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이 잇따라 사의를 밝히는 가운데 일부 교수와 전문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동료 교수들에게 연대를 호소했다. 1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이대서울병원 등 8개 병원 교수와 전문의 16명은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의료 붕괴를 경고하는 시국선언’이라는 온라인 사이트를 개설해 연대 서명을 받고 있다. 이들은 사이트에서 “저희는 수련을 잠시 쉬고자 결정한 후배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채우며, 환자를 돌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수련병원의 교수, 전문의들”이라고 소개했다. 시국 선언문에서는 “현재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이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관계자는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의료계 대표는 함께 허심탄회하게 합리적 방안을 논의해 해법을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언문에는 정부가 필수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이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 등

우리나라가 선진 29개국 가운데 일하는 여성에게 가장 가혹한 국가로 12년 연속 선정됐다. 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유리천장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이번에도 29위를 기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하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과 남녀 고등교육·소득 격차, 여성 노동 참여율, 고위직 여성 비율, 육아 비용, 남녀 육아휴직 현황 등 지표를 반영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유리천장 지수를 산정한다. 지수가 낮을수록 일하는 여성의 환경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뜻이다.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위는 아이슬란드가 차지했고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가 뒤를 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이 일하는 여성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5∼10위는 프랑스, 포르투갈, 폴란드, 벨기에, 덴마크, 호주가 차지했다. 최하위권에는 스위스(26위)와 일본(27위), 튀르키예(28위)가 뽑혔다. 한국 지표를 보면 대부분 바닥권이었다. 남녀 소득 격차는 31.1%로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남성보다 17.2% 포인트 낮아

“월 300만원, 주 5일 근무 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채용되니 ‘주 6일’ 근무를 요구했다”. 이처럼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 조건을 변경하는 등 현장의 불공정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6일 지난해 하반기 ‘워크넷’ 구인 공고와 건설 현장,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등 627곳을 점검해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 권고 등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워크넷에 대한 점검은 이번이 처음으로, 추가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이뤄졌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 광고와 채용 광고 내용 및 근로 조건 변경,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 강요, 채용 심사 비용 부담을 금지하고 채용 서류 요구 시 반환토록 하고 있다. 거짓 채용 광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채용 강요 등은 과태료 3000만원, 근로조건 변경이나 출신 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등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사는 주 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 6일 근무를 요구했고 B 협동조합은 지난해 채용공고 8건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장기요양요원 ‘권익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지난 5일 발족식을 개최했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지역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11만 장기요양요원의 권익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서울시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 이번에 설치된 ‘부설 권익지원센터’를 통해 앞으로 장기요양요원 권익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하고 나아가 종사자 인권보호 사업, 컨설팅과 운영자 교육, 안전장비 보급 등 장기요양기관 지원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주력사업으로는 장기요양요원 고충종합상담 ‘든든콜’을 운영이다. ‘든든콜’은 업무고충·노동·성희롱 상담을 종합지원하고, 초기 상담 이후 심리치료와 법률권리구제 지원을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든든콜의 상담 전문성을 확보를 위해 법률·노무·심리·장기요양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상담자문단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 현장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권익지원센터가 서울시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정책을 확대·강화하는 얼굴이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서울노인복지협회,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방문간호사회 등 장기요양 관련 기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이 수용 위주의 복도형에서 거실, 주방 등이 포함된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뀐다.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립 준비 기회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5일 41개 장애인 시설을 2028년까지 가정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담은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발표했다. 장애인 거주시설 가운데 3인 이상 다인실로 이뤄진 31개소는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된다. 올해엔 4곳이 대상이다. 또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해 23곳의 유휴공간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 숙박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 맞춘 돌봄공간도 5곳이 확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 입소 장애인의 49.2%가 40대 이상”이라며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입식 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 시설을 만들고 돌봄인력과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 이용 장애인은 주거지원과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자립 이후에도 건강,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정상훈 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에 많은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지만 1곳을 빼면 모두 수도권에 있는 병원이었다. 같은 순위에 오른 병원의 절반 가량이 지방에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방증이다. 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4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 2024) 순위에 따르면 전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아산병원이 가장 높은 22위였고 이어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분당서울대병원(81위) ▲강남세브란스병원(94위)이 100위 안에 들었다. 일명 수도권 ‘빅5’ 병원들이다. 이외에 ▲가톨릭성심병원(104위) ▲아주대병원(120위) ▲인하대병원(148위) ▲강북삼성병원(152위) ▲고대안암병원(160위) ▲여의도성모병원(170위) ▲경희대병원(208위) ▲중앙대병원(214위) ▲건국대병원(222위) ▲이대병원(225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유일하게 수도권 밖에 있는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235위) 한 곳뿐이었다. 심지어 지방 국립대병원(거점국립대병원)은 단 한 곳도 포

