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이들처럼 꾸역꾸역 수련받고 전문의를 따려 했는데, 이번 사태로 생각이 달라졌어요.” 종합병원에서 필수과 전문의로 일하는 게 목표였던 20대 사직 전공의 A씨는 “꿈이 달라졌다. 의료계 스타트업이나 로스쿨 진학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의료 현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어려운데 아무도 현장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무력감이 크다. 수련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15일 서울신문이 만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이나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반대를 떠나 ‘의사의 길’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처음엔 의대 증원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어 뛰쳐나왔지만 ‘병원 밖 세상’에 눈을 뜨면서 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의정 합의가 이뤄져도 전공의 일부는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전공의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낡은 의사 양성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병원 전문의 B씨는 “지금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때 ‘국시’ 거부를 했던 세대”라며 “이전에는 의사를 그만둔다는 생각 자체를 못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여당의 총선 대패가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의료계의 해석은 의료 대란을 만든 당사자의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15일 논평을 내고 “여당의 총선 대패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미숙한 국정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의료계의 총선 결과 해석을 비판했다. 앞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윈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 참패는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 그 가족들을 분노하게 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단순히 대한민국 의료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을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경실련은 “시민사회·소비자·환자단체들은 정부에 의대 증원 추진을 계속 요구했다”며 “정부의 일방적 증원 규모 결정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불법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한 의료계는 사태 파악도 못 하고 총선 결과를 악용하며 정부에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

작년 10월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에 대한 가능성이 기사화된 이후 지난 2월 초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 이후 모든 언론에서 지난 2달 동안 의료 관련 뉴스가 하루도 안 나온 적이 없다. 처음에는 정부 의견 쪽에 기울어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의료계의 의견도 이유가 있다는 분위기가 되더니, 나중에는 교육과 입시, 선거와 맞물려서 이제는 주제와 방향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전 국민이 백신 신약 개발 전문가가 되었고, 이제는 급기야 전 국민이 의료정책 전문가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작 간과된 것은 의과대학 정원이 아니라 전공의 정책이다. 의사 양성과정을 보면 의대생, 전공의(인턴, 전문과목 수련의), 전문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우선 의대에 합격해야 하고, 의대 과정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야 수련의가 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한 명의 전문과목 의사가 나오게 된다. 이 지난하고 긴 과정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의대합격이 훌륭한 의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의대합격은 의사 교육 자격을 뜻할 뿐 의사를 의미하지 않는다. 즉, 의대에 들어왔다고 우수한 의대생을 보장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직업을 갖는 여성이 늘면서 국민연금 제도의 혜택을 받는 숫자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남성과 비교하면 성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명으로, 1999년 말(472만명)과 비교해 2.2배로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해당 통계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 이상의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주부나 무직인 여성은 제외한 수치다. 노령연금(수급 나이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명으로, 1999년 말(3만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5%에서 38.3%로 전체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과 비교해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수는 2010년에는 33명에 불과했지만, 2023

공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제1회 편의 증진의 날 행사에서 발표한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직전 조사인 2018년(80.2%)과 비교해 9%포인트 오른 89.2%에 달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첫 조사가 이뤄진 1998년(47.4%)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 설치율은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세종(93.7%)이 가장 높았고 서울(92.1%), 경기(91.2%)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관광휴게시설(94.9%)이 가장 높았고, 공원(78.7%)이 가장 낮았다. 각 시설이 장애인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따지는 ‘적정 설치율’은 2018년 74.8%에서 지난해 79.2%로 상승했다. 시설 주체별로는 민간(79.8%)이 공공(73.5%)보다 높았다. 신축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사전적합성 확인 제도 강화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다. 편의시설 종류를 세분화면서 유도·안내설비(96.8%), 주 출입구 접근로(96.4%), 승강기(96.3%)의 설치율은 높았으나 점자블록(50.98%), 매표소·판매기·음료대(66.6%)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진료보조(PA) 간호사 2700여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고 PA 간호사 교육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47곳과 종합병원 328곳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는 3월 말 기준 8982명이다. 복지부는 2715명을 증원해 PA 간호사를 총 1만 10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PA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이달 18일부터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새로 배치될 예정인 PA 간호사, 경력 1년 미만의 PA 간호사, 교육 담당 간호사 등이다. 복지부는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또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에 나선다. 비상진료체계 운영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 결과 전날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 입원환자는 2만 1262명으로, 일주일 전 평균보다 4.7% 감소했다. 상급종

