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 노동정책 추진
매월 세미나 개최해 구체적인 과제 만들어 해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저출생 위기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일·생활 균형 정책 세미나’에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은 인재가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생 문제 해법으로 제시되는 ‘워라밸’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성과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저출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고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회복하는 고용 노동정책”이라며 “원점에서 고민해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와 일·생활 균형 등 고용노동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황인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일자리 그리고 일·생활 균형’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은 그 수준과 지속 기간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큰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연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일·육아 병행 등 국가 정책을 출산·양육 친화적으로 확립하는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라면서 “최근 활용 및 수요가 집중되는 육아기 여성의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6+6 부모 육아휴직 제도’ 시행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 수준 및 기간 확대 등 육아 지원 제도가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 개선한다. 특히 중소기업 등 현장에서 사용이 어렵다는 호소를 고려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신청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 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어떤 시도라도 해야 한다”라면서 “매월 세미나를 통해 구체적인 과제를 만들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