 동료 엽사가 숨졌다. 엽사들은 형광 안전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열화상 카메라에만 의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

“병원서 먼저 안 알려주면 몰라” 민원 12만건 중 2만여건 환불 71%가 ‘급여 대상 비급여 처리’ ‘과잉 청구’ 제재할 수단도 없고 심평원 심사는 3개월 이상 걸려 “과태료 부과 등 관리 감독 필요” 지난 4월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친 직장인 임현주(32)씨는 4개월 동안 병원 진료비로 골머리를 앓았다. 무릎 위아래 관절 사이에 있는 반월판 연골 손상이 의심돼 정형외과를 찾은 임씨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찍고 진료비 약 50만원을 냈다. 임씨는 치료받은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MRI 일부 항목을 비급여로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MRI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2022년부터 급성 무릎 관절 질환은 1회차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대부분의 MRI 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터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임씨가 병원에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임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난 8월 말 병원에서 32만원을 환불받은 임씨는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자세히 보거나 비급여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며 “병원에서 먼저 알려

“사건의 ‘시발점’을 설명하는데 학생이 ‘선생님이 욕했다’고 하더라고요.” “‘중3이 수도 뜻을 몰라서 그 나라의 대표 도시라고 말해 줘야 했습니다.” “이부자리가 별자리냐고 물어보는 학생도 있어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제578돌 한글날을 앞두고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학생의 문해력 부족으로 난감했던 적’을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다. “세로로 서 있는데 왜 ‘가로등’이냐고 묻는다”, “체험학습 일정에 ‘중식’이 적힌 것을 보고 오늘 짜장면 먹느냐고 한다” 등 교사들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문해력 부족으로 겪은 난감한 사례를 전했다. 교총은 7일 이런 내용의 ‘학생 문해력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학생들의 문해력 하향 평준화와 학생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서울신문 9월 10일자 1·4·5면)가 커지는 가운데 교사의 91.8%는 ‘문해력이 과거보다 떨어졌다’고 답했다. 학년 수준 대비 문해력이 부족한 학생이 21% 이상이라고 답한 교원도 절반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교사들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원인으로 ‘스마트폰·게임 등 디지털매체 과사용’(36.5%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올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피해보상금이 1억 2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북한 도발로 인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6일 서울시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쓰레기 풍선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한 1, 2차와 조사가 진행 중인 3차의 지원 건수는 모두 58건이고, 피해지원 금액은 1억 2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재산상 피해와 치료비 등 피해 건수 35건에 대해 7987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지난 6월 쓰레기 풍선 피해에 대해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며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5월 28일 1차 쓰레기 풍선 이후 지난 4일까지 24번째 살포하는 등 장기화하면서 피해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 법률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는 유리 파손, 지붕 파손 등 차량이 피해를 본 경우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베란다, 지붕 등 건물 파손도 25건이었다. 쓰레기 풍선 때문에 사람이 팔을 다치거

여성 의뢰인들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몰래 알려주고 억대 수입을 올린 ‘유흥 탐정’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2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 여성 의뢰인 2000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 “한 건당 5만원을 내면 내 남자의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려 여성 의뢰인을 모집하면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의뢰비를 받아 관리했다. B씨는 성매매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이나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의뢰비 입금 계좌 내역 등 여러 증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주에서 배달 오토바이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관련 혐의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김씨의 고교 동창생 오모(33)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과 관련 예산을 늘렸지만, 사이버범죄 사건의 검거율은 최근 5년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는 20만 7815건이고, 이 중 검거 건수는 11만 182건이었다. 53.0%의 검거율로 2020년 67.5%, 2021년 63.7%, 2022년 62.5%, 지난해 57.1%에 이어 하락세다. 올해 들어 8개월간 사이버범죄 검거율을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금융범죄가 18.9%로 가장 낮았고 정보통신망침해범죄(21.8%), 사이버사기(50.8%) 순이었다. 반면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예산은 2020년 약 44억 8400만원에서 올해 143억 500만원으로 3배 이상으로 늘었고, 내년 예산은 146억 1000만원이 배정됐다. 또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은 2020년 2221명에서 지난해 2714명으로 3년 만에 22.2% 증가했다. 여기에 경찰청이 사이버수사국을 수사국으로 통폐합하고 일선 경찰서에서 경제·사이버팀을 합친 ‘통합수사팀’을 시행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사이버범죄 수사 인원이 7939명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조직 통합에 따른 덩치

“주의의무 다했다면 없었을 인재” 법원, 이 前서장 업무상과실 인정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는 무죄로 朴구청장·용산구청 직원들 무죄 “대규모 인파 분산·해산 권한 없어” 유족들 “죄 인정하라” 강한 반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2년 만에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던 인재”라며 국가기관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63) 용산구청장에 대해선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두 159명이 사망한 참사였지만, 경비 대책과 인파 관리 등을 담당했던 현장 경찰 책임자는 유죄,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죄로 판결이 엇갈린 것이다. 유가족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던 이 전 서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자였던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도 혐의가 인정돼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참사 당시 인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이다.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25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의 요청으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이 대표는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력을 악용해 매우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씨를 회유하고 위증을 교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만에 심리가

“청탁 아니다→맞다→ 유도 신문” 3차례 말 바꾸기, 檢 불기소 판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와의 만남 이후 직접 “(가방 선물이) 뇌물이나 청탁 목적은 아니었다”고 작성했던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최 목사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검찰 조사 당시 ‘청탁용이 아니었다’라고 한 것은 검찰의 유도신문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스스로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선물이었다고 밝힌 문서를 남긴 것이다. 최 목사는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 청탁 ▲명품백 진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그때그때 말을 바꾸거나 의혹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최 목사 측의 이런 잦은 ‘말 바꾸기’가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려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 측은 명품백 수수 사건 이후 ‘문서1: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요약’, ‘문서2: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대담 동영상 파일’이라는 두 건의 문서를 작성했다. 각각 A4용지 6장, 12장 분량이다. 문서1은 2022년 6월 20일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의 1차

새벽 시간에 친구를 배웅한 뒤 혼자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묻지마 살인’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이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살인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0시 44분쯤 순천시 조례동 도심 인도에서 B(18)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쇄회로(CC)TV에는 인도에서 걸어가는 B양을 A씨가 뛰어와 등 뒤에서 공격하는 모습이 찍혔다. 크게 다친 B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후 인근 주차장을 가로질러 달아났다. B양은 친구를 배웅해 주고 혼자 귀가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만취 상태에서 오전 3시쯤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행인과 시비를 벌일 당시에는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경찰은 거리의 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의 범행 전후 행적을 추적했다. 그는 범행 시부터 붙잡힐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1.5㎞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배회한 경로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초등생 응답률 4.2% 역대 최고 사이버폭력 피해 고교생 최다 올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초·중·고등학생이 4년 연속 증가하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체폭력은 줄어든 반면 언어·사이버·성폭력은 늘어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이 시행한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표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전수조사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초4~고3 재학생 전체 398만명, 표본조사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초4~고2 재학생 중 4%(약 19만명)를 대상으로 했다. 올해 전수조사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응답률’은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오른 2.1%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0.9%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학생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응답률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초등학생이 4.2%, 중학생 1.6%, 고등학생 0.5%로 1년 전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0.3% 포인트, 고등학생은 0.1% 포인트 높아졌

김여사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 위원 8대7로 청탁금지법 위반 판단 최 측 “청탁 내용보다 관계 주목” 추가 증거영상, 판단 영향 미친듯 최종 불기소 땐 야권 반발 커질 듯 수사팀 “수심위 결정 참고해 처리”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할 것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다. 수심위 위원 15명 중 ‘공소 제기’ 의견이 8명으로 ‘불기소 처분’ 의견 7명보다 1표 차이로 가까스로 앞섰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윤 대통령 직무와의 관련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반드시 수심위 권고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30분 넘게 논의 끝에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공소 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의견 7명으로 ‘공소 제기 권고’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이 14

보험 등 빼면 월급 140만원 남짓 숙소선 ‘밤 10시 통금’ 인권 침해 취업비자 최대 3년 연장 등 마련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한 지 2주 만에 삐걱거리면서 서울시와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제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저임금 등에 대한 불만으로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과 맞물려서다. 시범 사업조차 해 보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1200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24일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비자를 최대 3년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와 고용부는 이날 긴급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취업 활동 기간을 현행 7개월에서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개인이 월급제·주급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자스민 에리카는 “하루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고 3개 가정까지 쪼개서 일하다 보니 이동이 부담되고 공원이나 지하철역에서 식사를 때우고 있다”며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자격증에 돈을 들였고 첫 달부터 고향에 돈을

원칙 없는 검사로 13곳 입찰제한 3건 패소 확정… 10건엔 손배소도 패소 땐 소송비만 수억 물어줘야 “감사 우려에 상소 포기 어려울 듯” 기준 미달의 병사용 여름 운동복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 생산업체 13곳에 입찰 제한을 처분했다가 3년째 소송 중인 방위사업청이 ‘줄패소’ 중인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사청은 패소가 뻔한 상황에 조정 권고를 받지 않는 등 무전략 행태까지 보였다. 서울신문 취재 결과 이날 기준으로 방사청과 업체 간 행정소송 13건 가운데 3건은 방사청 패소가 확정됐다. 5건은 방사청 패소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5건은 8·15 특별사면을 받은 업체들이 소를 취하하며 종료됐다. 방사청은 2020년 ‘불량 운동복’ 의혹이 일자 13곳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검찰 수사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이듬해 재판 과정에서 품질 검사가 엉뚱하게 이뤄졌다는 점이 밝혀졌고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상소를 반복하면서 별도로 10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걸었다. 결정적 장면은 지난 6월 대법원 판결이다. 2심에서 패소한 A복지재단 사건에서 대법원은 방사청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올해 상반기 실업급여 부정 수급 적발 규모가 146억원을 넘어섰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재취업을 돕는 제도인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짜고 ‘권고사직’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타거나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급여를 받다 적발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 45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늘었다. 적발 건수는 1만 1457건으로 지난해(1만 1604건)보다 줄었지만 건당 액수가 늘어 전체 부정 수급액도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진위를 파악 중이어서 하반기 적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적발된 부정 수급 금액과 건수는 ▲2020년 236억 9300만원(2만 4257건) ▲2021년 282억 3400만원(2만 5751건) ▲2022년 268억 2700만원(2만 3874건) ▲2023년 299억 3300만원(2만 2897건)이다. 2022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증가해 달콤한 시럽 같다는 뜻의 ‘시럽 급여’라는 오명까지 붙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받은

