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일곱번째로 충북 충주에 화학사고 예방·대응 전담조직인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신설된다. 정부는 화학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충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충북 충주시 호암동 충주종합운동장 안에 설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충주 센터의 개소식은 30일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조길형 충주시장,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방재청?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설립하는 기관으로 현재 구미·서산·익산·시흥·울산·여수 등 6개 지역에 설치해 운영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12월 구미에서 첫 번째 센터가 개소되고 관계기관 합동지도?점검을 총 992회, 화학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총 507회 실시했다. 반면 강원?충북지역은 약 1700여개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입주해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의 약 10%를 차지할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화학재난 대응 전문기관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많았다. 이번에 참여하는 각 기관들은 충주센터에 전담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충주센터는

여야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대상자를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대상자는 현행 250만명에서 초등학교 1·2학년생이 포함된 37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내년 10월부터 산모 1명당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안을 의결했다.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1조 9271억원에서 5351억원 더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소득 하위 90%에게만 준다. 복지제도 중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에게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한 산모에게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의 금액인 250만원을 출산장려금으로 일시 지급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 1031억 2500만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확정되면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는다. ‘출산주도성장’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만 12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

기존 250만명에 126만명 추가 혜택 한국당 입장 선회… 행정비용 절감 월 10만원 부가급여로 기초연금 개선 1조 넘게 더 드는 예산 확보가 관건 여야가 28일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는 데 합의한 것은 날이 갈수록 저출산 현상이 심화해 국가 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 복지와 확장적 재정으로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지난해 1.05명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0.9명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소득 하위 90%까지 지급하는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달 초 당론을 급선회해 초등학교 6학년까지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동수당은 내년 초에 우선 만 6세 미만 전원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는 불편이 사라진다. 사회보장정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명이 낸 서류만 4972만건에 이른다. 이 중 51만 8000명은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기 위해 57만 5000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는 불편을

연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호흡기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올해는 가을부터 미세먼지와 중국발 황사가 겹치면서 호흡기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진 상황이다.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흔히 ‘황사 마스크’로 부르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검증된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거나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도움으로 잘못 알려진 정보와 올바른 보건용 마스크 사용법을 확인해 ’’봤다. Q. 마스크 틈새로 공기가 새면 효과가 없나. A. 아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과 틈새로 공기가 들어오는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용하면 미세먼지를 대부분 차단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필터가 없는 일반 ‘위생용 마스크’와 일반 천으로 만든 ‘방한용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와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으니 확인하고 구입하면 된다. Q. KF 표시 뒤 숫자가 높을수록 좋다는데.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KF80, KF94, KF99 등 3종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22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소방청은 27일 전국단위 소방차 길터주기 국민 참여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국민들이 실제훈에 참여해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양보운전 요령을 체득하기 위해 실시된다. 최근 소방청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히는 등 소방차 출동 여건 개선을 위해 활동한 바 있다. 소방차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왔으나 지난 6월 27일부터 소방기본법에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도록 개정됐다. 전국 215개 소방관서에서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과 정체 도로 440개 지역을 선정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하면 일반 차량들이 도로 좌·우로 양보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 또, 이번 훈련에는 제409차 민방위 훈련과 연계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화재발생 시 건물 내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히기 위한 화재 대피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건물주나 관리자는 화재상황을 전하고 건물 내 사람들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비상구를 통해 피난해야 한다. 대피 후 소화기와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둥 체험위주의 안전 교육도 실시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회 소득 일부 보전 부분 개선안 합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가급여’ 지급 경남 거제시에서 홀로 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허명자(73·가명) 할머니는 월 2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수급액이 지난 9월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생계 부담이 줄었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지난달 통장을 보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5만원 줄어 소득은 단 1원도 늘지 않았다. 허 할머니는 인근 면사무소를 찾았지만 “나라에서 하는 일이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허 할머니처럼 ‘줬다 뺏는 기초연금’ 제도 때문에 박탈감만 느끼는 65세 이상의 극빈층 노인이 전국에 42만명이나 된다. 최근 국회가 이들의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새로운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줬다 뺏는 기초연금’ 부분 개선안에 합의했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부가급여’ 형태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부가급여는 교통비와 문화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삭감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비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관련한 소모적 논쟁을 막기 위해 보험 재정 결정구조를 선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을 동시에 강화해 ‘다층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2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 변화를 법으로 규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들었다. 김 교수는 “스웨덴 같은 선진국들은 국가의 상황에 맞게 자동적으로 보험료와 같은 수치가 변하도록 법을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다”며 “예를 들어 경제성장률, 고령화 속도, 국민소득 변화를 공식으로 집어넣으면 바로 내년도 소득대체율, 보험료율이 나오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싸울 필요가 없고 대통령이 공약을 지키나, 안 지키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선진사회”라면서 “쓸데없는 낭비가 사라지니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단기간에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힘든 만큼 우선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스웨덴은 10년에 걸쳐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며 “당장 완벽하게 제도를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회에서 개선 방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 이용자들의 만족도 수준을 조사하고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홈페이지 이용 현황과 만족도 등 8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문항은 총 10개다. 건보공단은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가 원하는 콘텐츠 중심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만족도 조사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온누리상품권 2만원권을 경품으로 지급한다. 당첨결과는 다음달 3일 홈페이지 내 새소식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하 건보공단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30세엔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치료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건강검진 실시 기준’을 일부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 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 3000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 8000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 4000명을 포함해 720만명이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는다. 지금은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서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일반 건강검진 항목 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의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 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현재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검사는 40세, 50세, 60세, 70세에만 각 1

