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온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의 이름을 도용한 전직 요양시설 원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실습을 지도한 서귀포시의 전 요양시설 원장에 대해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자격시험 응시 전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전 현장실습기관(요양원 등)과 연계해 승인받은 시설에서 교육생이 실습하도록 해야 하며, 실습기관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을 실습지도자로 지정하고 교육생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명의를 도용해 요양보호사 실습과정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귀포시 A요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요양원의 전 원장인 B씨가 지난 2016년부터 요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C요양보호사교육원의 현장실습기관으로 계약을 맺었다. 실습지도자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당사자 동의없이 A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를 지정하고, A요양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무단으로 교육원과 도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장실습평가 체크리

실업급여 수급 기간 재취업한 수급자가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습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 인정을 간소화하자 2020년 26.8%, 2021년 26.9%, 2022년 28.0%로 회복세가 더뎠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및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 확대,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재취업을 유도했다. 또 부정수급 단절을 위한 특별점검과 기획조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 등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취업 활동 가운데 입사 지원과 면접, 채용행사 등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2022년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한 6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진료센터 입구에 과밀화로 인한 진료 지연 안내판이 놓여 있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하자, 의대 신설·정원 확대를 요구해온 경남 지자체와 대학이 환영 목소리를 냈다. 6일 경남도는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어려움을 겪는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인구 10만명당 경남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명당 2.3명에 불과한 실정(전국 평균 5.9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남도는 ‘의과대학 신설 등 의사 인력 확충’을 도정과제로 정하고 ▲국립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76명→150~200명) ▲창원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도는 2022년 11월 ‘의료분야 대학 설치 분과’를 구성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의과대학 설립 국회 토론회(2회) 개최, 정부·국회 방문 등을 이어왔다. 경상남도의회와 창원시의회 등에서도 건의문을 채택(4회)하고, 창원상공회의소·경남경영자총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에 힘을 보탰다. 도는

제주도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상담소를 여성폭력 피해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성 안심 제주 실현에 앞장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에서 화장실 불법촬영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 안심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정책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는 먼저 스토킹 및 디지털성범죄 등 다변화되는 여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을 강화한다.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도내 여성폭력 범죄 검거 현황을 보면 총 2197건 가운데 가정폭력이 1074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폭력 590건, 교제폭력 290건, 스토킹검거 214건, 성매매 29건 순이었다. 또한 지난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등 디지털 성범죄는 총 216건이 발생해 이 중 184건을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는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올해 7월부터 운영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30일간 임시숙소를 지원하며 스토킹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가정폭력상담소를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이후 의대 증원은 27년 만으로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에 달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감축한 3058명에서 내년에는 5058명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분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들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는 적지만 애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대부분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으로 의사 수 부족을 지목하고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전체 회원국 중 멕시코(2.5명) 다음으로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7명이고 오스트리아(5

서울의 부담스러운 집값 때문에 최근 10년간 174만명이 서울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업과 교육 등의 이유로 같은 기간 서울로 온 사람도 각각 164만명, 44만명에 달했다.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4~2023년 서울에서 다른 시도로 전출한 인구는 547만 2000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른 시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461만 1000명으로 두 수치를 합산한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86만 1000명에 달했다. 인구 순유출을 기록한 전국 10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사유별로 보면 ‘주택’을 이유로 전출을 한 인구가 174만 1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에 집을 샀거나 전세 계약 만료 등으로 서울 밖으로 이동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뜻이다. 반면 주택 때문에 서울로 전입한 인구는 97만 2000명에 그쳤다. 결국 10년간 서울에서 집값 때문에 76만 9000명의 인구가 줄어든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 평균 가격은 1㎡당 1397만 8000원에 달했다. 서울에서 25평 아파트를 구하려면 평균 1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같은 수도권인 경기

전년도 보험료의 10%, 바우처로 ‘年 3회 이하’ 20~34세 시범 적용 ‘의료쇼핑’ 환자 본인 부담 90% 필수진료 병원에 더 큰 보상… ‘3분 진료’ 없게 건보 수가 대수술 정부가 연간 병원 이용 횟수 3회 이하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년도 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되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무임승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율(재산·소득 대비 보험료 비중)을 연평균 1.49%씩 올리고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8%)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필수·지역의료 강화에 투입할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보험 재원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우선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지나치게 많이 가는 가입자에게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올해부터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가입자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를 연

폭언·폭행, 악의적 고발 등 고용노동부 직원에 대한 민원인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직원 보호를 위해 중앙 부처 최초로 가동한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을 통해 8~12월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18명 전원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됐다. 고용부는 연간 민원 건수 2500만 건 이상, 연간 전화 상담이 3600만 통 이상으로 중앙부처 중 민원 건수가 많은 부처 중 하나다. 특히 임금체불과 각종 지원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등 특별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보호반은 지난해 5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근로감독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그해 8월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민원에 대한 직원 피해를 막기 위해 출범했다. 그동안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지만 직원보호반 가동 이후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근로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발 조치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 유기로 고소당한 직원과