전국 ‘156건→297건’ 2배 늘어나 서울·경기 남부 58건씩 최다 발생 제주·충남·충북은 검거율 ‘70%대’ “사건 규모 따라 수사팀 확충 검토” 지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 명단을 모은 지도까지 온라인에 등장한 가운데 올 들어 경기 북부와 경남 등에선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3년 전보다 3~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신고 건수를 바탕으로 서울신문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선 경찰과 교육청이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단속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딥페이크 범죄 검거율은 지역에 따라 30~70%로 천차만별이었으며 서울과 인천·세종 등이 유독 낮았다. 18일 서울신문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별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곳은 서울과 경기 남부로 각각 58건씩이었다. 통상 사이버 범죄는 가해자 위치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신고한 곳에서 수사가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는 지역이나 학교에서 알게 된 지인을 상대로 한

그룹 엑소 멤버 백현의 실내 흡연 모습이 노출돼 논란이 일자 소속사가 공식 사과했다. 특히 백현은 스태프와 함께 한 자리에서 흡연하는 모습이 공개돼 관련 영상 조회 수가 1000만 건을 넘어서는 등 비판 여론이 크게 일었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백현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던 중 전자담배를 피우며 연기를 내뿜는 듯한 사진과 영상이 공유됐다. “백현이 실내 흡연을 했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은 X에서 17일 1280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소속사 아이엔비100은 백현이 6월 마카오 공연을 마친 뒤 스태프와 식사하던 중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아이엔비100은 “당시 백현과 스태프들은 마카오가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된 곳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마카오 공연 후 스태프들과 식사하던 중 대화가 무르익어가자 무의식적으로 전자담배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백현은 자신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팬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깊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요계에서는 엑소의 디오, NCT

들개가 대구 도심으로 시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동구 혁신도시 일대에는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들개들이 수년 간 들개가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관할 구청도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15일 대구 동구에 따르면 2022년부터 최근까지 포획한 들개는 확인된 수만 46마리다. 지난 5월에는 들개 무리가 방촌동에 있는 한 농가를 습격해 닭 20여 마리를 죽이고 미나리 밭을 파헤쳐 재산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이에 동구는 들개 구조·포획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지만, 관련 민원은 지속해서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획단에는 수의사 등으로 구성됐는데, 이들에게 들개 포획 시 마리당 30만원, 출장비 15만원이 지급된다. 다행히 들개가 사람을 공격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없으나 들개가 주로 나타나는 장소가 초등학교와 유치원 인근이라 우려가 크다. 들개의 경우 포획용 틀에 미끼를 넣어 일부를 포획하면, 나머지 들개들이 서식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도심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들개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무분별한 반려견 유기라는 게 동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구 관계자는 “포획하는 것 이상으로 번식하거나 일반인들이 팔공산 등에 반려동물을 버리는

아파트에 자동차 출입 문제로 다른 운전자와 다투던 20대가 이를 말리는 경비원을 넘어뜨려 뇌사에 빠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중상해)로 2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쯤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아파트 60대인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중상해를 가했다. A씨는 아파트 출입구에서 앞선 차량이 빨리 들어가지 않는 이유로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는데, B씨가 두 사람 간의 다툼을 말리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아파트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내리막길을 굴러가던 1t 트럭으로 인해 자칫 어린이 안전사고가 날 뻔했으나 경찰의 빠른 판단으로 피해를 막은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비산지구대 소속 권경석 경위와 이성민 경사 등 2명은 지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쯤 관내 아파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우연히 비탈길을 역주행하며 내려오는 1t 트럭을 목격했다. 이 트럭은 주차돼 있던 승용차 1대와 부딪쳐 맞붙은 상태로 점점 빠르게 어린이 놀이터를 향해 굴러가고 있었다. 때마침 이 길목을 지나던 권 경위와 이 경사는 자칫 어린이들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임을 직감하고 순찰차를 트럭 쪽으로 붙여 막아 세웠다. 두 경찰관은 처음엔 접촉 사고가 난 줄 알고 정차 명령을 했지만 이들 차량이 진행을 멈추지 않자 무언가 잘못됐다고 판단, 차량을 이용해 강제로 멈춰 세운 것이다. 확인 결과 해당 트럭 차주는 내리막길에 주차한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는 것을 깜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이 굴러 내려가는 것을 보고 멈추려 시도했지만 이미 속도가 붙어 정차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한다. 두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서울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서울의 ‘9월 폭염 경보’는 2008년 폭염특보제 도입 후 처음이다. 11일에도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1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서울과 대구, 충청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통상 9월은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일도 드물다. 서울은 지난해에야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날 오후 8시 기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일부, 경북 북동부 등을 제외한 전국 곳곳이 폭염특보에 놓여 있다. 183개 특보 구역 중 91%인 167곳에 폭염특보(경보 69곳·주의보 98곳)가 발령됐다. 이날 기상청 기후관측지점 97곳 중 절반이 넘는 52곳이 ‘9월 최고기온 신기록’을 기록했다. 강원 정선은 37.1도까지 올랐고, 충남 금산과 대전 등 12곳도 최고기온이 36도를 넘어섰다. 서울은 33.9도를 기록해 관측 이래 다섯 번째로 높은 9월 기온을 보였다. 이번 무더위는 11일 오후 정점을 찍은 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며 다

5년에 걸쳐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2000회가량 촬영하고 이를 성매매 이용 후기와 함께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 유포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후기 글을 올려 주는 대가로 건당 최대 4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성매매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성매매 업소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동영상 등을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태로 게시하거나 SNS상에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일부 영상은 성매매 여성의 예명과 나이 및 업소 위치 등이 노출된 채 유포되기도 했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은 1929개, 5테라바이트(TB) 분량에 달했다. 범행에 이용한 카메라만 27대로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성매매 업소 광고의 대가로 성매매 무료 이용권을 받거나 건당 10만~4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컴퓨터 관련 박사과정을 수료한 고학력 전문가로 한 렌즈 개발업체에서 광학렌즈 연구원으로

추석 연휴 직전까지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수준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추석 연휴가 되면 지금보다는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티베트고기압이 약화하지 않으면 추석 연휴 이후로도 더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진다는 절기인 ‘백로’가 이틀이나 지난 9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183개 기상특보 구역 가운데 80% 정도인 148곳에 폭염특보가 발령됐다.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건 기상청이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하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폭염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3도 이상이다. 때늦은 더위가 지속되면서 이날 대전의 최고기온은 34.9도로 1969년 대전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9월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다. 경기 이천, 강원 정선, 충북 충주·청주, 충남 홍성·보령, 경남 통영, 전남 완도 등 전국 곳곳에서 ‘9월 하루 최고기온’ 기록이 바뀌기도 했다. 9월 중순을 앞두고 여름 못지않은 더위가 이어

#1. 지난 4일 오전 경북 예천군 용문면에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 B씨가 벌에 쏘여 목숨을 잃었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이 없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에는 경남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야산에서 역시 벌초를 하던 50대 남성 C씨가 벌에 쏘였다.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2. 지난 7일 오후엔 경북 영양군 일월면에 있는 한 문학관 인근 강변에서 트레킹을 하던 50~80대 동호인 14명이 한꺼번에 벌에 쏘였다. 이들은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여름 무더위로 전례 없던 말벌 비상이 걸렸다. 예년보다 말벌의 발육이 빨라져 개체수가 급증한 데다 7~9월 번식기까지 겹쳐 말벌의 공격성이 강해져 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벌초객이 벌에 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8일 소방청 구조활동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발생한 벌 쏘임 사고는 5054건으로 최근 3년(2021~2023년) 같은 기간 평균인 3849건보다 30.9% 늘었다. 특히 말벌의 왕성한 활동 시기인 여름철(6~8월)에는 35%가량 증가했다. 이로 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항공사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지시로 서씨가 채용된 정황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타이이스타젯과 모회사 격인 이스타항공 고위 임원들은 전무이사라는 높은 직책의 서씨를 채용하면서 그가 누구인지와 구체적인 경력에 관해서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018년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될 당시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 전 의원이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 주며 (서씨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참고인 조사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 등이 서씨 채용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넘어선 ‘윗선’의 영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보고 서씨의 구체적 취업 경위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내 모처에서 회사 임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일종의 ‘상견례’ 자리를 가진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자리에는 서씨와 박 대표, 이스타항공의 최종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 횟수, 방법, 투약량 등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보인다”고 질책했다. 다만 오랫동안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앓아 온 점, 마약류를 투약·매수한 주된 동기가 불면증 고통 때문으로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 등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선 문 전 대통령이 취업 특혜를 직접 받은 딸 다혜씨 부부(현재 이혼)와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생활을 함께했다면 다혜씨 부부가 얻은 ‘이익’을 문 전 대통령도 함께 누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이던 시절 일어난 사건이라 경제 공동체 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검찰은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재테크 과정도 들여다보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씨 계좌 추적 과정에서 모친 김정숙 여사의 한 친구가 다혜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일단 부모가 제3자를 통해 자녀에게 돈을 줬다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며 “아울러 애초에 5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어떻게

‘前 사위 특혜채용’ 전방위 수사 직접 뇌물죄 검토… 소환 가능성 문재인(얼굴)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딸 다혜씨를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게 사실상 공식화된 것으로, 정국을 뒤흔들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로 적시된 만큼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지난달 30일 다혜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의 혐의를 ‘뇌물 수수’로 적시했다고 한다. 서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 공여’로 혐의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서씨가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다.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오른 이후 4개월 후인 같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하는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인 능욕방’을 운영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총 피해자는 250명에 육박했다.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30일 텔레그램에서 ‘지인 능욕방’ 개설하고 운영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이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한 뒤 소셜미디어(SNS)에서 홍보하면서 참여자를 유입시켰다. A씨는 이렇게 대화방에 들어온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279개의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은 약 4년 동안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 성영상물 2만여개를 유포한 30대 남성 B씨도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B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 22일 검거될 때까지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성인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영상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촬영물 9개, 그 외 음란물