2층 규모 보건소 건립 운영 위한 의료장비 제반 지원 4억 3000만원 투입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사장 이영훈)은 씨젠의료재단(이사장 천종기)과 함께 지난달 27일 베트남 푸토성 도안흥현 헙낫면의 운영 중단된 보건소를 재건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굿피플 이영훈 이사장, 김천수 회장, 이종선 운영부회장 및 부회장단, 씨젠의료재단 한규섭 대표의료원장, 김덕환 대외협력본부 본부장, 베트남 푸토성 인민위원회 판쩡떤 부성장, 외무부 즈반광 국장, 친선협회 응우엔티축하오 운영부회장,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 대상 지역인 푸토성 도안흥현은 면적의 42%가 산림으로 이뤄진 농촌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한 다이응이아 보건소는 낙후된 시설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지난달 27일 굿피플과 씨젠의료재단은 방치돼 있던 다이응이아 보건소 재건축을 완료했다. 4억 3000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두 기관은 기존 건물을 허물고 130평(430㎡) 규모의 ‘다이응이아-씨젠 보건소’를 건립했다. 더불어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기초 의료장비 제반을 지원했다. 면 단위 보건소에 해당하는 다이응이아-씨젠 보건소는 앞으로 지역 내에서

지난해 근로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이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기관이 근로자들의 잠자는 퇴직연금을 찾아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폐업 기업 근로자가 받지 못한 퇴직연금 적립금이 2023년 말 기준 1106억원으로 집계됐다. 2만 1330개 사업장의 근로자 6만 8324명이 대상이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직장이 도산 또는 폐업했거나 퇴직 후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몰라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잠자는 퇴직연금은 은행에 맡겨진 미청구 적립금이 1077억원으로 전체 97.4%를 차지한 가운데 증권사와 보험사에 각각 16억원, 12억원에 달했다. 고용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회사는 미청구 퇴직연금을 손쉽게 조회,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 사이트에서 ‘내 연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적립금은 금융회사로 연락해 필요 서류 등을 제출한 뒤 찾으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에 더해 금융결제원 모바일앱(어카운트인포)

따뜻한동행,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 위해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업무 협약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김종훈)은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첨단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위해 5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와 함께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은 2010년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 후원 기업 및 단체들과 함께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첨단보조기구(첨단 의수, 첨단 의족, 안구마우스, 전동휠체어 등)를 504명의 장애인들에게 지원해왔으며, 올해에만 약 150명 이상을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이광재 따뜻한동행 상임대표는 “보조기기 지원의 전문성을 가진 5개 권역별 보조기기센터(경기도, 경상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보조기기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 회복은 물론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애 없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번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 중 일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송달(공고)했다.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자로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의료법 제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이 게시됐다. 대상자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 일산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건국대병원, 충북대병원, 조선대병원, 분당차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인제대 부산백병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13명이다. 공고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대상자의 명단과 소속, 의사면허번호를 적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기 바란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자 외신들이 앞다퉈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기업 문화’, ‘이런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요약된다. 쉽게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전국에서 만난 여성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TV 프로듀서 A(30)씨는 “늘 오후 8시는 돼야 퇴근한다. 주말마다 월요일 출근을 위해 링거를 맞아야 할 만큼 체력 부담이 커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B(39)씨도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면서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 부부 급여 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유독 심각해진 이유로 사교육비를 들었다. B씨는 “아이 한 명당 매달 120만원을 쓰는 가족도 봤다. 돈이 아깝다고 안 시키면 아이들이 뒤처진다”고 덧붙였다. 더타