#지난해 3월 9일 OOO호텔에서 내외부 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고소 작업대에 탑승해 작업 중 4m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치료중이던 A씨가 15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같은해 4월 6일에는 대정읍 주택 건물 외부 나선형 계단 철거를 위해 2층 높이 계단 위에서 절단작업 중 계단이 분리되면서 7m 아래로 추락해 B씨가 사망했다. #지난해 9월 6일 애월읍 LNG 배관 이설 현장에선 신호수 역할을 하던 근로자 C씨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깔려 사망했다.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 비대상이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7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인미만 사업장에서 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망자 수치는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기존보다 법 적용대상 사업장이 20배 늘어났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처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현장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 명절을 맞아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찾아 한센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나선다. 행안부는 2일 전남 고흥군 소록도마리안느·마가렛나눔연수원에서 시·도 국·과장급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장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자원봉사 온기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워크숍은 행안부가 추진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등 나눔·봉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이 개최되는 연수원은 ‘소록도 한센인의 어머니’라 불린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를 기리기 위해 2019년 개관한 나눔·봉사 전문교육 공간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두 간호사는 1960년대 소록도에 들어와 2005년 섬을 떠날 때까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며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장관은 워크숍 첫날인 2일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해 한센병 환자와 병원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후 워크숍 참가자들과 함께 인근 해안가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이 장관은 “마리안느·마가렛 두 간호사의 사랑과 희생이 함께 하는 소록도에서 봉사활동을 하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이번 워크숍으로 나눔과 봉사의 문

서울 금천구는 카카오톡 대화로 사회복지 공무원과 복지상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금천복지톡톡’을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금천복지톡톡’을 입력해 채널을 추가하면, 누구나 간편하게 복지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 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의 어려움도 상담이 가능하다. 정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공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정보는 물론 구정에 관한 주요 소식도 받아볼 수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전화보다 카카오톡 등의 문자메시지를 선호하는 사회 현상을 반영해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상담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천복지톡톡은 인공지능(AI)이 아닌 사람이 직접 상담을 진행한다. 지자체 최초로 개설한 복지상담 전용 콜센터 ‘통통복지콜센터(02-2627-1004)’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문 공무원 4명이 상담을 제공한다. 정해진 답변만 반복해 원하는 대답에 도달하기 어려운 AI 챗봇이 아닌 전문 공무원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것이다. 금천복지톡톡은 ▲복지일반(주거, 고용, 나눔과 봉사 등) ▲저소득층 지원(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보건의료 ▲여성과 가족(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장애인 복지 등 5개

서울 구로구가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로당 지원 매니저’ 제도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경로당 지원 매니저는 경로당을 순회하며 시설물 안전 점검 업무를 맡는다. 구로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관내 경로당의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1명 채용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생활 속 불편 해소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로구 내 경로당은 모두 208개이고 가입한 회원 수는 7060여명이다.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경로당 이용자 수도 늘었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구는 현재 진행 중인 채용 절차를 이번 달 안으로 완료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경로당을 이용하며 겪는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보다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월급만으로 한 달에 1억 1000만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391만원으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과 맞먹는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 최고액(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379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1990만 8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재벌 총수와 대기업 고위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등이 포함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이재현 CJ그룹 회장 연봉은 221억 3600만원이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106억 2600만원,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94억 7800만원이었다. 수십억원부터 수백억원까지 연봉은 제각각이더라도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같다.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정해진 보험료만 내도록 상한액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보수월액 상한액은 1억 1033만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391만 1280원이었다. 월급이 1억 1033만원 이상이면

국내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성형외과 의원 의사 수는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부과 의원 의사도 1.4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계에서 기피 분야와 인기 분야의 인력 쏠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의원급 1차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성형외과 의사는 2022년 1월 기준 1769명으로 2012년의 1003명보다 76.4% 늘어났다. 이들이 일하는 성형외과 의원도 같은 기간 835곳에서 1115곳으로 33.5% 늘었다. 성형외과와 함께 양대 인기 진료과목으로 손꼽히는 피부과 의원의 증가세도 뚜렷했다. 의원급 피부과 의사는 2012년 1435명에서 2022년 2003명으로 39.6% 늘었다. 같은 기간 피부과 의원 수도 1047곳에서 1387곳으로 32.5% 증가했다. 이들 두 과목의 인기는 레지던트(전공의) 모집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수련병원 140곳에서 진행한 20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전기 모집 지원 결과 성형외과(165.8%)와 피부과(143.1%) 모두 100%를 훌쩍 뛰어넘는 지원율을 보였다. 성형외과와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