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이나 소화불량 등의 질환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은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치료용 탕약이다. 복지부는 앞서 2020년 11월부터 생리통과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3개 질환에 대해 건보 혜택을 적용한 바 있다. 이에 환자들은 한 해 동안 3개 질환 중 1개에 대해서만 최대 10일까지 한약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건보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추가로 알레르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가 주변 신경을 눌러 허리와 다리가 아프고 저린 증상) 3개 질환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진다. 한의원을 비롯한 한방병원, 한방 진료 과목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1단계 시범사업에서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를 운영하는 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또 ‘환자 1인당 연간 1개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19~39세로 확대한다. 28일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혜택 대상을 당초 만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6만 2000원(따릉이 포함시 6만 5000원)에 서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교통카드로 판매 약 70일 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장을 기록했다. 청년인 경우에는 월 7000원(5개월 간 최대 3만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제 새로 혜택이 적용되는 35~39세 청년은 일반권을 사용한 뒤 7월 이후 7000원(할인금액)에 만기사용개월수를 곱한 만큼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대상 카드는 청년 명의로 가입된 모바일·실물카드로, 환급은 환불 없이 30일을 만기 이용한 달에만 적용된다. 또 7월부터는 5만원대 할인 가격으로 곧바로 충전이 가능해진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누리집에서 연령인증과 카드번호 등록을 마치고, 충전 시 청년권종을 선택하면 된다. 청년 이용자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하나만 등록·이용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는 6개월마다 본인인증을 통해 검증해야 한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제주에서 내년부터 초등생 어린이들은 무료로 버스를 탄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6일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재석의원 42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조례 개정안 통과로 13세 미만 어린이들의 버스 요금이 면제된다. 이를 위해 매년 3억 9203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다. 현재 제주 버스 이용요금은 5세 이하는 면제되고, 6세부터 12세까지는 현금은 400원, 카드는 350원이다. 도는 조례규칙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최종 공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는 “어린이는 보호자로부터 버스요금을 지원받아 지불하는데, 보호자는 중산층, 부유층도 많은 실정이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연간 소요되는 예산도 약 4억원 미만으로 65세 이상 70세 미만 어르신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부산시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생에게 대중교통 요금 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남 김해시는

최근 5년간 스토킹, 성폭력 등으로 인해 ‘여성긴급전화1366’에 걸려 온 신고 전화가 157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여성긴급전화 이용실적’에 따르면 이 기간에 여성긴급전화에 걸려 온 신고 전화는 총 156만 8609건이었다. 하루 평균 860건의 상담이 이뤄진 셈이다. 전체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이 55.9%(87만 7218건)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은 2019년 20만 6885건을 기록한 뒤 2020년(18만 111건), 2021년(17만 1352건), 2022년(15만 7829건), 2023년(16만 1041건)에서 하락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매년 신고 유형 중 절반을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포함해 전체 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스토킹 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토킹 피해 상담은 2019년(1294건), 2020년(1175건), 2021년(2710건), 2022년(6766건), 2023년(9017건) 등 매년 수천 건씩 증가해 왔다. 특히 지난해 스토킹 신고 전화는 2021년보다 약 3.3배 급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예고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교수 사직에 유감을 표하며 사직 수리 예정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다”면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 추이, 중환자실의 수술 현황 등을 봤을 때 기존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면서 “실질적으로 병원을 떠난 의사가 전날을 기준으로 없기 때문에 의료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쓰레기집에 방치됐던 아이들이 배달기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위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제주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신고 사례를 현장 점검한 결과 1남2녀((만 10세, 만 8세, 만7세)를 둔 30대 엄마(당시 남편과 별거중)가 알코올에 의지하며 지내면서 자식을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2022년 11월 8일 최초 신고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배달기사가 음식물 배달을 하던 중 가정내 쓰레기 더미로 가득차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방임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한 사례였다. 도 복지가족국 관계자는 “해당 가정을 방문했을 당시 방들은 비교적 깨끗한 편이었으나 거실에 먹다남은 음식물들이 방치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결국 방임 학대로 신고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이들 3명이 맡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30대 아이들의 엄마는 당뇨질환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사망해 아이들은 아빠의 품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인천에서 초등학교 유급결정된 아동 A(현재 11세)군이 아빠 B(50대)씨와 제주로 이주했는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 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됐다. B씨는 도 복지 담당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탈법적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진행을 당장 중지하라”고 교육부를 압박했다. 전의교협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입 모집 정원을 오는 30일까지 공표하라는 공문을 보내면서 학칙 개정 등 필요한 절차는 공표 이후 마무리해도 된다고 안내했다”며 “규정과 절차를 존중해야 할 교육부가 나서 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2025학년 정원을 이미 2023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표했지만, 수시 접수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례 없이 대규모 순증원을 하려 하고 있다”며 “이제 와서 대입 제도를 손본다는 것이 수험생과 재학생에게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모르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학내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교협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모집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조속히 제출하고 오는 30일

