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가임력(可姙力) 검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법적 부부뿐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 부부, 사실혼 부부도 대상에 포함된다. 초혼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이 늘자 국가가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난임 진단자’는 2017년 21만 570명에서 2022년 23만 8952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체 사업을 하는 서울시는 제외된다. 여성에게는 난소 기능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남성은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액 검사를 지원받는다.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명단은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검사비 13만~14만원 중 13만원을, 남성은 검사비 5만~5만 5000원 중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 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지난 15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의견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러나 ILO는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고 회신했고 대전협은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개입을 재요청한 바 있다. ILO는 재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깝고,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정부가 소아 필수 의료 및 고위험·고난도 수술 등에 대한 보상을 인상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9일 소아 진료체계 개선 방안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수술의 난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올해 5월부터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늘린다. 현재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 적용하던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로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ｇ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이 적용되면 1500ｇ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을 시행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높아진다. 소아 환자 입원 본인부담률은 15세 이하 5%, 2세 미만 면제로 환자 부담이 없다. 정부는 고위험 신생아가 지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오는 5월부터 지역별로 차

지난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간 10명 중 4명이 2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시도자 중 31.2%는 당시 음주 상태였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포인트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자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 조사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것으로 2013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다. 조사는 지난해 8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 전국의 19~75세 남녀 280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와 지난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을 방문한 3만 665명을 분석한 통계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자살 생각의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44.8%·복수 응답)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정생활의 어려움’(42.2%)과 ‘정서적 어려움’(19.2%)이 뒤를 이었다. 자살 생각을 해본 사람 중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였다. 의료 전문가 및 심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본 사람은 7.9%로 2018년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사람은 여성이 64.8%로 남성(35.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스’를 대신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듯 돈을 걷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속도가 붙는다. 정부는 비양육자 동의를 받지 않고도 재산을 조회해 회수율을 높이고 지급 대상, 기간을 늘려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혜택을 받게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2015년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비양육자로부터 돈을 회수한 비율은 15.3%로 낮고 최대 지원 기간도 1년에 그치는 점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이에 여가부는 저조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양육비 회수율이 낮은 원인으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권한 부족’이 꼽혔다. 일반적인 양육비 징수 방법은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자산을 파악한 뒤 압류하고 받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자신들의 자산을 조회하는 데 동의하는

#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받고, 이후 마비와 말더듬 증세가 있던 A(65)씨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 심한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5층 집에 거주하다보니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집안에는 술병 등이 나뒹굴고 술에 취해 잠드는 생활이 몇개월째 반복됐다. 그런 A씨가 가장 힘들어 했던 건 도와줄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주민센터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러운 듯 울기도 했다. 다행히 주민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왕래와 관심으로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현재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여 알코올성 치매 관리 및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 골격계질환으로 허리디스크와 다리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B(68)씨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고, 타지에 거주하는 남동생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 틈새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지 2주정도 지났을 때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수송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멘토링에 나서며 향후 의료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2밝혔다. 26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및 미주개발은행(IDB) 초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정보의료원 등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글로벌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와 의료 시스템을 소개하고 자문을 제공했다. 방문단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공공의료 확대, 의료ICT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의료 현장과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전달시스템을 살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건강보험제도 운영, 건강보험관리 재정 관리, 심사평가 시스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 한국의 선진 의료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분당서울대병원은 의료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강화(공현식 대외협력실장,) 메타버스 및 XR 등 신기술의 의료분야 적용(전상훈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교육 협력활동(김태우 공공부원장), 외부 기관과의 상호운영성(정세영 정보화실장), 첨단 기술 기반 의료인

