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이용 무자비한 의사 탄압…정상아냐”
“전공의 해외 취업 제한…규정에 어긋난 협박”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전공의 7000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예고한 데 이어 의협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이어지자 강력 반발에 나선 것으로 사실상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이런 입장을 밝히며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한 명과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이 최근 본인 병원과 자택에서 각각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공개하며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날 정부 브리핑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해부 실습에 필요한 ‘카데바’(해부용 시신)는 학교별로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신은 기증자가 특정 기관을 지정해 기증할 수 있는데 비대위는 “고인의 뜻에 반한 시신 공유는 윤리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가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가 이날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