전체 750만 가구 중 35.2%만 해당 새달부터 가구당 월 7626원 더 내야 자영업자를 비롯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626원 오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소득과 올해 건물, 주택, 토지 등 재산 변동사항을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이달부터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증가율(12.82%)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이달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가구당 평균 7626원(9.4%) 인상된다. 다만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가구 중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가구(35.2%)만 보험료가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가구(48.4%)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가구(16.4%)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억 9410만원이 늘어 지난달 19만 5390원이었던 보험료가 이달에는 2만 4760원 올라 22만 140원을 내게 된다. 반

소방청이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을 공개했다. 소방청은 21일 근무복과 정복, 점퍼, 외투,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을 변경에 관한 규정을 1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2009년 개정된 현재 소방관복을 두고 현장 대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문제가 지적되자 교체를 추진해왔다. 따라서 개정되는 근무복은 기존의 근무복보다 활동하기 편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했고, 재킷형이었던 상의를 셔츠형으로 바꿨다. 근무복 셔츠의 색은 흙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으로 정했다. 소방청은 기존 근무복과 바뀌는 근무복을 2020년까지 혼용해서 입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동복은 재질 개선 후 시범착용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가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있는 20∼30대 청년 720만명이 내년부터 무료로 국가검진을 받아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얹혀있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일반건강검진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0대 나이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461만3천여명과 지역가입자 세대원 246만8천여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세대원 11만4천여명 등 약 720만명도 무료로 국가건강검진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같은 청년층이라도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기에 청년세대 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또 일반건강검진항목 이외에도 우울증을 조기 발견해 치료할 수 있게 20세와 30세에 각 1회 정신건강검사(우울증)를 받도록 했다. 20∼30대 청년세대의 자살사망률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다. 통계청의 2015년 사망원인통계를 보면, 20대(20∼29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연금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앞으로 정부가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률)을 유지하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당장 내년부터 최소 2% 포인트가량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분석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의 재정적자 발생 시점과 기금 소진 시점은 계속 앞당겨지는 상황이다. 2013년 재정분석 당시에는 적자가 2044년부터 발생해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지만 올해 분석에서는 적자가 2042년부터 발생하고 기금은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2080년엔 65세 이상 노인 85.7% 연금 받아 노인이 빠른 속도로 늘고 수명은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청년층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분석에서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0년 38.3%에서 2040년 61.5%로 늘어나고 2080년에는 85.7%로 대부분의 노인이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제도부양비

“제주에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못 살죠. 하지만 동료들과 함께하니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1년씩 연장해서 살 수는 없을까요?” 19일 제주 서귀포 ‘제주 무릉 은퇴자 마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마을 생활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상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 본사를 둔 공무원연금공단은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던 무릉 지역의 폐교를 리모델링해 은퇴자 마을을 꾸몄다. 귀농 등을 원하는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출신을 대상으로 입주신청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18명이 입주민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지난달 입주식을 갖고 3개월간 ‘귀농 체험’에 나섰다. 입주민들은 최대한 자급자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활한다. 총무와 자치규율을 정해 일정 금액을 회비로 걷어 식비와 교육비 등으로 쓴다. 한 사람당 월 100만원 정도면 기본 생활은 물론이고 제주 관광까지 만끽할 수 있어 ‘풍족한 생활’을 누린다는 게 입주민들의 전언이다. 부산 연서초등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직한 뒤 은퇴자 마을에 들어온 배병태(62)씨는 “식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