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준(174만 5150원)의 월급을 받고도 매달 건강보험료로 11만 30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이주노동자가 농축산·어업 분야에서만 1만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건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직장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의 지역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박한 급여 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평균 보험료를 일괄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없는 업체서 고용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어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만 2500명으로 집계됐다. 농축산·어업 분야 전체 이주노동자(4만 7622명)의 26.2%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은 축사나 농가, 어선 등 일이 험해 내국인 노동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서 일한다. 건보 직장 가입은 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나 개인 아래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입국해 경기 이천의 한 농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A씨는 지난달 숙소비와 식비 등을 제외하고 144만 42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고향인 캄보디아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보내고 남

도박중독 진료환자 3명 중 2명은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4~20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 현황’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총 5천113명이었다. 남성이 4천911명(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여성은 202명(4%)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51명, 2015년 925명, 2016년 1천113명, 2017년 1천119명, 2018년 1천205명 등이다. 2014년과 견줘서 2018년 도박중독 진료환자는 60%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1천871명으로 전체의 36.6%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 31.2%(1천594명), 40대 15.7%(801명) 순이었다. 특히, 20대와 30대 도박중독 진료환자는 총 3천465명(67.8%)으로 3명 중 2명꼴로 20·30세대였다. 연령대별 도박중독 진료환자의 증감률을 보면 10대와 20대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층 진료환자는 2014년 199명에서 2018년 479명으로 5년간 2.4배나 증가, 청소년과 청년층 도박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지난해 치매로 발생한 진료비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4년 반 동안 치매 진료비 총액은 8조5천억원에 달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치매 진료 현황’을 보면, 작년 치매 진료비는 2조1천835억원이었다. 진료비는 2015년 1조4천899억원, 2016년 1조7천330억원, 2017년 1조9천598억원, 2018년 2조1천836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1천280억원이 소요됐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진료비는 8조4천942억원이다. 진료인원도 2015년 40만8천명, 2016년 44만9천명, 2017년 49만1천명, 2018년 54만4천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 상반기에도 46만4천명이 진료를 받았다.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70세 이상 노인이었고, 여성 환자 비율이 71.4%로 남성보다 3배가량 많았다.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진료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18.5%, 44만5천명)였고, 그다음으로 서울(13.1%, 31만6천명), 경남(8.4%, 20만2천명), 경북(8.1%, 19만5천명), 전남(7.7%,

美 CDC “중증 폐질환과 연계” 발표 복지부 “연관성 확인할 때까지 자제” 공인시험법 부재… 분석에 1년 걸려 담배회사들 “문제 성분 없어” 주장 성분 의무공개 법안도 국회 계류 중 “담배 끊으려고 전자담배를 시작했는데, 끊어야 하나요.”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는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대마초 성분)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없는 건가요?” 지난달 20일 보건복지부가 미국에서 발생한 중증 폐질환 사망 사례와 액상형 전자담배의 연관성이 밝혀질 때까지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자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문의 폐질환이 52% 급증했고, 지금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가 1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중증 폐질환 유발 추정 물질은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초 성분인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다. 이 중 THC는 마약류로 한국에서는 엄격히 금지된 성분이며,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화장품 원료로 허가됐다. 정부는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THC와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함유됐는지 조사에 나섰으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

건보 우선 적용 후 추후 구상권 청구 검토 암 예방차원 보형물 제거 수술 경우 제외 “환자 불안감 감안 땐 보상 수준 낮다” 지적 희귀암 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엘러간의 인공유방 보형물을 이식하고서 실제로 희귀암이 발생한 환자에게 엘러간 측이 의료비용을 보상하기로 했다. 하지만 희귀암이 발생할까 봐 예방적 차원에서 보형물을 제거하려는 환자에게는 제거 수술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 돈을 들여 제거 수술을 받거나 문제가 된 보형물을 이식한 채로 살아야 한다. 불안은 환자의 몫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엘러간과 협의해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이식환자에 대한 이런 보상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엘러간은 자사의 거친 표면 인공유방 보형물이 이식환자에게서 희귀암인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전 세계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보건당국과 보상 대책을 협의해왔다. 이 암에 걸린 환자에게는 우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엘러간이 보상하는 의료비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남은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포함)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선 특정 회사의 잘못으로 초래된 문제를 국민의 보험료로 보상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약처는 “건강