“경찰이 되고 싶어요”, “베트남, 일본, 미국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태권도 국가대표가 되어 금메달을 딸 거에요.” 지난 주말인 23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전국 최초의 제주형 주말 초등돌봄교실 ‘꿈낭’이 문을 열었다. 서귀포시 동홍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개소식에선 꿈낭 이용 아동 및 학부모를 비롯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이헌주 보물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주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 소망을 담은 쪽지를 나무모형에 매달아 ‘꿈낭’을 완성했다. 주말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주말 돌봄교실인 ‘꿈낭’이 이날 본격 운영을 돌입했다. 학교시설을 이용해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주말 돌봄을 무료로 지원한다. 주말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부모가 바쁜 일이 있더라도 방치되는 일 없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됐다. 꿈낭은 꿈나무로 상징되는 아동과 나무의 제주어 ‘낭’을 함께 표현한 단어로, 주말돌봄센터가 아동들이 창의성 있는 꿈나무로 자라도록 돕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이름 붙여졌다. 제주지역의 맞벌이 가정 비율은 63%로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25일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과 외래진료 축소를 예정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대학별 배정안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혀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전의교협은 입장문에서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입합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의교협은 “(한 위원장에게)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대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며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의교협은 또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 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 인원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의한 입학정원과 정원 배정의 철회가 없는 한 이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단전, 단수 등 위기 가구 발견에 활용하는 정보 목록에 노후 긴급자금 대부(실버론) 대상자가 새롭게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2개월간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굴에서 활용되는 위기 정보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대상자가 추가돼 종전 44종에서 45종으로 확대됐다. 또 현재 파악 중인 금융연체자 정보에 연체 금액뿐 아니라 채무액을 포함하고, 의료위기 정보 2종의 대상자 범위도 확대해 채무·의료 위기에 놓인 가구를 폭넓게 발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20만명 규모로 실시된다.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나 기존 복지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추가로 현금성 급여 수급 등 복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 2000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을 2015년 구축했다. 지난해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대상자는 665만 6000명이며 이 중 290만 2000명은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원받았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강력 반발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런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한 명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이 최근 본인 병원과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정부와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의사들이 쓰는 커뮤니티에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박살 내자”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 커뮤니케이션 앱 ‘메디스태프’에 전날 이런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확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글 작성자는 “답은 간단하다. 그냥 누우면 된다. 총선 이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계속 누워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비가역적인 막대한 손상을 입혀야 한다”며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최루탄을 던지거나 죽창을 들지 않아도 된다. 그냥 눕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렵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냥 계속 드러누워서 ‘빅5’ 병원에 막대한 피해를 줘야 하고 많은 지방 사립 병원들을 파산시켜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나라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작성자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시스템, 언젠가 무너졌을 시스템이니 지금 박살 내서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의학도로서 지녀야 할 책임”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9

컴퓨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남성의 발기부전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중국 상하이 해군 의대 왕린후이 박사 연구팀은 20만명을 대상으로 남녀의 유전적 요인과 좌식 행동, 호르몬 변화, 발기부전 간에 대한 인과적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은 유럽 남성과학회(EAA)와 미국 남성과학회(ASA) 학술지 남성학(Andrology)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TV 시청이나, 컴퓨터 사용, 차량 운전 같은 일상적인 좌식 행동 분석을 통해 여가에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이 1.2시간 증가할 때마다 발기부전 발생 확률은 3.5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기존 역학 조사나 관찰 연구에서는 앉아서 생활하는 행동과 발기부전이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둘 사이에 직접적인 메커니즘과 인과적 관계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컴퓨터 사용은 우울증이나 불안, 혈관 건강 지표 등과는 관련이 없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성 발달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난포 자극 호르몬(FSH) 수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TV를 보거나 운전을 하는 것이 발기부전 위험을 높인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해 동료들의 업무가 늘어나 회사가 보상하면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2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경력 단절 및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 근로자가 늘고 있다. 지난해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수급자는 2만 3188명으로 전년(1만 9466명)대비 19.1% 늘었다. 이중 64.4%(1만 4939명)는 중소기업 근로자다. 다만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자가 많지는 않다.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업무 대체 방법으로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 활용 응답이 50.9%로 가장 많았고, 미사용 이유로는 업무 공백 부담과 동료 눈치에 대한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손해에도 국민연금을 일찍 타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을 기준으로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84만 9744명으로 집계됐다.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증가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약 96만명을 거쳐 2025년에는 107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가 전년도 보다 많이 늘었는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 개시 나이가 2023년에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진 영향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1998년 1차 연금 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퇴직 후 연금 수급 나이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꿨는데, 마침 지난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뒤로 늦춰졌다. 지난해 만 62세가 돼 연금을 탈 예정이었던 1961년생이 직격탄을 맞았고, 연금을 타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로 몰린 사람들이 ‘퇴직 후 소득 공백기’를 이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