경찰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임 당선인 측은 “명백한 정치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화를 요구한다고 연일 브리핑하면서 뒤로는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수위는 “이번 압수수색은 과거 업무방해 공모공동정범, 의료법 위반 교사범으로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것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며칠 전 들은 바 없는 대통령실의 ‘5+4 협의체’ 제안 소동에 이은 의협의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 거부,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없이는 대화 없다’는 의료계의 기조, 그리고 의대생 수사 중지 촉구 등 최근 임 당선인의 행보 이후 추가 압수수색이 지나치게 의도적으로 여겨진다”고 전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임 당선인이 전공의가 진료현장에 돌아오도록 설득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갑자기 압수수색 하는 등 연출을 해서 당황스럽다”면서 “임 당선인의 핸드폰과 노트북이 모두 뺏겨서 전공의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 20여개 의대 비대위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26일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휴진 여부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이날 “저녁 7시에 정기 총회를 열고 매주 1회 수술과 외래 진료를 중단하는 휴진에 들어갈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의비는 지난 23일 19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온라인 총회를 열고 내주 하루 휴진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전의비 관계자는 “대학별 사정에 맞춰 다음주에 하루 휴진하는데, 어느 요일에 할지 이야기를 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주 1회 휴진 여부도 논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입장을 바꿀 기미가 보이지 않아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이라며 “진료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의비에는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서울대·연세대·울산대·가톨릭대 등 19개 주요 의대가 참여하고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빅5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휴진 투쟁에 들어갔다.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30일 휴진 뒤 주 1회 휴진 여부를 논의한다. 세브란스병원과 고려대 의료원도 30일 외래진료·수술을 중단하고 주 1회 휴진하

2030 세대 청년 10명 중 4명이 월 소비 항목 중 ‘주거비’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해결을 위한 여러 대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은 지난 11~17일 자사 앱을 이용하는 20~30대 1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2%가 월 소비 항목 중 가장 부담되는 지출 항목으로 ‘주거비’를 지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료품 구입’(19.4%), ‘쇼핑 및 외식비’(13.2%), ‘연금·보험·저축’(6.6%), ‘교통·통신비’(4.8%) 순이었다. 주거비 부담 체감도 질문에는 34%가 ‘높다’, 16.9%가 ‘매우 높다’고 답했으며 34.9%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전세 거주자의 경우 27.3%가 ‘높다’고 답한 반면, 월세 거주자는 41.9%가 ‘높다’고 답해 월세 거주 청년이 느끼는 주거비 체감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 거주 청년들 가운데 주거비 체감이 ‘매우 높다’고 응답한 비율도 20.3%에 달했다.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31.2%가 ‘현재보다 저렴한 주거지로 이사 계획’을 선택했다. 이어 ‘마땅한 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5월이면 의대생과 전공의, 대학교수들이 줄줄이 의료 현장을 떠나게 돼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의료 현장의 파국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전국 40개 의과대학 1만 8000명의 의대생이 1년 동안 사라질 것이고, 전국 수련병원의 1만 2000명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못한다”며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병원은 대체 인력으로 축소된 진료 형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일부 병원들은 도산하고 파산에 이르게 될 위험성도 있다. 연관된 산업 분야의 피해도 가시화된다”고 예고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2025년에는 신규 의사도 배출되지 못하면 이는 공중보건의로 들어갈 최소한의 인원도 배정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줄어든 공중보건의 인력이 더 줄어들면 지금도 부족한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그나마 지탱한 최소 인력도 공급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이야기한 정부가 현재 무리하게 진행하는 정원 정책의 결과로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던 70대 노인이 고독사한 사실을 모른 채 복지급여를 2년 넘도록 지급해 온 것이 알려지자 정부가 후속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주도 ‘70대 고독사’사건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취약 1인가구 등 고위험가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사망 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망자 명의로 복지급여를 장기간 송금하는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현장조사 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주거여부·사망 여부를 최종확인 후 복지급여 보장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기초연금 등 관련 사회보장급여와 연계해 사후관리에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자료연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일정 기간 의료기관 미이용 시 집중확인 조사 대상에 추가해 이상징후를 조기 포착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독사 위기를 사전포착해 관리하기 위한 ‘고독사 예방 보완대책’을 연중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70대 노인 김모씨가 폐업한 모텔에 거주하다 고독사한 사실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1인 가구의 경우 35㎡(약 10평) 이하 원룸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봉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지난달 말부터 영구·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대원 기준 공급면적 기준이 새롭게 정해진 가운데,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면적 제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을 제한하는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했다. 1명은 35㎡(약 10평), 2명은 44㎡(약 13평), 3명은 50㎡(약 15평)가 상한이고, 4명부터는 44㎡가 넘는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먼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저출산 대책’의 하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세대원 수별 면적 상한 탓에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36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늘어나는 고독사를 막고자 경남도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재)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과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연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정책개발을 목표로 올해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과제다. 사회적 고립으로 매년 증가하는 고독사 예방안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연구는 고독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중장년층(40~64세) 1인 가구에 초점을 두고 한다. ▲고독사 관련 현황·실태 ▲국내·외 정책 사례 ▲관련 법률·조례·지침 등 분석과 도내 중장년층 1인 가구·고독사 위험군, 고독사 업무 담당 공무원·기관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질적조사도 진행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도내 고독사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도민 욕구 분석을 통해 고독사 관련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1인 가구는 2022년 기준 전체가구(139만 2608가구)의 33.7%(4

폐업한 여관에서 7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본지 4월 19일 온라인 보도)한 가운데 제주시가 2년여동안 생계비와 기초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폐업한 모텔 건물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지 2년 반 만에 발견된 김모(70)씨 계좌로 최근까지 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37만 8000원과 기초연금 33만 4000원 등 매달 71만 2000원이 입금됐다. 다만 거주 확인이 안돼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중지됐다. 경찰은 김씨의 사망 시기를 2021년 하반기쯤으로 추정하고 있어 최소 2년 넘게 복지급여가 입금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상·하반기 2차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현장·면담 조사를 벌여 공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홀로 사는 데다 고령에 거동도 불편해 고독사 위험이 높았지만 2020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해 선정되는 과정에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김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복지 안전망을 통해 위험 신호가 감지됐고 폐업한 모텔을 여러차례 방문했으나 김씨의 죽음을 파악하지 못했다. 경찰은 2021년 하반기부터 김씨 계좌의 돈을 다른 사람이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