딥페이크 피해자 6인의 ‘지옥 같은 삶’… “내가 뭘 잘못했을까” 매일 생각했다 “이거 너 아니야?”라는 말을 들은 그날 이후 불법 합성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은 무너진다. 성폭행당하는 모습과 내 얼굴이 합성된 영상, 생식기를 드러낸 내 가짜 사진들을 보며 다른 사람이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떠올렸을지 모멸감과 수치심 속에 하루를 보낸다. 마치 내가 문란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된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니기도 한다. 누가, 왜, 어떻게 내 사진을 도용한 건지 두려움에 학교를 옮기고 직장을 쉬어도 고통은 가라앉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걸려 얼굴을 아는 가해자를 잡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아예 가해자를 찾지 못하기도 한다. 서울신문은 28일 피해자 6명의 이야기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살펴봤다. “누군가의 알몸에 제 얼굴이 있었어요. 친구 1명과 선배 2명의 짓이었는데 걔들 부모가 사과는커녕 ‘돈 줄 테니 합의하자’고 할 땐 말문이 막혔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사진이 어딘가에 돌아다닐까 싶어 소셜미디어(SNS)를 뒤지고, 혹시라도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A양은 지난 1월 자신의 얼굴이

딥페이크 피해 400~500개교 추산 SNS 등서 ‘피해학교지도’도 퍼져 경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 실시 단순 시청자는 처벌도 쉽지 않아 “피해 땐 경찰·방심위 신고 최우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지인 등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유포하는 성범죄가 학교·단체·군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하자 정치권은 물론 여성·군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실태 파악을 시작했고 경찰도 뒤늦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일부 경찰서에는 관련 피해가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상당수 텔레그램방이 이미 폐쇄된 데다 ‘유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 적용이 어려워 수사부터 처벌까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는 지난 주말부터 이날까지 3일간 딥페이크 영상물로 협박을 당했다는 10대 8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 등 신상을 거론하면서 소셜미디어(SNS)에 게시된 피해자들의 사진을 합성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이지만 사안을 검토한 이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고속도로마다 쓰레기장 방불… 5년간 106억 ‘혈세’로 치웠다 소변이 담긴 페트병부터 수북한 담배꽁초, 아무렇게나 접힌 기저귀, 제품 이름조차 알아보기 힘든 시멘트 봉투, 곰팡이가 피어 있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지난 22일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 외곽 쪽 화단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쓰레기들이 나무 사이사이에 숨겨져 있었다. 노란 액체가 담긴 페트병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 보니 청소가 되지 않은 재래식 화장실에서 날 법한 강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인근에서 지켜보던 화물차 기사 김모(72)씨는 “화물차 기사는 차 안에서 먹고 자다 보니 소변을 그렇게 해결하는 사람도 있다”며 “화장실에 가서 버리면 될 텐데 꼭 저렇게 페트병을 휙 내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화물차 기사지만 부끄러운 일”이라고 혀를 찼다. 화물차 기사 등 운전자들이 버리고 간 ‘소변 페트병’은 이곳에서만 수십 개가 발견됐다. 일부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 진한 색깔에 허연 건더기, 거품 등이 떠 있기도 했다. 이곳 화단은 화물차 7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과 고속도로 사이에 있다. 그렇다 보니 주로 화물차 기사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화단에 즐비했다. 멀리서 보면 평

투숙객 7명이 숨진 경기 부천 호텔 화재 당시 최초 119 신고자와 소방 접수 요원 간의 긴박했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부천 원미구 숙박시설 화재 신고 녹취록’을 입수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최초 신고는 지난 22일 오후 7시 39분 20초에 접수됐다. 호텔 관계자로 추정되는 신고자는 처음에 “중동 ○○○ 호텔인데요, 밖에 아마 불이 났어요”라고 말했다. 신고 접수요원은 정확한 호텔 이름을 여러 차례 되물어 확인한 뒤 불이 난 지점을 물었다. 이에 신고자는 “여기 객실이요. 810호요”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발화 지점을 설명했다. 접수요원은 소방 차량을 먼저 출동하도록 조치한 뒤 신고자에게 끊지 말고 호텔 이름을 천천히 말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또 “810호 어디 침대나 창문 어디”라면서 객실 안 구체적인 발화 장소를 여러 차례 물었다. 접수요원은 신속히 출동 요청을 한 뒤 최대한 발화지점을 특정해 진화 작업을 도우려고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대피는 하셨어요?”라고 물었고, 신고자는 “대피 안 했어요”라고 답했다. 이에 접수요원이 “사람들 대피 먼저 하세요, 대피”라고 안내하고 “

최근 인하대에서 여학생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10대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1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현황’에 따르면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으로 증가세다. 2020년 6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기준 허위 영상물 범죄 피의자 120명 가운데 10대는 91명(75.8%)으로 4명 중 3명꼴이었다. 이어 20대는 24명(20.0%), 30대 4명(3.3%), 60대 1명(0.8%) 순이었다.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65.3%, 2022년 61.0%에서 지난해 75.8%로 크게 늘었다. 딥페이크 기술은 신종 학교폭력 등으로도 악용되고 있다. 부산시교육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에도 이들을 위한 동물 장묘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강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국 장묘업체 75곳뿐 ‘태부족’ 20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의 동물 장묘업체는 75곳이다. 전 국민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비하면 태부족하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된다.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사체를 넣어 버려야 한다. 아니면 동물병원을 통해 의료 폐기물과 함께 소각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은 사체를 폐기물 취급하는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찾는 사례도 많다. 이에 전국 곳곳에서 동물 장묘시설 건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만 혐오시설로 인식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정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다. ●주민 반대로 화장장 건립 쉽지 않아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 곽병수)는 최근 동물화장장 건립업자 A씨가 달성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더위가 더 심해질 전망이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면 통상 더위가 누그러지지만, 이번 태풍은 열대 해상의 뜨겁고 습한 공기를 품은 터라 더위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 더위는 이달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 태풍 ‘종다리’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약 360㎞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태풍은 제주도 등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리는 등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겠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 만들어진 ‘열돔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열돔 현상은 지상에서 약 5~7㎞의 높은 상공에서 발달한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태풍은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만든 열돔을 뚫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태풍이 더위를 식히기보다는 더 후텁지근한 날씨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열돔 현상을 해소하려면 강한 냉기가 유입돼야 하지만 종다리는 덥고 습한 공기를 품고 있어서다. 올해 이전까지 최악의 폭염이 찾아왔던 2018년에도 열돔이 강력한 탓에 태풍 3개의 경로가 바뀌었고 1개는 소멸했다. 이번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

용인에서 60대 여성이 운전하던 전기차가 카페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11명의 부상자가 나온 가운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 조작 미숙을 인정했다. 1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진행된 경찰조사에서 가속 페달 조작 미숙에 의한 사고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3시 10분쯤 테슬라 차량을 몰다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의 한 카페로 돌진해 11명을 다치게 했다. 사고가 난 카페는 폭 5~6m로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구조로 돼 있다. 또한 카페와 주차장 사이엔 경계턱이 있지만 차량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차량은 손님 다수를 들이받고 반대편 2m 높이 난간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카페 손님 등 모두 11명이 다쳤으며 이중 중상자는 3명이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차량에 탑재된 기능인 원 페달 드라이빙 기능을 활용해 운전했다. 원 페달 드라이빙은 자동차의 가속과 제동을 하나의 페달로 조작하는 기능이다. 일반적인 자동차는 감속 시 브레이크 페달을 사용하지만 원 페달 드라이빙 탑재 자동차는

전력 소비량 늘고 냉방 떨어져도 강남역 상인 “매출 1.5배 차이 나” 위반 땐 150만~300만원 과태료 2017년 이후 전국 적발 사례 0건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치솟았던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신논현역 일대의 케이팝 굿즈 상점, 약국, 화장품 가게 등 매장 58곳을 돌아보니 이 중 25곳(43.1%)은 에어컨을 켜고 매장 문을 활짝 연 채로 영업 중이었다. 가게 옆을 지날 때마다 시원한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다.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올여름 전력 수요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매출을 늘리기 위한 ‘개문냉방’ 영업을 두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에너지 소비는 늘고, 도시의 열섬효과는 더 심해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 단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영업자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르면 개문냉방 영업은 불법이다.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7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개문냉방 사례는 한 건도 없다. 18일 서울신문이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개문냉방 영업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016년 서울 2건과 대구 1건

수천명이 참가한 야간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 28명이 탈진하는 등 사고가 발생해 경기가 조기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42분쯤 경기 하남시 신장동 미사경정공원에서 열린 달리기 대회에서 참가자 중 28명이 탈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19에는 3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상자 중 19명은 의식 저하 등으로 인한 중상자로 분류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상자들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하남지역 기온은 30.1도, 습도는 69%, 체감 온도는 31.3도로 집계됐다. 하남시와 소방당국은 대회 중단을 요청했고, 경기는 조기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간에 10㎞를 달리는 코스이던 이번 대회엔 5000여명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역대급 폭염’이 계속되면서 서울에서는 야간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23일 연속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무더위가 계속되면 서울은 26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진 2018년의 기록을 경신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전국적으로도 열대야가 가장 잦은 최악의 여름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최저기온이 28.1도로 지난달 21일부터 23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관측됐다. 이는 2018년(26일 연속), 1994년(24일 연속)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긴 열대야다.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2018년 당시 서울은 7월 21일 열대야 현상이 시작돼 광복절인 8월 15일에 종료됐지만 올해는 광복절 이후에도 무더운 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기록적으로 긴 열대야에 시달리고 있다. 이달 1일부터 간밤까지의 열대야 일수는 전국 평균 5.6일로 지난해(5.4일)를 넘어섰다. 올여름 열대야 일수는 역대 3위인 총 14.5일로 집계됐다. 최악의 여름으로 여겨지는 1994년(16.8일)과 2018년(16.6일)의 기록 경신을 목전에 뒀다. 보통 8월 중순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올린 유튜브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을 올린 20대 여성 A씨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B병원 원장을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낙태 수술 당시 산모의 배에서 나온 태아가 살아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동영상 내용을 정밀 분석한 결과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전문적인 의료 감정 등을 거쳐 태아가 몇 주였는지, 낙태인지 살인인지, 사산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유튜브에는 ‘총 수술 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란 제목의 브이로그 낙태 동영상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영상 정밀 분석을 통해 유튜버 A씨와 B병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는 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통해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에게 낙태 수술을 위한 병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지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병원을 소개했다.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 앱을 설치해 돈을 이체받은 보이스피싱 조직 30대 모집책이 조직원의 배신에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피해자 B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피해자 B씨는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후 문자메시지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피싱 조직의 속임수를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하지만 그 순간 B씨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이를 통해 B씨의 통장에 있던 돈이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인 C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B씨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돌이