국내 최대 돼지산지인 충남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지만 다행히 음성 판정이 나오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태풍 ‘미탁’이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들어온 ASF 의심 신고를 정밀 검사한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ASF는 지난 17일 경기 파주시에서 처음 확진된 이후 29일 현재까지 총 9건 발생했다. 이날 오전 이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도축을 기다리던 돼지 19마리가 폐사한 것을 발견해 국내 ‘양돈 1번지’인 충청 지역의 방역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ASF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지난 8월 말 기준 충남의 양돈농가는 1227곳으로 전국(6308곳)의 19.5%, 사육 돼지는 237만 6771마리로 전국(1151만 5969마리)의 20.6%에 이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규모나 지리적인 측면에서 충남에서 ASF 확진이 나오면 국내 양돈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충청벨트가 지켜진 것으로 확인되며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우리나라가 다음달 2일부터 18호 태풍 미탁의 영

“장기 노출 때 인체영향 조사·평가할 것” 문제 의약품, 1회 무료 재처방·환불 가능 1차 조사 때 해외서 지적한 잔탁만 검사 대한의협 “독자적 관리능력에 의구심” 정부가 위장약 ‘잔탁’ 등 국내 유통 라니티딘 원료 약품에서 발암우려물질이 발견돼 26일 해당 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한 수입과 제조, 판매를 잠정 중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국내 수입·유통된 잔탁 제품에선 발암추정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지 열흘 만에 상반된 내용의 발표를 한 것이다. 당시 1차 조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탁 제품과 잔탁에 사용된 라니티딘 원료만을 수거해 검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잔탁뿐만 아니라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을 전수조사했고, 그 결과 잠정관리기준(0.16ppm)을 넘어선 NDMA가 발견됐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한 물질이다. 이 물질이 무려 53.5 검출된 원료의약품도 있었다. 이번에 판매 중지된 269개 의약품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완제품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1차 조사에서)

위장약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에서 발암물질(NDMA)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할 방침이다. 하지만 식약처는 지난 16일 국내 유통 중인 잔탁과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10여일 만에 검사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 부실 검사 등의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5일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주원료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됐다”며 “식약처가 국민 건강을 위해 잔탁 등 라니티딘 원료와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전면 중지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검출된 NDMA는 발암물질이기는 하나 치명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식약처가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6일 오전 라니티딘 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라니티딘 성분에 대한 검사는 지난 14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잔탁에서 ‘N니트로소디

인천·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농장 수가 25일 6곳으로 늘어났다.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395품목 재검사 결과 발표 돌연 연기… 안전성 혼선 초래 발사르탄 파동 재현 우려 은폐 가능성도 국내 80여개사 판매… 2664억 시장 타격 발암물질이 발견된 위장약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은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의료계 등에서는 라니티딘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에 대한 처방 중단을 권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했고, 대형 제약업계에서도 정부의 공식 발표 전부터 라니티닌 성분 의약품의 처방 중단을 요청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6일 국내 유통 중인 잔탁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이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와 의약품 395품목을 수거해 다시 검사를 했다. 하지만 당초 25일 발표할 예정이던 검사 결과를 느닷없이 연기했다.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돌연 취소했다. 식약처가 무엇인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될 만한 발암물질을 발견한 것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결국 이번 검사에서 잔탁 등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에서 발암물질인 NDMA가 검출됨에 따라 원료는 물론 관

