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주도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아이돌보미에게는 교통비까지 지원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아이 돌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이돌보미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도록 중위소득 150% 이하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예를 들면 0~5세 중위소득 75% 이하일때 정부지원금이 85%이고 나머지는 15%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즉 시간당 1만 1630원 서비스 이용때 국비(85%) 9886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744원을 본인이 낸다. 결론적으로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5%밖에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581원만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4인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소득이 859만 4870원인 가구를 말한다. 2023년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은 1166가구 아동 1830명에 달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여성속옷 브랜드 ‘러브미모스트’는 지난 22일 여성 한부모 가족을 위해 약 1000만원 가량의 여성 속옷을 실천하는 NGO ‘함께하는 사랑밭’에 후원했다. 러브미모스트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심리스, 와이어리스, 굿사이즈(~6XL)등 착용감이 편한한 제품들 선보여 사랑받고 있는 여성속옷 브랜드다. 러브미모스트 오은영 대표는 “이전부터 기부와 봉사에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내 몸에 가장 맞닿아있는 속옷에서부터 편한함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첫 후원을 계기로 한부모 가족에 대해 더 많은 도움이 되고싶다”며 향후 함께하는 사랑밭이 진행 중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 교육프로그램 ‘풀꽃’에서 SNS, 포토샵 강사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후원 물품은 함께하는 사랑밭을 통해 한국가온한부모협회에 전달됐다. 함께하는 사랑밭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적 지위를 취득한 NGO로, 37년 동안 쌓은 노하우와 신뢰성의 비영리단체로 국내외 취약 계층을 위해 기업들과 협업해 다양한 사회공헌을 진행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회의 “의대 증원으로 교육 부실·의료비 폭증” 주장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대표자들이 비상회의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전체 의료계가 적법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시·도 의사회장 등이 참여하는 대표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전국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런 정책이 의학교육을 부실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폭증시키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과 함께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죌 것이라는 주장도 피력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과거 2000년 의약분업 사태와 비견될 정도로 비상시국”이라며 “이를 막아 내기 위해 의료계 전체가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의료계 집단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할지를 물을 계획이다. 앞서 비대위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의 수련·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이달 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부 ‘최고참’ 전공의가 수련 계약 종료와 함께 병원을 떠나고, 전문의로 병원에 남은 전임의마저 이달 말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의료현장의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주요 병원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등 주요 대학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에 전임의와 교수를 배치해 입원환자 관리와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신규 환자의 예약을 최대한 줄이고, 수술을 30∼50%까지 축소하면서 현재 인력으로 가동한 최대 범위 내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다. 일부 병원은 응급실을 교수와 전임의의 ‘2교대 근무’ 체계로 24시간 가동하고 있다. 외래 진료와 수술, 입원환자 관리, 야간당직 등을 수행하며 진료 공백을 메우는 중으로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주요 병원은 전임의와 교수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전임의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배우는 의사(펠로 또는 임상강사)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2000년도 정부의 의약분업 당시 대한의사협회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총괄간사를 맡아 정부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던 선배 의사가 이번 전공의 집단사직의 법적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전공의 선생님들께’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일반의이자 ‘의료법학’을 전공한 법학박사로, 2000년 의쟁투 총괄간사로 의사 파업 최전선에 있었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위기단계 격상은 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단지 사실일 뿐이고 여러분 중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의 미래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걱정했다. 권 교수는 “행정처분은 기록에 남아 향후 의업(醫業)을 그만둘 때까지 따라다니게 된다”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가지고 해외에 취업하려는 경우 서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 처방과 치료 처치, 수술봉합 등 불법진료 신고 건수가 154건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에 따른 불안과 과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호협)는 23일 서울 중구 간호협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의료행위에 노출된 간호사들의 신고 내용을 공개했다. 간호협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 지난 20일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154건이다. 간호사들은 애로사항으로 ‘불법 진료 행위지시’를 꼽았다. 전공의를 대신해 채혈·동맥혈 채취·혈액 배양검사·검체 채취뿐 아니라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 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처방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초진 기록지와 퇴원 요약지, 경과 기록지, 진단서 등 각종 의무기록 대리 작성과 환자 입·퇴원 서류 작성을 강요받기도 했다. 평일 밤 근무로 발생한 휴무를 ‘개인 연차’로 사용하거나 당직 교수가 처방 넣는 법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에 대응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는 등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고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 17개 전국의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당시 ‘심각’이 발령된 적은 있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까지 올라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총리는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4개 권역에 신규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응급환자가 ‘골든 타임’ 내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 인력 관련 규제를 풀어 부족한 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한 총리는 “병원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낮을수록 하락하는 경향이 짙었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하락한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통계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삶의 만족도는 현재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뜻하며,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한 0~10점 척도 응답의 평균값이다. OECD 38개국 중 35위…뒤에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최근 3년(2020~2022년 기준)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5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74점 낮았다. 38개 회원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4.6점), 콜롬비아(5.6점), 그리스(5.9점) 등 3국에 불과했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7.8점)였으며 덴마크(7.6점)가 그 뒤를 이었다. 스웨덴(7.4점), 노르웨이(7.3점)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을 다수 차지했고 미국은 6.9점으로 15위, 일본은 6.13점으로 32위