“대화방 삭제 등 조직적 증거인멸도 이수만 소송 대항 위해 시세조종까지” 악재 속 카카오는 2분기 최대 매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58)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지시 아래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주문을 통한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봤다. 또 카카오 임직원들이 수사에 대비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김 위원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홍은택(60)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62)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43) 카카오 투자전략실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SM엔터 인수 추진 단계에서 카카오 그룹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고자 시세조종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당시 카카오엔터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 자산 등이 풍부한 SM엔터를 인수할 필요성이 컸기에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하고 기업 자금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주식 매집이 하이브의 공개 매수 저지 목적은 아니었다고 카카오 임직원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위메프(티메프)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자체 추산한 전체 부채액이 1조 64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티메프가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자체적으로 확인한 총부채 규모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검찰 등이 추산한 부채 금액(1조원)보다 훨씬 더 많다. 티메프는 정산 주기가 긴 만큼 8~9월 정산 기한이 도래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티메프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총 부채액을 각 1조 2000억원, 4400억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 거래업체 미정산 금액 등이 포함된 빚인 상거래 채권액은 두 회사 합쳐 1조 300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생 신청일 뒤 티메프를 통해 발생한 거래 상황과 소액 채권자 등에 대한 변제를 감안하면 최종적인 ‘빚’의 규모에는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티메프가 아닌 큐텐의 다른 계열사가 운영하는 ‘위성몰’(티몬월드·인팍쇼핑·위메프플러스 등)에 대한 미정산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큐텐 계열사이자 글로벌 쇼핑몰인 큐텐닷컴(위시)에 입점한 한 판매자는 “7월 8일부터 미정산돼 받지 못한

“2심 주식 가치 정정은 치명적 오류 재산 기여도 실제보다 높게 평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통상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보다는 1·2심의 판결이 헌법·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비자금 300억원’ 실체를 가려 달라는 최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선경(SK) 300억’ 메모들의 진위를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측의 비자금이 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 전 SK 회장 측에 유입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최 회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그러나 김 여사 메모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또 2심 재판부가 S

KAIST 대학원생 ‘동아리 회장’ 주범 공짜 호화 파티 등 광고로 회원 모집 유흥업소 여성과 집단 투약·성관계 최소 1200만원 암호화폐 수익 챙겨 운영진 등 4명 구속… 2명 불구속 기소 ‘동아리에 자차 8대 이상 보유, 고급 호텔과 리조트 VIP 회원권 다수 보유, 서울 시내 더블 역세권에 13억원 상당 쾌적한 동아리방 소유.’ 인스타그램에서 한 전국 대학 연합동아리의 회원 모집 글을 본 명문대생 A씨는 서둘러 가입 신청을 했다. 5만원 남짓의 회비만 내면 평소 가기 어려웠던 고급 호텔 등에서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망설일 수가 없었다. 고가 외제차 이용은 물론 뮤직 페스티벌 입장까지 공짜로 또는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광고 글 역시 솔깃해진 이유였다. 하지만 동아리 회장인 30대 B씨를 포함한 운영진의 면접 이후 동아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던 A씨는 이내 마약의 수렁에 빠졌다. 운영진은 클럽, 고급 호텔 등지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경계심이 흐트러진 A씨에게 액상 대마를 권했다.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들을 뽑아 클럽 등에서 LSD뿐 아니라 대마·엑스터시·환각버섯 등 마약을 단계적으로 퍼뜨렸다. 마약 투약은 놀이공원, 뮤직 페스티벌,

실미도 사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53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오는 9~10월쯤 열릴 예정인 실미도 부대원 4명의 유해 발굴 개토제에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의 사과 방식 등에 대해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유족 동의에 따라 이러한 방식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을 위해 땅을 처음 팔 때 지내는 제사다. 실미도 사건 뒤 사형당하거나 암매장 장소로 추정되는 경기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벽제리 묘지에서 진행한다. 발굴 작업에서 유해가 식별되면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유류품은 보존할 방침이다. 실미도 부대(공군 제2325부대 제209파견대)는 1968년 1월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의 서울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와 공군이 북한 침투를 목표로 그해 4월 인천 중구의 무인도인 실미도에 창설한 부대다. 3년 4개월간 가혹한 훈련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던 부대원 24명이 1971년 8월 부대 기간요원들을 살해하고 탈출해 청와대로 향했고, 서울 대방동까지 진입해 군경과 교전을 벌인 끝에 20명이 숨졌다. 살아

토트넘-뮌헨 경기 티켓 중고거래 A석 4배 수준 ‘200만원’에 판매 1인당 ‘최대 4매’ 구매 허점 노려 “저랑 같이 입장하면 절대로 안 잡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매크로(반복 작업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싹쓸이하는 암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 공연을 시작으로 ‘매크로 암표’에 대한 처벌이 최대 징역 1년으로 강화됐지만 여전히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경기 특성상 동반 입장을 허용한다는 점을 노려 암표상이 일행인 척 구매자와 동석하는 ‘동반 입장 암표’도 등장했다. 1일 티켓베이·중고나라·번개장터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는 3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토트넘 홋스퍼와 바이에른 뮌헨 간 친선 축구 경기 티켓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국가대표 캡틴 손흥민(토트넘)과 수비수 김민재(뮌헨)의 맞대결을 보고 싶은 팬심을 노려 웃돈을 붙인 암표가 대부분이었다. 장당 50만원인 프리미엄 A석은 4배 수준인 200만원을 호가했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암표 판매자 10명에게 문의해 보니 이들은 “구매자가 판매자와 함께 입장하면 잡아 낼 방법이 사실상

티몬·위메프와 비슷하게 판매자들에게 정산하지 않고 폐업한 문구·생활용품 쇼핑몰 ‘바보사랑’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바보사랑 운영사 웹이즈 대표인 심모(49)씨를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심씨는 바보사랑에 위탁판매하는 상품 및 판매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제때 정산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피해액은 현재 최소 13억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보사랑은 입점 업체들에 적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의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로 이달 초 돌연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20년 가까이 운영된 플랫폼에서 갑작스럽게 상품판매와 출고 진행 서비스가 중단되자 납품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업체들은 납품했던 상품을 직접 회수하는 한편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6년째 바보사랑과 거래한 생활용품 업체 대표 이모(32)씨는 5~6월치 대금 900만원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정산이 밀렸지만 5월부터 7월 말까지 ‘여름 기획전’을 한다는 독려 공지를 받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며 “그런데 갑자기 지난 1일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만 띄웠다”고 말

지난주 한 손님으로부터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예약부도)당했다는 식당 사장의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직접 구매에 나서면서 제품 모두가 판매됐다. 피해 업주 A씨는 지난 2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노쇼 택배 물량 다 나갔다.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게 생와사비 정도라 생와사비 몇 개씩 넣었다. 저와 일면식도 없고 교류조차 없던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 주셔서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다들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저희 엄마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이라고 했다. 앞서 A씨는 X를 통해 지난 19일 약 270만원가량의 고기를 예약 취소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소개한 B씨가 “군부대에서 먹으려 하는데 대용량으로 구매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삼겹살 40㎏, 목살 10㎏, 한우 등심 10㎏을 주문하며 22일 오후 5시에 가지러 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예약 당일 오후 5시가 돼도 B씨는 나타나지 않았다. B씨는 A씨의 연락처를 차단한 뒤 잠적을 한 상황이다. A씨는 “노쇼한 사람은 문자와 전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작업해 놓은 고기

경북 칠곡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23명이 담임 교사의 복귀를 조건으로 나흘간 등교를 거부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4일 경북도교육청과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에 따르면 특정 학년 한 학급의 학생 23명은 담임교사 A씨의 출근을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1학기 방학식인 19일까지 등교하지 않았다. A씨는 그동안 한 학생의 학부모 B씨와 자녀의 지도와 교육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교에 담임교사 A씨의 교체를 요구했고, A씨는 지난 8일 병가를 낸 이후 19일 방학식 때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 23명은 “담임교사 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16일부터 가족 체험 학습 신청을 낸 뒤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돌아오지 않으면 2학기에도 등교 거부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교육 당국은 A씨가 병가를 낸 지 일주일이 지난 15일 학교장의 보고를 받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칠곡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도 실시하는 등 갈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겠다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본 뒤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20대)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52분쯤 강릉 금학동의 한 금은방에서 5돈짜리 금반지 1개를 사려는 것처럼 손가락에 끼워보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A씨가 택시를 타고 양양 방향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했다. 강릉경찰서는 속초경찰서와 공조에 나서 범행 1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2시쯤 양양의 한 거리에서 A씨를 붙잡았다고 했다. A씨는 주거가 불분명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 범죄를 파악 중이다.

