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당사자 소명할 기회 주는 차원”
소환일 특정 않고 각각 4~5개 제시
李 응하면 ‘법카 의혹’ 첫 번째 조사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면 일곱 번째 소환 조사이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는 첫 소환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고 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이던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조씨는 앞서 김씨와 배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조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 이 전 대표가 검찰 통보에 응하면 일곱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데 대해 “국면 전환 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소환 통보는)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며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고 했다. 이어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