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바꾸고 법제처장을 정부위원에 포함하는 등 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위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비상근직이었던 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저출산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출산위 정부위원으로 참여하는 정부부처 장은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로 구성됐지만 법제처를 추가해 법령·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살펴보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새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강한 정책 추진력으로 ‘불도저’라는 별명이 붙은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하겠다”며 “각 부처는 저출산위와 함께 저출산 대책을 밀도 있게 논의하고 논의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장기요양 법정 4단체가 노인복지 현안과 관련한 12대 장기요양의제를 만들어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해 적극적인 제도·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보건복지부 장기요양 법정 4단체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인복지의 희망! 200만 노인장기요양 비전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회식에 이어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와 종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장기요양 발언대’ 순서와 4·10총선 의제 설명및 비전 선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서는 장기요양 4단체장이 주요 정당 대표자들에게 총선 의제를 담은 명패도 전달해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4·10총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등 노인복지 정책의 혁신을 위해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대회에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에게 정책의제를 담은 명패를 전달했다. 12개 의제의 주요 내용 중에 10월 4일을 ‘장기요양인의 날’로 제정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장기요양인의 날’ 제정의 기본적인 취지는 최저임금 수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인재가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워라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저출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 노동정책”이라며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와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

지난 주말 충남 아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빈대가 발견돼 투숙객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8일 독자 A씨에 따르면 지난 주말 친구들과 모임을 위해 아산 숙박업소에서 하루 묵는 동안 방안에서 빈대 여러 마리를 발견해 업소에 신고했다. A씨는 “16일 밤에 잠을 자다 몸이 간지러워 불을 켜니 베개에 빈대 여러 마리가 붙어 있었다”며 “업소 측은 방역한 지 얼마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업소별로 1∼2개월에 한 차례 이상 빈대 방역소독을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며 “한 때 잦았던 빈대 발견 사례가 요즘은 잠잠해졌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소독을 하러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구정책과 보육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차관 부부가 다둥이 가족의 돌잔치에 참석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송리원·차지혜 부부를 찾아 네 쌍둥이의 첫돌을 축하했다. 송리원·차지혜 부부는 지난해 3월 16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연분만을 통해 딸 셋과 아들 하나를 얻으며 유명해졌다. 아내 차씨의 SNS에는 이 차관과 신 차관이 아이들을 안고 찍은 모습이 담긴 사진과 이 차관이 직접 작성하고 신 차관과 함께 서명한 손 편지 내용이 공개돼 있다. 이 차관은 편지에 “지난해 봄 선물같이 우리에게 찾아온 리지, 록시, 비전, 설록의 첫돌을 축하드립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지혜를 가지고(리지), 남에게 베풀며(록시), 밝은 미래를 만들며(비전), 타인에게 경청하는(설록) 멋진 사람으로 자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적었다. 이 차관의 부인인 신 차관은 “오랜만에 아기를 안아보니 고된 일의 시름도 잊고 너무나 행복했다”고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4분기 출산율은 0.65명으로 집계됐다. 초저출산 국가로, 존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

서울에 사는 임산부는 누구나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17일 서울시는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서울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 임산부다. 이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 15일부터 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에 사는 임산부가 편하게 이동하도록 1인당 7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6개) 중 하나를 택하면 포인트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부터 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부터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 결제 시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임산부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가 지난해 임산부 7548명에게 만족도

고용노동부 산하 국책대학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기대)가 전국 10곳의 산재병원과 연계해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는 ‘산업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 유길상 한기대 총장은 지난 14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한기대 제2캠퍼스에서 진행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의 워크숍에서 “인력 부족이 심각한 산업의학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산업의대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산업재해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13만명에 달했다. 2021년 기준 산재 치명률은 근로자 10만명당 4.2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가 42% 늘면서 처리 지연이 심각하다. 유 총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공공의료 인력 양성 확대에 국민적 요구가 크다”라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의학 수요가 늘었지만 1년에 배출되는 전문의는 30명 내외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전국 10개 산재병원과 연계해 전문의 양성과 산재환자 치료 및 재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신설을 위해서는 부속병원 건립과 운영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추고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사업에 나선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27%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안내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 분류 인력에 대한 정책 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낮춰 중증 응급환자가 대형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와 재난 대비·대응을 위한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조 장관은 집단 사직 의사를 밝힌 전국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할 교수님들이 환자를 떠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국민이 이해할 수 없