69명 중 현직 교사 24명 檢 송치 난이도 따라 문항당 최대 30만원 특정 학원서 전속계약금도 받아 수험서 집필 숨기고 수능출제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탐구영역 교사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학원가에 문항을 제작·제공한 대가로 2억 5400만원을 받았다. EBS 교재 집필진 출신인 A씨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평과 흡사한 문항 11개를 제작해 시험 전 업체 2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탐구영역은 한 과목당 20문항이 출제되는데, 이 중 절반 가까운 문항이 학원가에 유출됐다는 얘기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부 문항은 감정 결과 100% 가까운 유사도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출제진이 시험 종료 시까지 합숙하는 수능과 달리 모평은 문항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입시 학원들이 수능 출제 경향 같은 정보를 파악하고 교사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식의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A씨를 포함해 총 69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69명 중 현직 교사 2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공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든 이달 ‘역대급’ 비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7월 기준 비가 가장 많이 온 날 기록을 갈아 치운 지역이 속출했다. 이달 말까지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서는 수도권에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지난 17일 일 강수량이 385.7㎜를 기록했다. 이는 관측을 시작한 2001년 12월 7일 이래 가장 많고, 종전 1위 기록인 2011년 7월 27일의 322.5㎜보다 63.2㎜ 많다. 파주는 다음날인 지난 18일에도 역대 3위인 215.2㎜의 비가 쏟아졌다. 강원 북춘천은 지난 17일 98.4㎜의 비가 내리면서 7월 일 강수량 2위를 차지했다. 앞서 남부지방은 7월 초에 기록적인 폭우가 집중됐다. 경북 안동과 상주에 지난 8일 각각 211.2㎜와 196.1㎜의 비가 내려 7월 중 가장 많은 비가 온 날로 기록됐다. 경북 영천도 지난 9일 158.8㎜의 비가 쏟아져 역대 7월 중 가장 많은 일 강수량을 기록했다. 같은 날 대구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91.3㎜의 비가 내렸다. 1년 중 가장 더울 때를 의미하는 절기 ‘대서’인 22일에는 경기 서해안을 중심으로 중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최대 600㎜가 넘는 ‘물폭탄’을 투하한 장마전선(정체전선)은 당분간 한반도 위아래를 오가며 계속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된다. 집중호우는 다음주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북태평양고기압이 남부지방까지 세력을 확장한 가운데 한반도 북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날 기준 비구름대는 중부지방에 강하게 발달해 있다. 이날 늦은 오후까지 시간당 30~60㎜의 비가 내린 중부지방은 19일까지 최대 120㎜의 비가 추가로 더 오겠다. 남부지방에도 19일 새벽부터 시간당 20~30㎜의 비가 내리겠다.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수축에 맞춰 다소 남하한 가운데 서해 남부 해상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추가로 들어와 남부지방을 지나면서 장맛비를 뿌리겠다. 토요일인 20일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이 다시 확장하며 정체전선이 북상하고 서해상에서는 다시 저기압이 들어와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다. 서울·인천·경기·서해5도는 30~80㎜, 강원 내륙·산지 20~70㎜, 대전·세종·충남·충북 30~80㎜, 전북 20~70㎜, 광주·전남 20~60㎜, 대구·경북 10~60㎜, 부산·울산·경남 5~40㎜, 제주 5

1시간에 100㎜ 이상, 올해만 8차례 건조한 北공기와 습한 남서풍 충돌 동서로 얇은 비구름대 일부만 강타 수도권 폭우 내릴 때 남쪽은 폭염 “온난화로 수증기 늘면서 아열대로 국지 강수 빈번, 극한기후 대비해야” 17일 오전 6시 3분부터 1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에는 101.0㎜의 비가 내렸다. 의정부시 신곡동에도 오전 7시 22분부터 1시간 동안 103.5㎜의 비가 쏟아졌다.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물폭탄’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올해 장마에서 유독 두드러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시간당 강수량이 100㎜를 넘는 경우는 올해 장마 기간 8차례나 있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 도로나 주택 등에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게 되고 이때 피해는 평소보다 더 커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파주시에 1시간 동안 내린 비는 30년간(1991~2020년) 해당 지역 연평균 강수량인 1295.8㎜의 8% 수준에 달한다. 의정부시도 연평균 강수량의 7%가 1시간 만에 쏟아졌다. 이런 ‘도깨비 장마’에는 폭이 좁고 세로로 길게 뻗은 비구름대(선상강수대)의 영향이 크다. 이 비구름대에 속한 지역에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진다. 이날 수도권 집중호우는

‘먹방’ 유튜버인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일명 ‘사이버 레커’(폭로 영상으로 조회수를 올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 유튜버들의 채널에 대해 유튜브가 수익 창출 정지 조치를 내렸다. 유튜브 측은 16일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구제역(본명 이준희), 카라큘라(이세욱), 주작감별사(전국진)의 채널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면서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쯔양 측, 유튜버·익명의 협박범 등 고소 유튜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이용자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 했거나 학대 및 폭력에 가담하고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약관에 따르면 이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쯔양을 협박한 건으로 유튜브 측으로부터 제재를 당해 밥줄이 끊길 것을 미리 우려하기도 했다. 앞서 카라큘라가 지난 11일 올린 영상에 따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로부터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분석을 마무리했다”며 “운전자에 대한 조사 등이 남아 있어 분석 결과를 밝힐 수는 없지만 실체적인 진실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 차량 내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주변 12곳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지난 2일 국과수에 보내 감식·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국과수는 차씨가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작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블랙박스 오디오를 포함해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에서도 차량 결함이 의심되는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은 가로등이나 건물의 빛이 반사돼 보이는 ‘난반사’나 ‘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재영 목사가 청탁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지목한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 소환 조사 당시 또 다른 행정관인 장모씨도 함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두 행정관은 최 목사가 ‘나 말고도 민원인이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로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에도 나온다. 검찰은 두 행정관으로부터 “청탁이 아닌 업무 보고를 위해 김 여사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달 19일 대통령실 조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면서 장 행정관도 같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유모 행정관을 포함하면 이제까지 총 3명의 대통령실 행정관이 조사받은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가 가방 전달을 위해 방문했던 2022년 9월 13일 사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인물이 조·장 행정관이라는 진술과 서면 진술서 등 물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최 목사는 “나 말고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 “청탁을 위해 대기 중인 민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 인사는 총 3명으로 대통령

8일 경찰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했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경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를 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임 전 사단장 고발인 측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봉사자임을 각인시켜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이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고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일곱 번째 소환 조사이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는 첫 소환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앞서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혐의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단 한 번도 체벌은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녀를 아카데미에 보내고 있는 이들 학부모는 입장문에서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에 동행한 일부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체벌이 있었다는 그날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를 바꿀 터닝포인트는 필요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일에 대해 누구도 별다르다거나 특이하다고 느끼지 못했고 아이들조차 무슨 별일이 일어난 것인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들이 손 감독을 떠받들고 있다거나 체벌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직접 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작 아무렇지 않게 지나간 일을 바깥사람들이 각자의 잣대만을 들이밀어 아카데미 안에서 마치 큰 범죄가 일어난 것처럼 아카데미 구성원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오히려 저희를 괴롭히고 있다. 이를 멈춰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매일매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이들과 저희에게 기자님들께서 다가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3명의 부상자를 낸 택시 운전사 A(70)씨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입건 후 실시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평소 몸이 좋지 않아 다량의 처방 약을 먹고 있다고 진술했다. 마약 간이 검사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만 감기약을 복용해도 필로폰이나 아편류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등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 경찰은 A씨의 처방 약과 채취한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고 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15분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손님을 내려준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유턴하다가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치었다. 3명 중 1명은 중상을, 2명은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콘크리트 타일로 된 응급실 외벽도 파손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실수나 조작 미숙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가해 차량은 운전자가 사고 이후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춘 것으로 영상을 통해 확인됐고, 두 달 전 자동차 종합검사 당시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가해 차량이 제한속도 시속 30㎞인 도로를 시속 100㎞ 가까운 속도로 역주행하면서 인도 위에 있던 시민들은 뒤에서 덮쳐 오는 차에 대응할 새도 없이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한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검거된 뒤 갈비뼈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된 차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경기 안산시의 버스회사에서 시내버스를 모는 차씨는 40년 운전 경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인승 버스를 운행하면서 지금까지 특별한 사고를 내지도 않았고 의무 교육이나 자격 유지 검사 등도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쳐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민들이 저녁식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시간대에 사고가 난 탓에 인명피해가 커졌다. 2일 JTBC가 공개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시청역 사거리에 위치한 음식점 앞 인도에서 행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 순간 갑자기 자동차 불빛이 보이더니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와 인도를 덮쳤다. JTBC는 “차량이 거의 날아오듯 인도로 돌진했다”며 “인도에 세워져있던 오토바이들도 튕겨져 날아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낸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68)씨는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차량 2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인도와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후에도 100ｍ가량 이동하다 건너편에 있는 시청역 12번 출구 앞에서야 멈춰 섰다. 역주행한 거리는 모두 200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CTV 영상에는 쓰러진 시민에게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급박한 장면도 있었다. 인근 식당에서 식사 중 사고 이후 장면을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연합뉴스에 “처음엔 폭탄이 떨어진 줄 알았다. 사

