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안을 놓고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의사 표명 등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의료 시스템을 동원한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여 위기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보건소 연장 진료,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해 진료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 서울시 8개 시립병원은 내과, 외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을 중심으로 평일 오후 8시까지 진료한다.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보건소도 평일 저녁 8식까지 진료 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개원의들까지 집단행동에 동참하면 보건소는 주말까지 진료를 연장한다. 또 49개 응급의료기관의 운영현황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불편 최소화를 위해 문 여는 동네 병·의원 정보를 수집해 관련 정보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제공한다.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되고 모바일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서 현장 곳곳에서 ‘의료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로 불리는 서울 시내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술 일정 등을 조율하면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빅5 병원들의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특히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목 전공의들은 하루 앞선 19일 사직서 제출과 함께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의 한 전공의는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 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다.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전공의의 총파업을 가정한 채 내부에서 수술 일정 조정에 착수한 상태다. 다른 병원들도 이미 다수의 전공의가 사직 의사를 표하고 있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병원에서 수술 일정이 조정됐다는 사례가 다수 나오고 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이 현실화하면서 환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신문 취재진이 서울아산병원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했다. 전국 의대생 중에 실제 휴학계를 낸 첫 사례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생 160여명은 전산으로 휴학원을 신청했다. 휴학계는 전날 오후 늦게 전산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광대 학칙상 휴학 처리를 위해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하고 휴학계를 제출할 때 학과장도 경유해야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킨 학생은 없는 상태다. 학칙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휴학이라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한림대가 지난 15일 4학년 학생들이 집단휴학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실제 휴학계를 낸 학생은 없는 상태다. 전국 40개 의대생이 20일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하겠다는 상황에서 원광대가 먼저 움직임을 보이면서 동맹휴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열어 다시 한번 대학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과 관련해 “동맹휴학이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승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등 학사 관리를 엄정히 해달라고 대학 측에 요청했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 50곳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서울시는 18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보행 약자를 위한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보행 공간 확보, 사각지대 신호등·횡단보도 등을 확충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까지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보행안전체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고위험이 큰 통학로 주변 보행환경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특히 학교와 주택 등에 위치해 좁은 이면도로 등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 이면도로 50곳을 추가로 지정해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30㎞에서 20㎞로 낮춘다. 통학량이 많은 20곳은 보도 신설 등 보행 친화도로 탈바꿈시킨다. 횡단 중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확충한다. 신호기 교체, 스마트 횡단보도 등 현장 상황을 반영한 안전장치도 추가로 설치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보호한다.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해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 지도사 536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에서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의료인력 확대를 가로막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18일 “프랑스 등 각국의 의사 파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지만 ‘의사 증원’이 파업의 이유인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일본 같은 나라는 의사협회가 의대 증원에 오히려 찬성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의대 증원 시도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굴복했던 사례를 남긴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도 “해외에서 의사가 정부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한 사례는 임금 인상 같은 이유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해외 사례처럼 단순히 임금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의사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일본 후생노동성·의사협회와 면담한 결과를 보면 일본은 지역 의료 수요를 추계, ‘지역 틀’을 적용해 지난 10년간

10개 병원서 미근무 전공의 103명 사직서 수리한 병원은 아직 없어 ‘빅5’ 전공의, 19일부터 사직서 제출 20일 오후 6시부터 근무 중단 계획 일부 병원 수술 연기·축소 조짐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전공의의 집단 사직서가 제출되거나 제출이 의심되는 12개 수련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제 사직서가 제출된 곳은 10곳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이들 병원에서 총 235명이 사직서를 냈으나 이를 수리한 병원은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가 103명에 이르러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졌다. 환자 수술 및 진료 규모가 가장 큰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 병원에서는 진료과별로 사직서를 취합해 제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19일이 되면 정확한 사직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빅5 병원, 진료과별 사직서 취합 움직임 일부 병원은 진료과별로 전공의들과 최대한 대화해 집단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걸 막는 데 힘을 모을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주요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움직임과 관련해 전국의 수련병원에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하며 전국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공의들을 수련하는 전국의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해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전국 40개 의대 구성원이 20일 함께 휴학계를 내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병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 발동하고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라고 강조했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대해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예고한 뒤 다른 병원 전공의에게도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다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6일 오전 ‘의료 개혁과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에서 “어제까지 7개 병원의 154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오늘 중 출근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선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그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강경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한 가운데 정부가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으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집단행동 즉시 ‘업무개시명령’으로 내리고 불응 시 최종적으로는 면허를 박탈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오는 19일까지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비해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집단행동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나온다. 의료법은 집단으로 진료 거부 시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고,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개정된

