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의료비 전남 33만 7844원 최고 젊은층 비율 높은 서울은 25만 1762원 연령 50대·질병군 당뇨병 손실 가장 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11조 4679억원(2016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국내총생산(GDP·1642조원)의 0.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에 따른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곳은 전남으로 1인당 연간 34만원을 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일 발표한 ‘비만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1조 4679억원으로 2013년(6조 7695억원)보다 69%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2003~2004년 사이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국민 중 비만 관련 질병(45개군)을 경험한 적이 없는 1009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비만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료비(5조 8858억원·51.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 비만으로 인해 감소하는 노동력 때문에 발생하는 생산성 저하액이 2조 3518억원(20.5%), 질병 치료를 위해 회사를 결근함으로써 발생하는 생산성 손실액이 1조 4976억원(13.1%)이었다. 이 밖에 조기 사망액 1조

대한적십자사 초청으로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직장암 말기 진단을 받고 국내에서 투병을 해온 ‘러시아 태권도계의 대부’ 최명철(멘체르 쪼이·68·고려인2세) 러시아 태권도협회 고문이 결국 수술을 못받고 10일 출국했다. 최 고문은 이날 오후 1시 임영선(62) 포천태권도협회장의 배웅과 아내 라리사(66) 여사의 부축을 받으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쓸쓸히 러시아 귀국길에 올랐다. 그의 투병 사실이 서울신문에 보도(3일자 12면) 된 후 대한태권도협회와 경기도태권도협회, 러시아태권도협회 등 각계에서 성금이 모아졌다. 임 회장은 “서울신문 보도 후 각계 각지에서 문의전화가 왔고 성금도 여러 곳에서 답지해 고마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지난 20여일 간의 응급시술비와 입원비만 지불할 수 있었다고 한다.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 장기체류 할 때만 제한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 고문의 몸 상태를 정밀진단한 의정부 성모병원 측은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가 만든 러시아태권도협회에서는 병원비를 모아 한국에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가라데

수익률 대책 빠지고 적립금 유지 급급 초등 입학 전 의료비 전액 지원만 발표 자동육아휴직 등 저출산 파격 정책 무산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제’다. 퇴직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려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부터 개선해야 하는데 정부가 적립금 규모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저출산 정책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을 제외하면 청년층 부모의 마음을 돌릴 만한 ‘파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다. 9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파산, 주택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퇴직연금 중도 인출·해지 사유를 강화해 가급적 연금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서 퇴직연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핵심 과제인 ‘수익률 개선’은 빠졌다. 퇴직연금 수익률은 2015년 2.15%, 2016년 1.58%, 지난해 1.88%에 그쳤다. 지난해 물가상승률(1.90%)

아이를 키우는 2040세대의 양육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액과 대상을 크게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한편,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20%로 끌어올린다. 또 만혼 추세를 고려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을 지원하고, 출생신고 시 혼외자를 구별하지 않는 등 비혼 출산에 대한 차별적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 영유아 의료비 제로화…사회적 합의로 아동수당 수준 결정 정부는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드는 데 이어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은 출산율 목표에 급급하지 않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율’ 중심의 기존 저출산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기존 대책을 일부 손질하는 수준에 그쳐 ‘파격’을 원하는 부모와 청년들의 민심에 부응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2018년 9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는 8만 4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200명이나(10.3％) 줄어들면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95명에 그쳤다.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보다 훨씬 낮은 꼴찌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5명이었는데 올해는 0.9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의 출산 장려책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이번에 나온 세부 대책이 대부분 기존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파격적인 내용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혼 추세를 반영해 45세 이상 여성에게도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높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고령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를 위한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완화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사실상 0원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취학 전 모든 아동에게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내년에는 먼저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나머지 의료비는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한다.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아동의 본인부담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초등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섰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조 회장이 챙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 환수를 위해 서울 종로 구기동 단독 주택과 종로 평창동 주택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10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검찰은 약국을 운영한 약사 이모(65)씨와 이씨의 남편 류모(68)씨도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건보공단은 조 회장과 함께 사무장 약국 운영에 개입한 정석기업 사장 원모씨와 약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주도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들어서는 논란과 관련해 현 정부에서 추가로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박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전날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한정지었다.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추가로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것이냐는 물음에 박 장관은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다”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온다”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인사혁신사례를 공유하는 2018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세종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인사담당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2016년에 시작해 올해로 3회 째를 맞은 경진대회는 지방인사혁신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지자체 인사행정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올해 경진대회에서 대상은 ‘지방정부시대를 맞이하는 참주인 인사’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종특별자치시가 차지했다. 세종시는 읍면동장을 시민들이 추천하는 제도와 실·국장 책임인사제 추진을 통한 인사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가 심사위원과 현장투표단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전라북도, 울산 울주군, 경기 평택시가 받았다. 전북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를 통해 일과 삶의 균형 문화를 확산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 받았고, 울산 울주군은 ‘뻔한 직장을 FUN한 직장으로’라는 공무원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해 좋은 인상을 남겼다. 경기 평택시는 ‘평택시, 시민과 함께 혁신하라’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인정받아 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지자체 인사