부산대병원, 병동 폐쇄···동아대병원, 무급 휴직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부산대와 동아대병원 등 부산지역 주요 대학병원들이 병동을 폐쇄하거나 무급 휴가를 신청받는 등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갔다. 14일 부산대병원에 따르면 지난주부터 비긴급 분야의 지출을 줄이는 등 병원 보유금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 경영체제에 돌입했다. 50개 병동 중 입원 환자가 크게 줄어든 4개 병동을 폐쇄하고 비슷한 진료과끼리 병동을 통합·축소 운영하고 있다. 부산대병원은 전공의 이탈 등의 여파로 병상 가동률이 40~50%로 줄어들면서 하루 평균 4억~5억 원, 약 한 달간(평일 기준) 100억~150억 원의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동아대병원도 지난 12일부터 의사직을 제외한 병원 직원 2200명을 대상으로 무급 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70명이 신청했는데, 대부분 간호사로 파악됐다. 무급휴가는 지난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 4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동아대병원은 입원 환자 감소에 따라 평소 90%를 유지하던 병상 가동률이 60%까지 떨어지고 지난달 21일부터 응급실 병상을 40개에서 절반인 2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의견 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ILO 협약 적용 제외 대상”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의료서비스 중단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ILO 협약이 강제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전협이 ILO에 요청한 ‘인터벤션’은 ‘의견 조회’로 ‘제소’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등 공식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ILO 사무국은 ‘의견 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하게 된다. 지난 2022년 11월 화물연대 등의 ‘의견조

정부가 청년 근로자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는 공고 따로 계약 따로인 불공정 채용 척결에 칼을 빼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으로 구직자들이 피해를 겪는 것을 막기 위해 14일부터 한 달간 익명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법 위반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6월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해 채용절차법 위반이 확인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해 단속을 병행하지만 현장에서 불공정 계약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 회사의 정규직 채용 공고를 보고 지원했던 A씨는 4개월짜리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계약이 해지됐다. B씨는 ‘3조 2교대’ 근무를 보고 지원했지만 정작 불규칙한 대체 근무에 투입됐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가 워크넷 구인 공고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을 점검한 결과 주 5일 근무인 줄 알고 지원했다 주 6일 근무를 요구받았거나 공고보다 낮은 급여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런 불공정 채용은 구직자들이 불리하게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일하는 경우 신고를 꺼린다는 점에서 적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채용 공고가 삭제되면 근로계약과 대조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고용부는 채용

보육교사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추자도 어린이집이 가까스로 기사회생했다. 1996년 개원한 추자도 소재 추광어린이집은 원장을 포함해 3명의 보육교사가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어린이집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난달 6명의 학생 졸업식 이후 보육교사 2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폐원 위기에 몰렸다. 앞서 섬에 단 하나 뿐인 어린이집은 추광어린이집으로 지난해 10월부터 후임 교사를 모집했지만 도서지역 근무 희망자를 찾지 못해 불가피하게 학부모들에게 휴원 계획을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 육아 문제에 직면한 학부모들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도지사에게 바란다’ 등을 통해 자격증이 없는 보육교사라도 경력을 인정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이 학부모는 “이 작은 섬에서 어린이집 폐원만큼은 막아보고자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지만 당장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지 발만 동동구르고 있다”며 “도서지역처럼 특수성이 있는 곳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다. 특수성을 고려해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추자도에서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셨던 경력만

연금특위, 개혁 방안 2개로 압축 5월 29일까지 단일안 도출 계획 ‘만 65세 미만’ 납부기간 공통 채택 기금 고갈시점 최대 2063년 전망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두 가지로 좁혀졌다. 보험료율을 현행 9%(직장가입자는 가입자·회사 절반씩 부담)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더 내고 더 받는’ 1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이다. ‘명목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을 전제로 평균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한다. 연금특위는 또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연금 받는 시점(2033년 기준 65세)에 맞춰 ‘만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1, 2안 중 어떤 안이 채택되더라도 오른 보험료를 지금보다 5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8~10일 ‘의제 숙의단 워크숍’을 열고 연금개혁안을 두 가지로 압축했다고 11일 밝혔다. 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을 반영해 36명으로 구성됐다. 다음달

국민연금 개혁안 중 ‘더 내고 더 받기’와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가지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채택됐다. 다만 이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등 이해관계 집단 대표자들이 숙의해 추린 안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안은 시민대표단 500명의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 논의를 추가로 거쳐 결정된다. 11일 공론화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금 이해관계자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연금 전문가 등은 지난 8∼10일 서울 한 호텔에서 2박 3일 합숙 워크숍을 진행하고 연금 개혁안을 논의했다. 숙의단은 논의 끝에 ①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②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정했다. 보험료율은 임금 대비 보험료 비율, 즉 ‘내는 돈’의 기준이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돈의 비율로 ‘받는 돈’을 결정한다. 숙의단이 2가지로 추린 안은 각각 ①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도 지금보다 많이 받는 안 ②보험료를 지금보다 많이 내고 연금은 그대로 받는 안이다. ①은 많이 받는 대신 ②보다 내

빈 일자리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청년 지원금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신청자가 1만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해 제조업 등 빈 일자리가 있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30시간 이상 근무한 15∼34세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 후 3개월 시점에 100만원, 6개월 차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고용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2만 4800명에게 총 499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난 1월 22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40여일 만에 총 지원 규모의 40%를 넘겼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고용24’(work24.go.kr)에서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인원이 한도에 도달하면 사업은 종료된다. 대상 청년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 등으로 신청자가 몰리면서 지원이 조기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생계 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