“‘정부 인증’ 타이틀이 소비자 신뢰로 이어져 회사 성장의 계기가 됐다”(인증업체).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과 4대 보험·손해배상보험 가입 등이 현실화됐다”(가사관리사). “청소와 쓰레기뿐 아니라 수납장까지 잘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이용 고객). 가사 및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사관리사의 근로조건 보호 등을 위해 도입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제도 도입 후 18개월 만에 인증기관이 100개(101개)를 넘어섰고 1400여명의 고용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고용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수요 확대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투명한 요금 공개와 고객 비밀보호 등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가사관리사 직무훈련 등을 지원키로 했다. 가사서비스 무료 훈련과정 운영 및 요리·정리수납·돌봄·산후조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훈련비를 100%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체는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정부인증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행안부는 지자체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해 8월에

입사한 적도 없는 데 퇴사했다고 속여 실업급여를 받거나 근무하면서 육아 휴직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휴직급여 등을 부당하게 받은 직장인과 회사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지난해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218명이 총 23억 7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추가 징수액을 포함 44억 1000만원의 반환을 명령했고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고액을 부정으로 받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03명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위장 고용이나 거짓 퇴사 등으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가 132명(12억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A씨와 B씨는 임금이 밀리자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받고 권고사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후 총 320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C씨는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근무하지 않은 직장에 16개월간 일한 것처럼 꾸민 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자 1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자도 82명(9억 7000만원)이나 됐다. 사업주 D씨는 사촌 동생을 위장 고용한 후 육아휴직 확인서를 거짓으로 제

노무법인과 병원 등이 연계된 산재보험 ‘카르텔’로 의심되는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브로커 개입과 명의대여 등을 통한 부정수급이 486건, 113억여원에 달했다. 노무법인과 법률사무소 등 1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결과에 따라 공인노무사에 대한 징계, 노무법인 설립 인가 취소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지난해 11∼1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와 지난달 노무법인 점검을 통해 노무법인 등을 통한 산재 카르텔을 적발해 수사 의뢰와 환수 조치 등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재 브로커 개입이 의심되는 일부 노무법인은 의료법을 위반해 진단 비용 대납과 각종 편의 등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특정병원에 환자를 소개·유인해 연 100여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이들은 환자가 받을 산재 보상금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챙겼다. 사무장이 산재 보상 전 과정을 처리하고 수수료도 사무장 통장으로 수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공인노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A씨는 노무법인과 거래하는 병원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동과 진단 및 검사비 등은 노무법인이 지급했다. A씨는 산재 승인을 받아 보상금 4800만원 중 1500만원을 수임료로 지급했다. B씨는

베이비박스 이혜석 선임 상담사 “엄마와 아기 모두 살리고 싶어요” 지난해 시작된 ‘출생 미신고 영아’ 전수조사 유기, 살해 대신 ‘아기 살리는 대안’ 재점화 ‘영아 유기’로 입건될까 두려움에 떠는 엄마들 무조건 처벌보다 제도적 보완 마련이 먼저 탯줄도 못 뗀 아기, 눈물을 그치지 못하는 엄마 “똑똑똑똑”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며 유난히 추웠던 지난 1월 25일 아침. 서울 신림동에 위치한 주사랑공동체 위기영아긴급보호센터(베이비박스)의 문을 누군가 다급하게 두드렸다. 불안해 보이는 눈빛, 긴장돼 굳은 표정. 자연 분만으로 출산해 탯줄도 자르지 못한 신생아 를 이불로 꽁꽁 싸매 데려온 한 어린 엄마였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예기치 않은 엄마의 방문에도, 베이비박스 직원들은 당황한 기색 없이 서둘러 아기를 맞았다. 보육사들은 아기의 탯줄을 자른 후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상담사는 엄마와 단둘이 긴 시간 대화를 나눴다. 엄마는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아기를 품은 열 달 동안 병원 한 번 간 적도 없었다. 아이를 맞을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였다. 이혜석(60) 선임 상담사가 그래도 직접 양육할 것을 권했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20일 필수의료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날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의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했다. 전날 이미 1000명이 넘는 ‘빅5’ 소속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분당서울대병원 110여명, 아주대병원 130여명 등 이미 전국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전공의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복지부가 전날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떠나지 말라는 취지의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했지만 전국 1만 3000여명에 달하는 전공의의 집단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격적인 병원 이탈 행렬이 이어지면서 의료진 공백에 따른 수술 연기 등의 피해는 환자들의 몫이 됐다. 곳곳에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병원들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피하고자 일정 조정에 바쁜 모습이다. 병원들은 대체인력 투입으로 대응할 계획이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상진료체계가 버틸 수 있는 기간은 대략 2~3주 정도로 특히 전공의의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새(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발언에 대한 의사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박 차관은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진행했다. 의사들의 파업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박 차관은 다른 나라 사례를 들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그러나 박 차관이 발언 도중 의사가 아니라 ‘의새’라고 발음하면서 논란이 됐다. ‘○새’는 ‘사’로 끝나는 직업군을 비하하는 단어로 쓰이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박 차관이 의사 비하 발언을 했다는 글과 함께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고 해당 영상에는 갑론을박하는 댓글들이 여럿 달렸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들은 “평소 말버릇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 “차관 자격 없다”, “저게 복지부 차관이 할 말이냐” 등의 댓글로 박 차관을 비판했다. 반대로 의사들에 비판적인 이들은 “의새 맞다”는 댓글로 맞섰다. 박 차관의 발언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은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