우리나라 성인 100명 중 3명은 대마초·코카인·헤로인 등 마약류 물질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인 30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인식 수준·사용 동기 등을 조사한 ‘2023년 마약류 폐해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마약 물질(13종) 중 한 가지 이상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인 3.1%, 청소년 2.6%로 각각 나타났다. 가족·친구 등 지인 중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응답은 성인 11.5%, 청소년 16.1%에 달했다. 응답자 대다수는 한국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니고,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은 성인 86.3%, 청소년 70.1%에 달했고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지인 소개 등을 통해 국내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9.7%, 84.0%로 집계됐다. 마약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오남용 등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마약류나 약물 남용의 위험성을 안다는 응답이 성인 63.5%, 청소년 67.6%였지만 마약류가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0∼2세 자녀 둔 직원 주1일 재택근무 의무 출산가정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 100%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선언했다. 아이 키우기를 위해 공공 최초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0∼5세 영유아의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설치 등 완전 돌봄에 나설 계획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 정책’을 추진한다. 도는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0∼5세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1개소 이상 총 2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전담 보육시설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중심으로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한다. 퇴직 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은 평일, 주말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 ‘주4일 근무제’ 시행을

전공의들의 장기화된 집단이탈로 이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수입이 1년 전과 비교해 4000억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500병상 이상 수련병원 50곳의 경영 현황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들 병원을 규모별로 나누면 500~700병상인 곳이 12개, 700~1000병상 29개, 1000병상 이상인 곳이 9개다. 조사 결과, 전공의가 떠난 뒤 50개 병원의 전체 병상 가동률(56.4%)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8% 포인트 내렸다. 입원 환자는 42만 948명(27.8%), 외래 환자는 73만 1801명(13.9%) 줄었다. 환자가 줄면서 이들 병원의 전체 수입액은 지난해 2조 6645억원에서 올해 2조 2407억원으로 약 4238억 3000만원(15.9%) 줄었다. 병원당 평균 84억 8000만원가량 수입이 감소했다. 조사 기간을 2월과 3월로 나눠서 비교하면, 전공의 사직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3월 한 달간의 수입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병상 이상 병원의 3월 한 달간 평균 수입은 지난해 784억 3000만원에서 올해 596억 1000만원으로 24.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누적된 구조적 불균형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를 왜곡시키는 필수 분야와 비필수 분야의 보상 격차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는 아낌없이 제대로 보상해 나가겠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질환의 중증도, 치료의 난이도, 위험도,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의료진의 대기 시간까지도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의료 행위별로 가격을 매겨 돈을 지급하는 방식)에서는 진료 분야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당직이라는 더 큰 업무 강도에 노출되고 치료의 난이도나 위험도에 따른 부담이 크지만 이런 특성까지 고려한 보상 체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비필수 분야는 경증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할수록 보상이 늘어나고 비급여 진료를 포함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라며 “업무 여건과 보상이 낳은 비필수·비급여 개원가로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 배정에서 비수도권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올 11월까지 지역별 전공의 정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비율을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지난 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전체 의대 정원의 비수도권 비율은 66.0%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이 이뤄지면 72.4%까지 올라간다. 반면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0%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발생한다.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으면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TF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 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전공의 정원을 배정할 때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대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난 것과 관련해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2월 19일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 달 반 만에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만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뿐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면서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같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전공의 대부분 필수의료를 선택한 분들이자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미래 의료의 주역으로 우리 의료 시스템은 이분들에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해 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방의료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방안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수련 환경 개선에 있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 의과대학 학생들이 행정소송에 이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제기한 가운데 이들은 “정부의 2000명 증원 주장이 과학적이지 않다”면서 “5년짜리 계약직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서울행정법원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집행정지 신청에는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1만 3057명이 참여했다. 의대협이 이날 공개한 집행정지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의대생’으로 자신들을 “고대 그리스의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이행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입학했으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실천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신청서 서문에서 “소크라테스에게 독배를 강압했듯 (정부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료인들에게 면허정지 통지서, 구속영장을 들이대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을 예로 들며 “의료에 대한 판단은 지극히 어려움에도 ‘5년짜리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한 윤석열 정부가 주술적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벌이는 전공의와 의대생 10명 중 9명은 의대 입학 정원을 ‘줄이거나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국 의료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 의료비’를 꼽았고, 수련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꼽았다. 류옥하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 빌딩 지하 1층에서 ‘젊은의사(전공의·의대생) 동향 온라인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는 전체 전공의·의대생 3만 1122명 중 1581명이 응답했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581명 중 64.1%(1014명)는 ‘한국 의료 현실과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 정원인 3058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31.9%(504명)였다. 의대 정원을 감축 또는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제외한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답변은 4%에 불과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10명 중 6명(1050명·66.4%)은 ‘향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를

오는 3일부터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된다.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려면 최소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 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외국인 가족이 각종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누리던 건강보험 혜택도 사라질 전망이다.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은 국내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과 재산,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올려, 수술을 받기 위해 잠시 국내에 들어와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하는 일이 잦았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으로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는 절반이 넘는 68만명에 달했다. 이미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가입 자격을 획득할 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