민원 증가 우려에 한 방향만 방역 소독 김포, 부실 논란일자 양방향 시설 설치 돼지고기값 한달새 12%↑… 靑, TF 구성 美, 남·북한 돈육 수입 제한… 수출 비상 25일 인천 강화군과 경기 연천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 사례 3건이 신고됐다. 이 가운데 1건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아 국내 ASF 발병 지역이 6곳으로 확대됐다. 수급 불안으로 돼지고기 가격도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 보건당국은 돼지고기 수입 제한 대상인 ‘ASF 영향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경기 연천군 미산면 소재 양돈농가 1곳과 인천 강화군 양도면 소재 농가 1곳에서 ASF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강화군 불은면의 또 다른 양돈농가 1곳에서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농식품부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강화 불은면 농장은 양성 확진, 양도면 농장과 연천 미산면 농장은 음성으로 판명 나 ASF가 아니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 불은면 양돈 농가에서는 어미 돼지 2마리가 폐사하고 1마리가 유산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연천 미산면 농장에서 임신한 어미 돼지가 유산하는 증세를 보였

의료비 가계 부담 2017년 OECD 4위 文케어 후 3600만명 2조 2000억 수혜 소아당뇨(제1형 당뇨) 어린이 환자의 혈당을 측정하면 혈당값이 보호자에게 즉시 전송되는 최신형 혈당관리 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11월부터 흉부·복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검사비가 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적용 항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소아당뇨 환자의 혈당관리에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측정한 혈당값은 스마트폰 앱으로 전송돼 보호자가 원거리에서도 아이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기기가 없었을 때는 하루에도 열 번 넘게 채혈을 해 혈당량을 측정해야 했다. 체내에 인슐린을 자동 주입하는 ‘인슐린자동주입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매번 주사로 인슐린을 주입해야 했을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주사를 놓기 위해 몇 번씩 학교를 찾아와야 했다. 챙겨 줄 사람이 없는 아이는 혼자서 주사를 놓아야 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 누구나 이 기기를 사용할 순 없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84만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

전국에 내려진 돼지 이동제한이 해제된 19일 오전, 돼지를 가득 실은 차량이 충남 홍성의 한 도축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1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질병의 유입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ASF 발병 농가가 지금까지 정부가 밝혀온 발병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정밀 역학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SF 발생 원인은 ▲바이러스가 들어 있는 음식물을 먹이거나 ▲농장 관계자가 발병국을 다녀왔거나 ▲야생 멧돼지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경우 등이다. 이번 ASF 발병 농가는 사료를 공급 받아 돼지에게 먹이는 곳으로, 잔반(남은 음식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농장주가 최근 해외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일하고 있지만 ASF 발병국이 아닌 네팔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돼지 축사도 완전 밀폐형으로 멧돼지의 출입이 차단돼 있다. 일각에선 북한에서 ASF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발병 농가는 철책으로 봉쇄된 군사분계선(DMZ)과 직선거리로 7㎞가량 떨어져 있고 한강 하구원과의 거리도 2~3㎞인 만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도 “발생 경로를 당장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부터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정밀검사를 하고

돼지과 동물만 분비물·호흡기 통해 감염 확산 방지 1주일이 고비… 지자체 비상 초기 방역 실패 땐 근절까지 최소 5년 전국 확산 땐 돼지고기 가격 상승 우려 전문가 “돼지고기 섭취해도 문제 없어”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17일 국내에서 처음 발병하면서 전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 축산 종사자들의 이동을 중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한국은 ‘20번째 ASF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이날 농식품부에 따르면 ASF는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 아닌 돼지와 동물에만 발병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감염될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감염된 돼지의 눈물이나 침 등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거나 호흡기 계통으로 직접 전파된다. 돼지의 피를 빠는 물렁 진드기가 매개체가 되기도 하며 감염된 돼지고기나 돼지고기 가공품을 건강한 돼지가 사료로 먹었을 경우에도 감염 우려가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잠복기가 4~21일이지만 학계에서는 1주일 정도 지나면 가장 많이 발현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1주일간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SF가 발병한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