부인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 상해 피해자 측, 살인미수로 남편 고소 법원 “도주 우려 적다” 영장 기각 국내 한 중견기업 회장이 배우자의 머리를 와인병으로 가격하는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과거에도 가정폭력을 당했다”면서 “이번 폭행 사건 이후에는 ‘보복성 협박’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한 중견기업 회장 A씨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의 자택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으로 아내 B씨의 머리 등을 내리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지고 치아 일부가 부서지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이후 B씨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B씨 측은 이번 폭행뿐 아니라 과거 여러 차례 A씨에게서 유사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보복성 협박이 담긴 취지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육군 훈련병이 지난달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구보(달리기)로 도는 등 규정에 맞지 않는 군기훈련을 받다가 사망하자 국방부가 체력 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얼차려)을 금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훈련병 단계에서는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훈련병 군기훈련에서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의 걷기 등 체력 단련 종목을 제외했다. 대신 명상, 군법 교육 등 정신 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 또 군기훈련 시행 때는 억울한 점이 없도록 개인 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다. 해·공군은 인력 구조 문제로 현행 지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교관 교육도 강화해 신병교육대마다 교관 2명을 뽑아 이틀 일정의 인권 교육을 한 뒤 그 내용을 전파하게끔 했다. 김 차관은 “규정이 모든 사고를 차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항상 있기에 관리·감독 체계를 보강하는 등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측 “봉으로 맞고 욕설 들어 거액 합의금 요구했다며 2차 가해” 손 감독 “사랑 없는 언행은 없었다 시대 변화 못 읽고 지도한 점 반성” “예전같은 체벌 훈육방식 사라져야 체육계 인식 개선 교육 필요” 비판 “경쟁력 생기려면 지옥 훈련 불가피 싫으면 자식 안 맡겨야” 옹호 의견도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과 아카데미 소속 코치진이 유소년 선수에 대한 욕설과 체벌을 했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다. 혹독하기로 유명한 손 감독의 교육 방식에 공감하는 네티즌들 사이에선 손 감독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운동부 지도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감독과 코치진 2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19일 아동 A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3월 9일 B코치가 A군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당시 경기에서 진 A군 팀 선수들은 패배했다는 이유로 B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

전국 지방경찰청이 과속 단속을 위해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법 상태로 10개월 동안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위법 단속’을 벌였다는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그간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로 다니면서 과속 차량의 번호판을 카메라로 찍는 방식으로 암행 순찰 단속을 벌여 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암행 순찰차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이에 암행 순찰차량은 ‘단속 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했지만 경찰은 기존처럼 제대로 표시를 하지 않거나 아예 표시 장비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총 24대의 차량을 지난 5월 말까지 운영해 왔다. 실제로 전남경찰청은 기존 암행 순찰차량을 이용해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약 13만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법 단속으로만 52억원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암행 차량에 의해 단속된 운전자들은 발끈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전남 순천 도심의 시속 50㎞ 구간 도로에서 16㎞를 초과해 암행 단속에 적발된 박모(53)씨는 “법을 지키고 집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밀양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과문을 대표 낭독한 안 시장은 “(이 사건은)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건강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도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단체와 종교계는 자발적인 지원 활동 계획도 내놨다. 지역 내 사찰·교회·성당·원불교 교당 등은 피해자 치유를 위한 합동 예불과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향교·성균관유도회 등 유림 단체는 고유제와 학교 순회 윤리 교

쇳조각 잔해, 옆 공장까지 날아가 2층 계단 옆 사망자 대다수 발견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패킹 작업”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 화성시의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공장 3동 2층에서 배터리셀 1개에 불이 붙으며 시작된 화마는 20명이 넘는 생명을 앗아갔다. 경기소방이 확인한 화재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보면, 배터리에서 흰 연기가 피어오르고 급격히 발화한 뒤 15초 만에 작업실 전체에 연기가 가득찼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작업자들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는 듯하다가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진화를 시도했으나, 주변에 리튬이 있다 보니까 불을 끄지는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오전 10시 41분 신고가 접수된 지 10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지만 불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았고 오전 10시 54분에는 3~7개 소방서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 근처 공장 대표인 장모(61)씨는 “오전 10시 30분쯤부터 펑펑 터지는 소리가 나 건물 밑으로 내려가니 부탄가스 터지는 소리, 총 쏘는 소리 비슷한 게 들렸다. 낮 12시까지 폭발음이 이어진 것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대만 타이중 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189편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다. KE189편은 이날 오후 4시 45분에 이륙했고 약 50분이 지난 제주도 상공에서 ‘여압 계통 이상’ 메시지가 표시됐다. 여압 계통은 항공기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기종은 보잉 737 맥스(MAX) 8인데 지난해 10월 ‘압력 격벽’ 이상이 확인돼 세계적으로 결함 조사가 진행됐다. 압력 격벽은 항공기 내부가 외부의 고압을 견디도록 기내와 꼬리 날개 사이에 만든 칸막이벽이다. 대한항공이 회항을 결정하면서 항공기는 오후 7시 40분쯤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회항 직전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승객 10여명이 고막 통증과 과호흡 등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착륙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KE189편 대신 다른 항공기를 투입, 19시간이 늦어진 23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출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 승객들을 불편하게 해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숙박을 제공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정확한 회항 경위를 조사 중이

대전의 한 중학교 현직 교사가 동성 제자 여럿과 부적절한 교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여성 교사 A씨는 중학교 3학년 여제자 B양과 지난해 9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실제 A교사가 B양에 보낸 편지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이 적혀 있었다. 해당 편지는 B양의 부모가 언론에 공개한 것으로, 이들은 교제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거나 뽀뽀했다. 그 이상의 것들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B양 가족 측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A교사는 돌연 “저랑 안 만나면 B양의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 안 하느냐”고 협박했다고 한다. B양의 가족은 대전시교육청에 이런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B양 가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시교육청 측은 매체에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전청조 사기 사건’처럼 수천억원대 자산가의 혼외자를 빙자해 50억원 가까운 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씨처럼 서울 송파구 최고급 호텔에 살며 명품을 과시하고 미국에서 생활한 것처럼 꾸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내 몫으로 남겨진 500억원을 받는 것을 도와주면 돈을 챙겨 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뜯어냈지만 알고 보니 친모와 친부는 모두 생존해 있는 상태였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22년 2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넘게 자신을 ‘자산가의 숨겨 둔 자식’이라고 하며 피해자 20여명에게 접근해 약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500억원을 바로 증여받으면 세금을 절반 내야 하지만 여러 명이 나눠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든다’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증여받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 대신 자신에게 필요한 세금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외국계 항공기 제조사의 헬기 조종 훈련 교관으로 일하고 있고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 주로 머무른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모두 거짓이었다. 김씨는 아내의 사촌부

‘골프 전설’ 박세리(47)가 부친 채무 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사실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쏟았다.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인 그는 18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박세리는 “가족이 저에겐 가장 큰 존재였기에 할 수 있는 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버지의 채무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선 것처럼 다음 채무 관계가 생기길 반복했다. 그렇게 문제가 커지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희망재단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인장을 위조해 사용한 박세리의 부친을 지난해 9월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친 문제를 미리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눈물을 보인 그는 “저는 울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미인도’, ‘단오도’ 등으로 유명한 조선 후기의 풍속화가 신윤복(1758~?)의 그림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와 당국이 확인에 나섰다. 17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신윤복의 ‘고사인물도’(그림·故事人物圖)를 소장해 온 사단법인 후암미래연구소 측은 그림이 사라졌다며 지난 4일 서울 종로구청에 신고했다. 국가유산청은 ‘도난 국가유산 정보’ 홈페이지에 지난 10일 이러한 내용을 공고했다. 국가유산 도난의 경우 해외 밀반출 등의 우려로 인해 도난 정보를 공고하게 돼 있다. 1811년 작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은 119.5×43㎝ 규격의 족자 형태로 돼 있다. 분실 시기는 2019년 12월~2020년 1월로 보고 있다. 소장자 측은 신고 당시 그림을 말아서 오동나무 상자에 보관했는데 도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고 진술했다. 2020년 1월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소장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소장자 측은 내부자 소행으로 여기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물증이 없어 곧 고소를 취하하고 속만 끓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사인물도는 신화나 역사 속 중요한 인물의 생애나 관련 일화를 주제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제갈량이 남만국의 왕 맹획을 7번 잡았다 놓아주고는 심복

서울에서 물류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직원 22명에게 임금 6억 4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징역 8월을 포함해 두 번의 유죄판결을 받고도 체불은 계속됐다. 고양시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직원 53명의 임금 1억 4000만원을 체불했다. B씨는 그간 11번의 유죄판결(징역 1년 6월 등)을 받은 임금 체불 상습범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처럼 임금을 상습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307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용 제재를 받는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법원에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다. 명단 공개는 신용 제재와 같은 조건에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가 대상이다. 사업주 194명은 2027년 6월 15일까지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체불 금액이 고용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경쟁입찰, 구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307명은 신용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대출과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이 걸린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그들이 임금 체불로

의사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비타민 주사제를 처방한 대가로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당초 의혹이 제기됐던 신경외과 외에 다른 과 전공의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도 확보했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제약사로부터 회식비, 야식비 등 식사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식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대학병원 전공의 등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들은 리베이트 대가로 2019년 10월~2021년 10월 환자 수백 명에게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여러 종류를 과잉 처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학병원 안과에서도 과잉 처방을 대가로 식사비 대납 등 리베이트가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비급여 비타민 정맥주사제 과잉 처방, 특정 업체의 영양제·인공눈물을 사용하라는 등 쪽지 처방(처방전 외 종이에 적어 환자에게 전달하는 처방), 제약사별·약품별 총량 기재 파일, 환자 명단 및 약품 처방량을 제약사에 유출한 정황이 담긴 서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59·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 측은 권 변호사가 해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분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선고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선고 공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양의 모친 이씨가 2016년 학교폭력 가해자 측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대리했다. 권 변호사는 2022년 1심에서 이씨의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지만 같은 해 항소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권 변호사는 또 이씨에게 항소심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이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못한 채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권 변호사는 이씨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시기에도 소셜미디어(SNS)에 정치 관련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가해자 신상 공개 등으로 재소환되면서 관련자들이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과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 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소 3건·진정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3건은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진정 1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진정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자들 일정, 피고소인 특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첫 번째 재판 이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된 문재인 정부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1심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된다. 그간 베일에 싸여 있던 재판의 쟁점과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10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판기일을 공개로 진행한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도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1차 공판기일)을 공개한 뒤 지난 5월까지 11차례의 재판을 전 국정원 차장 등 담당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했다. 국정원 직원의 신분 및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을 보호하기 위한 재판부의 결정이었다. 국정원 직원 7명의 증인 신문이 지난 5월 마무리돼 재판부는 10일 재판부터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향후 공개 재판에서는 ▲탈북