“부천시가 월 4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달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재현 경기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부천내 어린이집들이 시한테 매월 조리사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으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를 조리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시에서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 모두 424곳 중 지난달 87곳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리사 인건비는 정부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월 40만원 지원받고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월 20만원을 지원받는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를 더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 올해 11월 기준 하루 3시간씩 주 15시간 근무하는 조리사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58만 8244원이다. 정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87곳의 어린이집 가운데 Y어린이집은 주 5일 하루 7시간 일한 W조리사에게 월 80만원을 줬다.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월 32만 5040원을 덜 지급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4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 정책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아동수당과 연계한 성남시의 지역화폐 정책을 소개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홍장표 특위 위원장, 남인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운영위원장, 각 부처 주요인사, 소상공인,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은 시장은 “성남시는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1만원을 얹어 11만원을 지역화폐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 상위소득 10% 제외 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연령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편적 복지가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성남시도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에서 두 달 동안 약 82억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했는데 생협, 식료품점, 음식점에서의 사용비중이 높았다”며 “내년에 지역화폐 1000억 원이 넘게 발행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은 시장은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화폐의 형태를 지류, 체크카드,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중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국립환경과학원은 충남 서산 부남호 주변에서 지난 28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시료 1건을 분석한 결과, H5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30일 검출돼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유전형과 병원성이 확인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부남호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과 폐사체 관찰을 강화한다. 또,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과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30일 오후에 통보해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고병원성 확인에는 3~5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사혁신처가 개최한 ‘2018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우수상)을 수상했다. 건보공단은 ‘백혈병 환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으로 건강보험 고유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주제로 제출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 본선에 진출해 ‘공공기관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4월 말기 백혈병 환자의 치료제(해외 수입약)가 예고없이 국내 공급이 중단되자 건보공단은 정부 당국과 환우회, 제약사 등과 긴밀히 협력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당초 약제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을 때 환자는 1달 간 본래 약값(약 458만원)의 5%인 23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됐다. 그러나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져 환자가 해외에서 자부담(비급여)로 구입해 약값과 포장, 운송료 등을 더해 가구당 약 1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건보공단과 제약사는 국내 판매사를 통해 해외 원개발사와 적극 협력, 공급 중단 사태에 이후 두 달 만에 치료제의 국내 공급을 원활히 했으며, 제약사의 약제 미공급 기간 동안 환자의 약품비를 전액 보상하기로 협의했다. 약제 공급과 환자 보호 의무에 대해 부속합의 하는 등 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월부터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체적으로 ‘해피-워라밸 캠페인’을 추진중이다. 해피-워라밸 캠페인이란 ‘정시에 로그아웃, 가사는 함께 로그인’을 실천 슬로건으로 삼고 ‘근무집중도 향상, 정시퇴근, 가사노동 양성분담’ 등 3대 신천과제를 선정해 새로운 직장문화 조성과 문화 학산을 위해 노력하는 걸 말한다. 건보공단은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직원은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직원에겐 특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권장 등 여성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과 전문기관의 컨설팅의 도움도 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건보공단은 일·가정 균형과 아빠의 육아참여를 유도하는 ‘앞장(앞치마와 고무장갑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 특성에 맞는 일·가정 양립의 표준 모델을 발굴하고 가사노동 양성분담의 확산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월 25만원인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이 절반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빈곤 개선 효과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수준인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보고서에 따르면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50%로 설정했을 때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1.2%, 전체 가구 중 빈곤율은 14.3%로 나타났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빈곤선을 기준중위소득 40%로 설정한 다음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면 노인 빈곤율이 55.7% 감소했다. 10만원 인상하면 빈곤율은 67.6% 감소한다. 특히 독거노인이 생계유지에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독거노인에게 기초연금을 5만원 더 주면 빈곤율이 61.6% 감소하고 10만원으로 높이면 빈곤율 감소효과가 73.2%에 이른다. 노인 부부 가구도 빈곤율 감소효과가 각각 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