지난해 4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6명대로 떨어지는 등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저출산 현상이 이어지자 외신들이 앞다퉈 원인과 배경을 조명하고 있다. 이들의 분석은 ‘과도한 집값과 사교육비’, ‘출산·육아에 비우호적인 사회 분위기’,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으로 요약된다. 쉽게 말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이다. 영국 BBC방송은 28일(현지시간) 한국 통계청의 출산율 발표에 맞춰 ‘한국 여성들은 왜 아이를 낳지 않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TV 프로듀서 A(30)씨는 “집안일과 육아를 분담할 남자를 찾기 어렵고, 혼자 아이를 낳아 기르는 여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평가도 부정적”이라면서 “늘 저녁 8시는 돼야 퇴근한다. 주말마다 월요일 출근을 위해 링거를 맞아야 할 만큼 힘이 들어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기혼자 B(39)씨도 “지금의 생활 방식으로는 출산·육아가 불가능하다”면서 “서울 집값도 너무 비싸 (부부의 급여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BC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유독 심각해진 이유로 사교육비를 꼽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4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한국의 기록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전분기의 영향으로 연간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겨우 턱걸이했지만 저출산 기조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어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 출생아 수, 7년 만에 40만→23만명 급감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 동향 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 9200명)보다 1만 9200명(7.7%) 줄었다. 출생아 수는 8년 연속 뒷걸음질 치며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6년(40만 6200명)을 기록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35만 7800명) 40만명을 밑돈 데 이어 2020년(27만 2300명)과 2022년(24만 9200명)에는 각각 30만명, 25만명 선마저 무너졌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이미 0.65명까지 하락한 만큼 내년 연간 합계출산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 했어도, 방사선 치료라도 더 받으셨을 텐데...”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8일째를 맞은 27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A씨는 하염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폐암 4기였던 A씨 아버지는 한 대형병원에서 전공의 파업으로 강제 퇴원을 당했다. 갈 곳을 찾지 못 해 일주일을 집에서 보낸 A씨의 아버지는 결국 심정지가 왔다. 119 구급대원을 불러 심폐소생술을 받고 겨우 보라매병원에 왔지만 중환자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누워 있는 상태다. A씨는 “전공의들이 파업만 안했어도, 이렇게 보호자 가슴에 못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공공병원인 보라매병원이 환자를 내쫓지 않고 성심성의껏 봐주신 것 만으로도 감사하다.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서민 환자만 피해 보고 있는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확산되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지난 26일 새벽 서울 신내동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센터에서 만난 60대 이용우씨는 옷과 얼굴에 핏자국이 선명했다. 계단에서 굴러 턱이 깨진 그는 집 앞 병원 응급실이 문을 닫아 서울의료원까지 와서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집 앞 종

의료대란 사태로 인해 떠밀린 수요가 공공의료로 집중되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공공의료란 국공립병원, 시립병원, 지방의료원, 군병원, 보건소 등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뜻한다. 하지만 공공의료는 만성적인 운영난과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사립병원과 급여 차이가 있고 일은 더 힘들다’는 인식이 의료계 전반에 깔려 있어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 43명(일반직·임기제)의 의사를 모집했으나 응시 인원은 절반 정도인 22명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는 모집 인원 21명 가운데 6명만 응시했다. 공공의사 지원자 수 미달 사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으로 불리는 인기 과는 지원자가 더 없다. 시립병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특화 병원인 은평병원은 지난해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모집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1년 이후 당일 외래 접수 진료도 못하고 있다. 의사들이 공공병원을 외면하는 건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서울시 공공병원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민간 분야의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지만 공공 쪽은 제자리걸음이라 임금 격차가 더 커졌다”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