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방문 편의성·공공성 강화, 복지사각지대 예방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제주형 보편적 복지 추구

# 1년 전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받고, 이후 마비와 말더듬 증세가 있던 A(65)씨는 장기요양등급 등급외 판정, 심한 알코올중독, 우울증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고 있었다. 5층 집에 거주하다보니 외출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다. 집안에는 술병 등이 나뒹굴고 술에 취해 잠드는 생활이 몇개월째 반복됐다. 그런 A씨가 가장 힘들어 했던 건 도와줄 사람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주민센터에서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서러운 듯 울기도 했다. 다행히 주민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왕래와 관심으로 술을 먹는 횟수가 줄었다. 현재는 장기요양서비스로 연계하여 알코올성 치매 관리 및 방문요양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요양보호사의 정기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 골격계질환으로 허리디스크와 다리 마비증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B(68)씨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혼했고, 타지에 거주하는 남동생과만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 틈새돌봄 식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지 2주정도 지났을 때 의식이 없이 누워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신속하게 수송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후 현재는 요양병원에 입원치료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사회복지 핵심공약인 제주가치 통합돌봄 신청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도민들의 든든한 복지 버팀목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 단위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도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주형 돌봄 정책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혼자 쓰러져 있는 응급환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등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한편,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가사 지원, 방문목욕, 식사 지원 등 3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 인정 등급을 받지 못해도 소득·연령과는 무관하게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보편적 복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올해 3월 19일 기준 총 1018명이 신청(서비스별 118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틈새돌봄(가사지원, 방문목욕, 식사지원)은 981명, 긴급돌봄은 37명이다. 서비스별 현황을 보면 가사지원 335건, 방문목욕 203건, 식사지원 618건, 긴급돌봄 29건 등이다.

노인·장애인 뿐만 아니라 기존 돌봄 서비스 대상이 아닌 청장년층도 이용이 가능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이용자는 893명으로 87.8%를 차지하며 청장년층은 124명 12.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의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 발굴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43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도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가정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하나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도민 359명을 발굴하고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했다. 또한 신청자의 32%(326명)가 돌봄콜(1577-9110)이나 읍면동으로 신청해 전화 1통으로 도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로 도민의 돌봄, 건강의료, 요양에 대한 복합적인 욕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도민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돌봄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5년부터 도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의료, 이동지원, 주거편의 등 서비스를 확대해 8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상지원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해 보다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