40대 남성 A씨는 지능지수(IQ)가 65에 불과한데도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 김원목)는 A씨가 경기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장애등급 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1월 ‘A씨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행정심판 결정 역시 취소됐다. 부천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A씨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2021년 11월 종합병원에서 지적장애 진단을 받자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인천시 부평구에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다. 통상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하고 지자체는 그 결과를 토대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상태가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A씨의 경우 정신 증상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심해진 상태라고 봤다. 과거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행정심판마저 기각되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적장애를 겪었고 현재는 그 장애가 고착된 상태”라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고 가해자 신모(28)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 국내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던 신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모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자 경찰은 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이러한 사실을 밝혀냈다. 같은 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30)씨는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박 사이트 등에서 얻은 수익으로 슈퍼카를 몰고 유흥을 즐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신씨와 홍씨를 비롯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등 61명, 불법 리딩방 운영 및 사기를 저지른 38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4명(구속 2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20~30대이며 이른바 ‘MZ 조폭’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홍씨의 수익원을 확인하던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법인 계좌들을 특정해 관련 수사를 진행했는데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인 신씨가 도박 사이트 회원을 모집하는 국내 총판 역할을 한

4일 오전 1시 20분쯤 경북 김천시 한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소 20여 마리가 축사를 나와 도로를 뛰어다니는 소동이 발생했다. 신고받은 소방과 경찰은 오전 3시쯤 소들을 몰아, 모두 주인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이 적어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농장 주인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친구와 격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기술을 걸어 머리를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 김종혁)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울산 동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 등 친구들과 격투기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다리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잠시 의식을 잃었다. B씨는 병원에서 전치 4주에 해당하는 후두부 골절과 냄새를 잘 맡을 수 없는 난치성 질병인 무후각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장난을 친 것이고, 다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종합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상대방을 갑자기 딱딱한 바닥에 넘어뜨리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며 “더욱이 피고인은 종합격투기를 배운 경험이 있으므로 이런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지난 28일 오후 9시부터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29일 전국으로 퍼져 나가면서 풍선과 잔해가 발견된 지역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3~4m 크기의 흰색 풍선 안에는 분뇨를 비롯해 종잇조각, 쓰레기, 거름으로 추정되는 오물 등이 들어 있었다. 풍선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육안으로는 풍선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식별이 어려운 데다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이 달려 있는 경우도 있어 이를 접한 시민들은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다. 더욱이 재난문자에는 ‘야외활동 자제 및 식별 시 군부대 신고’라는 표현만 있을 뿐 ‘열지 말아야 한다’ 등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폭발물 등 위험 물질이 들어 있었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물 풍선 등 미확인 물체에 대비한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 교육이나 안내를 받은 시민도 찾아보기 어려워 매뉴얼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합동참모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오물 풍선은 이날 외교부 청사, 예비군 훈련장, 초등학교 앞 도로, 중학교 운동장 등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날 낮 12시 42분쯤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오물 풍선이 터지는 소리를 들은 조모(67

40분쯤 달리던 중 끝내 쓰러져 병원 이송될 당시 체온은 40.5도 육군총장, 탄력적 부대 운영 당부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사망한 육군 훈련병이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조사 과정에서 군기 훈련 중 규정과 절차에 문제점이 식별됐다”며 추가 수사를 위해 해당 부대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사망한 훈련병 A(21)씨는 지난 23일 오후 규정에 어긋난 수준의 사실상 가혹행위에 준하는 군기 훈련을 받고 열사병과 횡문근융해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보였다. 그는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졌고 이틀 후인 25일 결국 숨을 거뒀다. 전날 점호 불량 등의 이유로 23일 오후 별도의 군기 훈련을 받은 6명의 훈련병은 24㎏ 안팎 무게의 완전군장을 한 채 보행과 구보,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의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시 구보나 팔굽혀펴기는 할 수 없고 선착순 달리기도 규정에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군기 훈련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와 팔굽혀펴기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숨진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상황에 대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경찰과 함께 조사 중이어서 말씀드리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뒤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과 정신 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 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된다.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사망한 훈련병은 완전군장한 채 연병장을 구보로 도는 군기 훈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쓰러지기 전 완전군장 상태로 팔굽혀펴기도 지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기 훈련 규정에 따르면 완전군장 상태에선 걷기만 할 수 있고, 팔굽혀펴기는 맨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26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에서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던 중 쓰러졌다. 해당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전날인 25일 오후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 6명이 군기 훈련을 함께 받았다고 육군은 전했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 단련 및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 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소위 ‘얼차려’로도 불린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기 훈련은 인권 침해 소지가 없어야 하고 하루 2시간 이내로 실시하되 1시간 초과 시 중간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육군은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한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안을 뒤늦게 알린 데 대해선 유가족이 언론 보도를 원치 않았지만 소셜미디어(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구타하고 목을 졸라 사망시킨 점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성 파일에 의하면 폭행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고 구타가 2~3분간 이어졌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하는 중간에 쉬기도 하는 형태 등을 봤을 때 순간 감정적으로 격분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사실은 받아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건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다. 사람은 쉽게 죽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가 죽어가면서 여러가지 말들을 했는데 ‘오빠 미안해’라며 피고인을 달래보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순간 개인적으로 판사지만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행세하고 부끄러울 것 없이 정의를 위해 살고 있다지만 이 같은

회식 자리는 물론 지구대 안에서도 후배 여경들을 성추행한 경찰 지구대장이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은 24일 후배 여경 2명을 잇달아 추행한 천안 서북경찰서 모 지구대장 A 경정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구대장이던 A 경정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지구대 안에서 근무하던 여경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지구대 직원 10여명과 함께한 저녁 회식 자리에서 또 다른 여경 C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 성추행을 수차례 저지른 뒤 지구대로 돌아와 B 여경까지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곧바로 경찰 내부에 성 비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뒤 A 경정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청 주도로 감찰 조사했다. A 경정은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부인했지만 C 여경 추행 사실까지 드러나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검찰 수사 및 재판과는 별도로 A 경정에 대한 경찰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 낙서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일명 ‘이 팀장’이 약 6개월 만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검거해 임모(18)군과 김모(17)양 등에게 낙서를 지시한 경위 등에 대해 추궁했다. 불법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 운영자인 A씨는 임군 등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경복궁 담장 낙서와 관련한 전문기관 감정 평가 결과 전체 복구 비용이 총 1억 50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1, 2차 낙서범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징맨’으로 유명해진 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40)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 2월 폭행,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씨와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렸다. A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황철순은 tvN 코미디 예능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맨 역할로 얼굴을 알린 후 다양한 예능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2015년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3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반려견 훈련 전문가 강형욱씨와 그가 운영 중인 회사를 둘러싼 논란의 여파로 그가 출연 중인 TV 프로그램이 긴급 결방됐다. KBS 측은 20일 방송 예정이었던 KBS 2TV ‘개는 훌륭하다’를 긴급 결방했다. 결국 당일 오후 8시 55분에는 ‘걸어서 세계속으로’와 ‘팔도밥상’ 재방송분이 방송됐다. KBS는 향후 ‘개는 훌륭하다’ 방송을 계속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다. ‘개는 훌륭하다’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취지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강형욱씨가 고정 출연하고 있다. 강형욱씨는 최근 그가 운영 중인 반려견 훈련업체 보듬컴퍼니의 직장 내 괴롭힘 폭로가 이어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보듬컴퍼니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들은 한 구직 플랫폼에 ‘보듬컴퍼니 재직 이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다니고 있다’, ‘경영진이 직원들의 메신저를 감시하고 수시로 업무 외적인 일을 지시했다’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발하는 후기를 작성했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도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 익명 인터뷰를 통해 “들었던 말 중에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라는 말이었다”면서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

교회에서 지내다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여고생을 평소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5·여)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수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전날 오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B(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오후 8시쯤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고 119에 신고했으며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4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출동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있었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교회 측은 “평소 B양이 자해해 A씨가 손수건으로 묶었던 적이 있으며 멍 자국도 자해 흔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지인인 A씨에게 맡겨지며 세종에서 인천으로 이사했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학교도 다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되며 학대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행위가 B양

음주운전과 뺑소니 의혹을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논란에 대한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다. 가요계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투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에서 “모든 죄와 상처는 내가 받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팬들은 함성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 콘서트가 처음이다. 그는 사고 이후 꼬리를 무는 의혹에도 이번 콘서트를 강행해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이날 공연이 열린 창원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주변은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팬들로 공연 시작 수 시간 전부터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연장 주변 주차장은 경기와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팬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로 들어차 있을 정도였다. 인터넷 예매 기준 이날 공연 관람 가격은 VIP석이 23만원, R석이 21만원이다. 최소 20만원이 넘는 가격임에도 수천석의 좌석이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고

경찰이 교통사고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한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 사고 이후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찾기 위해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김씨를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의 행방과 사고 당일 행적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당일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확보를 위해 전날 김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김씨가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가 김씨 대신 자수한 김씨의 매니저는 범인도피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 A씨는 사고 발생 40분 뒤 골목에 세워 둔 차량 안에서 김씨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시간 20분이 경과한 10일 오전 1시 59분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자라며 자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차량 소유주임을 확인한 뒤

“해병 여단장이 육군 건의해 결정” 여단장 만류에도 지속 명령 의혹 취재진 질문에는 묵묵부답 일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지휘부로 지목된 임성근(사진·54)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대면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극한 호우 당시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 투입됐던 채 상병이 순직한 지 299일, 9개월 29일 만이다. 핵심 피의자인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8시 50분쯤 경산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범죄 사무실 앞에 변호인 없이 군복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일단 그 무엇보다도 작전 임무 수행 중에 안타깝게 순직한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특히 일부 유튜브, SNS, 일부 언론에서 심지어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제가 했다고 10개월째 주장하고 있다”며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 용의자 3명 중 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A(34)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 등)로 2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중 1명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를 추적해오다가 전날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하며 수사를 잇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는 “공범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알려주기 힘들다”고 말했다. A씨 실종은 지난 7일 그의 어머니가 신원 미상의 한 남성에게 협박 전화를 받으며 드러났다. 전화를 건 남성은 당시 “아들(A씨)이 마약을 버려 우리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300만밧(약 1억 10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A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 모친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 공조 요청을 받은 태국 경찰은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2일 태국 방콕 후아이쾅 한 술집에서 A씨가 목격된 것을 확인했다. 이후 CC(폐쇄회로)TV 추적 등으로 3일 새벽 한국인 2명이 A씨를 차에 태워 파타