부영그룹 ‘1억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 정부가 기업의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을 검토하고 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영 사례와 관련, 출산장려금을 받은 직원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도 손금산입 등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덜어낼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영그룹은 최근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로 지급했다. 이는 4000만원 가까운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을 택한 것이다. 부영은 또 ‘출산장려금 기부면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은 수입에 합산 과세하지 않고, 주는 사람(법인)도 소득공제를 해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과세당국이 1억원을 증여로 해석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받은 이는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내면 된다. 직원 가족도 증여세로 내고 기업도 동시에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세법 개정이 필수다. 정부도 출산장려금에 대한 해석과 법 적용을 놓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법인과 직원 모두에게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

대구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14일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날 대구 북구 대구시의사회관에서 비대위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과 관련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비대위원장에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의사들의 직업의 자유, 특히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총선을 앞두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의사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고자 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의사회) 회원과 국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의료시스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불굴의 의지로 강력하게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인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우리 편은 없다”며 “냉철한 머리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국민, 정부, 정치권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또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한 바 있는 TV 생방송 토론을 정부가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신약 개발 기업인 지엔티파마가 개발 중인 뇌졸중 치료제 ‘넬로넴다즈’ 임상 3상 결과를 국제 학회에서 발표했다. 지엔티파마는 지난 8일 미국에서 열린 국제뇌졸중콘퍼런스(ISC 2024)에서 넬로넴다즈를 발병 후 응급실 도착 1시간 이내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장애 개선 효과가 위약(가짜약) 대비 5배 가까이 높았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넬로넴다즈 임상 3상은 발병 후 12시간 이내에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는 중증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상시험에 참여한 496명 환자는 발병 후 응급실 도착 7시간 이내에 약물을 투여 받았으며 동시에 혈전제거술을 시행해 12주 후 장애 개선 효과와 안전성을 분석했다. 지엔티파마 관계자는 “넬로넴다즈의 약효는 약물 투여 및 혈전제거술 시행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응급실 도착 1시간 이내에 위약을 투여한 23명에 비해 넬로넴다즈 투여군(24명)은 장애 개선 치료 효과가 4.93배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넬로넴다즈의 유의적인 장애 개선 효과는 응급실 도착 70분 이내에 약물을 투여받은 79명의 환자에게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ISC 2024에서 임상 3상 총괄책임자인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재취업률은 30.3%를 기록했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재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성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봤다. 높은 실업급여 의존도 낮추기… “맞춤형 직업훈련 늘려야” 그간 실업급여 의존도가 높아지고 재취업률이 떨어진 이유로는 실업급여 혜택이 커진 점이 꼽힌다.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은 뒤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부터 20%대로 낮아졌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120~270일로 늘어난 2019년 25.8%까지 떨어졌다. 반면 같은 해 수급 종료 후 3개월 내 재취업률은 22.5%로 전년보다 1.3% 올랐다.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수급이 끝난 뒤 재취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서비스 중심의 제도 개편이 이뤄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현안을 다룰 첫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산고 끝에 ‘닻’을 올렸지만 험난한 항해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 등 심각한 상황 인식으로 대화 테이블에 올랐으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가 견해차를 드러내면서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상임위원은 “2014년 노사정 대타협 당시도 2년 가까이 논의가 진행됐다”며 “노사정 간 생각이 많이 다르기에 합의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9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32개월 만인 지난 6일 대면으로 열린 제13차 본위원회에서 의제별 위원회 2개와 산업 전환 및 불공정 격차 해소 등을 다룰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는 단연 근로 시간 개편이 꼽힌다.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논란으로 역풍을 맞은 정부는 지난 11월 주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향을 내놨고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경영계와 달리 노동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