40대 남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과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왕복 8차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포드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아파트 방음벽으로 돌진했다. 이날 사고는 양재대로 4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갓길 공사장 가설물을 충돌한 뒤 방향을 꺾어 반대편 차로로 돌진하면서 발생했다. 순식간에 8개 차로와 인도까지 가로질렀으나 다행히 A씨 차량에 부딪친 다른 자동차나 보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A씨 가족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2에 전화를 걸어 거짓 신고하거나 욕설을 하는 등 하루 동안 140회에 걸쳐 장난 전화를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영월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A(49)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112에 140차례 전화를 걸어 “집에 도둑이 들었다”, “경찰관들이 찾아와 유리창을 파손했다” 등 거짓 신고 또는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로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 인근 캠핑카 안에서 112에 욕설 전화를 하는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동물훈련사 겸 수의사 설채현씨가 대전 동구에서 발송한 재난 문자 내용을 두고 일침을 가했다. 설씨는 지난 8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날 오전 대전 동구청이 보낸 ‘맹견 탈출 재난문자 해프닝’에 관한 기사를 캡처해 올린 뒤 “정말 화가 난다. 이게 해프닝인가”라고 했다. 그는 “재난 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창구인데 제보자가 70마리라고 거짓말한 건 이해하겠다”며 “그런데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맹견이라고 쓸 수 있는 거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설씨는 “그럼 진도 3 지진이 나도 주민 안전을 위해 10이라고 하고, 기상청에서 가랑비 내릴 것 같아도 태풍 온다고 하면 되겠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심각한 문제라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잘못 만연해 있는 개 공포증과 혐오증, 이게 그대로 나온 것이라 본다”며 “도대체 이런 분위기는 누가,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 동구는 이날 오전 10시쯤 재난문자를 통해 “금일 9시 44분 삼괴동 일원 대농장에서 맹견 70여 마리가 탈출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접근을 자제하고 안전한 장소로 즉시 대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람을 물 것 같은 큰 개가 돌아다닌다’는 인

방송 연기 중 흡연을 한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8일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기안84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제3항 제2호에 따라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 측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코미디쇼 ‘SNL 코리아’ 시즌5의 코너 ‘사랑해 스튜디오’에서 실제로 담배 피우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플레이는 “SNL코리아는 성역 없는 풍자와 거침없는 패러디를 기조로 하는 코미디쇼로 그 시대에 대한 풍자를 담고자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 구역에서 실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000만원에 달하는 수표를 주운 한 시민이 사례금 대신 기부를 제안했고 원래 주인도 이에 화답한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일 부산 사하구와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3000만원권 수표 1장과 2000만원권 수표 1장이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이를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 수표는 부산에 거주하는 차상재씨가 우연히 발견해 사하경찰서에 신고했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차씨는 거절했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습득자는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거듭 설득했다. 계속되는 제안에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역으로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에게 사례하려고 했던 25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탠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을 찾아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씨 이름이었다. 구청에서 연락받은 차씨는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돌고래 쇼는 굶주린 돌고래의 살기 위한 몸부림일까, 사육사와의 교감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선보이는 공연일까. 경남 거제의 돌고래 테마파크 거제씨월드에서 쇼에 투입되던 돌고래 2마리가 최근 또다시 폐사하자 ‘동물 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양환경단체는 명백한 동물 학대라는 입장이지만 앞서 비슷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훈련’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 1월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되는 등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 다른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동물을 활용한 쇼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6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2014년 설립된 거제씨월드에선 지금까지 모두 14마리의 돌고래가 폐사했다. 특히 지난 2월 25일과 28일 각각 폐사한 ‘줄라이’와 ‘노바’는 질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에도 쇼에 투입돼 학대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지난달 22일 거제씨월드와 업체 대표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 측은 “돌고래들은 약을 먹으면서까지 쇼에 투입돼 건강이 악화됐다”며 “평소 눈을 못 뜰 정도로 염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 또한

남편과 불륜이 의심되는 여성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건 맞고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폭행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부천 원미구 주점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냅킨 통을 던져 폭행한 뒤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남편과 B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B씨가 운영 중인 가게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일단 귀가 조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로 했다”며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사인 불명이던 경기 의정부 하천 알몸 시신의 전말이 드러났다. 해당 남성은 응급실에서 검사받던 중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알몸 상태 시신으로 발견된 60대 남성 A씨는 남양주시의 한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의찮은 형편에 치매 등 지병을 앓아왔으며, 해당 공장 측의 지원으로 월세방에서 생활했다. 주변인들은 “A씨가 집하고 공장 가는 길밖에 모른다”며 “어디 가면 집도 못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의 관계자인 B씨와 함께 업무차 연천군의 한 공장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지며 발작 증세를 일으켰다. B씨는 황급히 A씨를 의정부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겨 입원시킨 후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떠나자 병원에서 검사받던 중 병원비도 내지 않고 당일 오후 5시쯤 스스로 병원을 나왔다. 경찰이 파악한 A씨가 주검으로 발견되기 전 마지막 행적이다. 병원에서 하수관까지 거리는 1㎞ 정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추웠던 날씨를 생각해보면 치매 증상이 있는 A씨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하수관 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과 검찰 증거 자료 등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수원지검은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는데 같은 혐의로 징계 개시까지 청구한 것이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최근 검사장 직권으로 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변협에 요청했고 이에 변협은 현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이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오종렬)는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법·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유도 동일하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던 지난해 2월 재판 과정에서 등사한 검찰 증거 서류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무단으로 제공해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

길 위에서 자동차에 치여 죽어가는 강아지를 위해 자신의 군복을 선뜻 덮어준 군인에게 한 유기견 단체가 감사한 마음을 표했다.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도로시지켜줄게’라는 유기견 단체 관계자는 군 관련 제보채널인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에 “705특공연대 2대대 소속 A중사에게 고마움을 표할 방법이 없어 이곳에 글을 남긴다”면서 제보 글을 올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기견 단체는 지난달 17일 진돗개 한 마리를 양주의 한 임시보호처로 이동시켰는데, 다음날 오전 임시보호자가 진돗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다. 단체 측은 “18, 19일간 아이를 찾아 수색을 하였지만 성과가 없었다”며 “19일 오후 늦게 군인분께서 차량을 통제하고 아이를 보살펴주고 계신단 연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달려가보니 강아지는 차에 치여 도로 위에서 싸늘히 죽어가고 있었다. A중사는 자신의 군복을 덮어 강아지의 마지막을 지켜주고 있었다. 단체 측은 “길 위의 아픈 아이를 위해 강아지를 무서워함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방지를 위해 가던 길을 멈추고 차량통제를 해주고 강아지를 보살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A중사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강아지의 마지막을 볼 수 없

손님에게 비곗덩어리 삼겹살을 판매해 논란이 된 제주도 중문의 유명 흑돼지 맛집 사장이 억울하다고 항변하다가 결국 “보상하겠다”며 사과에 나섰다. 그러나 손님 측은 사장의 뒤늦은 사과에 “필요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지난달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열 받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제주도 가지 마세요’라는 피해 호소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피해를 봤다는 손님 B씨는 연예인이 방문했다는 유명 맛집에서 15만원을 주고 살코기 없이 대부분 비계로 덮인 삼겹살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종업원에게 문제를 제기했으나 다른 고기로 교환을 받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이 정도면 고기가 많은 편”이라는 답변뿐이었다. 글에 첨부된 사진에는 약 15만원어치의 ‘흑돼지 뼈겹살’이 찍힌 영수증과 비계 부분이 90％ 이상인 고기가 불판 위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에 누리꾼들은 “막창인 줄 알았다” “불판 닦을 때 쓰는 지방 부위 아니냐” “절대 안 가야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장 “서비스 제공” vs 손님 “원하지도, 듣지도 않아” 논란이 계속되자 사장 A씨는 지난 30일 여러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손님이

시속 130㎞로 음주 과속운전을 하다 친구를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관광객인 A씨는 렌터카로 지난달 15일 오후 11시 47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으며, 시속 130㎞로 질주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사고 차는 일명 ‘오픈카’라고 불리는 컨버터블 차량으로,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전신주가 B씨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대 가요 기획사인 하이브와 뉴진스를 키운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 경영권 갈등이 고발전으로 번지며 수사의 향방을 가를 법적 쟁점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성립되려면 구체적으로 어도어에 해를 끼친 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측근인 어도어 부대표 A씨를 지난 2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고 외부 투자자 등을 접촉했다며 ‘어도어를 빈 껍데기로 만들어서 데리고 나간다’는 등의 메신저 대화가 오갔다는 게 하이브 주장이다. 민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실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회사에 해를 끼칠 계획을 세워 실제 실행했는지 여부다. 업무상 배임은 예비·음모 단계를 처벌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 또는 개시’가 필요하다.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착수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실패했더라도 업무상 배임 미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박훈 변호사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려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 단계인 실행을 했어야 한다”며

지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22호 법정. 법정 내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법정 경위가 피고인들의 출석을 확인하는 사이 재판부가 입정했다. 보통은 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경위가 “모두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아직 전달하지 못해 방청객 등이 앉아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장이 “모두 일어서라고 하기도 전에 앉아 버렸네”라며 웃으며 말하자 경위는 얼굴을 붉히며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한 방청객은 경위로부터 “다리를 꼬지 마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같은 날 다른 재판부가 심리하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공판에서도 방청객의 태도에 대한 질책이 나왔다. 재판장은 “방청석에서 턱을 괴지 말아 달라. 방청 태도를 되도록 지적하지 않으려 하는데 한 사람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거실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듯이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위해 엄격한 법정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가 변한 만큼 유연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법정 내 예의, 사회보다 엄격해야” 법정에선 복장 규율도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변호인은 반드시 넥타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