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강남 엄마들은 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나

    강남 엄마들은 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나

    만 5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 신청률이 서울 강남구가 73.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은 가정의 소득 수준을 따져 상위 10%에겐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고소득층이 재산이나 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일부는 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하고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아동수당 신청 현황’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아동 229만 5970명이 수당을 신청했다. 신청대상은 만 0~5세 아동 244만 1564명이고 신청률은 94.0%였다. 서울은 지급 대상자의 88.2%(35만 4464명)만 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의 신청률이 최소 94%였다. 신청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96.6%)이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가장 낮았다. 서울 서초구(73.7%), 용산구(80.6%), 송파구(82.2%), 종로구(82.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전북 장수군의 신청률은 99.3%로 가장 높았고,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
  • 메르스 밀접 접촉자 22일 자정 격리 해제..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메르스 밀접 접촉자 22일 자정 격리 해제..감염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

    확진자 상태는 입국 당시보다 호전돼 오염지와 오염경로는 현지 파견 인력이 조사중 밀접접촉자 격리해제는 22일 자정 지난 8일 쿠웨이트에 3주간 출장을 다녀온 A씨(61)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지 엿새째가 됐지만 여전히 감염 경로와 입국 당시 메르스 감염 여부를 당사자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쿠웨이트 보건국은 지나 12일 A씨가 쿠웨이트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보건당국은 현지에 파견된 역학조사관 2명과 민간 전문가 1명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이상 감염지가 어디인지 단언하긴 이르다고 본다. 설사 증상으로 쿠웨이트 현지에서 병원을 두 차례나 방문했던 A씨가 공항 검역 단계에서 왜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지도 또 하나의 쟁점이다. 당초 보건당국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A씨의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었으나 역학 조사 결과 이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안과 더불어 메르스 사태 7일 째에 접어든 14일 질병관리본부가 메르스 대응 중간현황을 발표했다. 다음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의 1문 1답. Q:현재 확진 환자 상태는? A:2015년 대응때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세
  • 메르스 확진자,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병원 방문 이력 숨겼다

    메르스 확진자,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병원 방문 이력 숨겼다

    고의로 숨겼다면 징역·벌금형 질본, 논란 일자 “병원 안 갔다 해” 의심환자 11명 모두 ‘음성’ 판정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A(61)씨가 공항 검역관에게 쿠웨이트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의도적이었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 아내 마스크 착용 진실공방 13일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 요청해 제출받은 ‘환자와 검역관의 대화록’에 따르면 환자는 “현지 병원을 방문한 이력이나 약 복용 사실이 없다”고 검역관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지난달 28일 복통과 설사를 처음 경험했고 이달 4일과 6일 두 차례 현지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씨가 검역과정에 쿠웨이트 현지 병원 방문 이력을 알리지 않은 사실은 공개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홍 의원의 자료 공개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결국 형식적인 검역을 한 질병관리본부와 메르스 환자 모두
  • 올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해외여행 않고도 감염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가 경북에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북 청도군에 거주하는 68세 여성이 일본뇌염 감염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13일 밝혔다. 환자는 지난달 15일부터 발열, 설사 증상을 보였고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지난달 18일 경북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해외 여행력은 없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리면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발열만 나타나지만 일부 감염자는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 뇌염 환자 중 20~30%는 사망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8월에 많이 발생하고 전체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9∼11월에 발병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야외 활동뿐 아니라 가정에 머무를 때도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모기장을 이용하는 등 모기 회피 요령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생후 12개월~만 12세 아동은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도록 권고했다. 19세 이상 성인도 논이나 돼지 축사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일본뇌염 유행 국가로 여행할 계획이 있으면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정현용 기자 junghy
  •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약 확대…보건복지부, 석연찮은 뒤집기

    경실련 “탈법 추가 투표… 화상연고 빠져” 당국 “약사회 참여 독려 차원… 불법 아냐” 보건복지부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화상연고의 편의점 판매를 고의로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3일 “복지부가 지난달 8일 제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된 편의점 판매 ‘안전 상비의약품’의 품목 확대를 위한 투표에서 결과를 확인한 뒤 불법으로 (약사회 위원들의) 추가 투표를 진행해 결과를 뒤집어 놓고 녹취록이나 회의록이 없다고만 한다”면서 “약사회 눈치를 보는 복지부가 신속히 7차 심의위를 개최해 품목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8일 제6차 심의위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 등 네 가지 품목을 안전 상비약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열렸고, 불참자와 중도 퇴실자 각 1명, 투표를 거부한 약사회 2명을 제외한 위원 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제산제와 지사제는 찬성 6 반대 0, 화상연고는 찬성 4 반대 2로 각각 확대가 결정됐다. 반면 항히스타민은 찬성 2, 반대 4로 제외됐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가 약사회 위원 2명의 추가 투표를 진행해 화상연고의 찬반이 4대4가 되면서 확
  • 3000만원짜리 BMW차량 7000만원에 강매한 부천 중고차 사기단 적발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인터넷상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에게 중고차를 비싼 가격에 강제로 팔아 총 4억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중고차 매매상사 팀장 A(27)씨를 구속하고 팀원 B(2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대전에서 차를 사러온 C씨는 2009년식 BMW X6 차량을 600만원에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교묘한 수법에 속아 3100만원짜리인 2015년식 BMW X4 중고차를 7330만원에 샀다. A씨 일당은 지나 1월 3일부터 석 달여간 삼정동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C(49)씨 등 구매자들에게 중고차 21대를 속여 팔아 모두 4억 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인터넷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과 1차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뒤늦게 “차량에 하자가 있다”거나 “경매 차량이라 나중에 압류될 수 있다”고 속였다. 계약을 포기하면 환불이 안 된다며 평균 시세보다 두 배가량 비싼 가격에 다른 중고차를 강매했다. 경찰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월과 이달 등 두 차례 해당 매매상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부천 시내 다른 중고차 매매단지에서도 유
  • 상조회사 폐업 땐 ‘대안 서비스’ 이용하세요

    활용 못하면 납입금의 50% 모두 날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공정위에 권고 상조회사가 폐업해도 다른 회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안 서비스’ 홍보가 미흡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상조회사 폐업 뒤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전국 156개 상조회사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은행 등 보전기관에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한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보전기관이 다른 상조회사를 통해 당초 계약한 장례서비스를 추가비용 없이 제공하는 대안서비스를 진행한다. 문제는 대안서비스의 명칭이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 ‘내상조그대로’ 등 제각각이고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몰라 가입한 상조회사가 망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만약 대안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된다. 권익위는 공정위와 보전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안 서비스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또 현재는 폐업한 상조회사와 동일
  • 메르스 환자와 같이 입국한 외국인 50여명 연락 안돼 비상

    메르스 환자와 같이 입국한 외국인 50여명 연락 안돼 비상

    확진자 탔던 UAE항공, 만석으로 인천 떠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115명 가운데 50여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보건당국이 비상이다. 확진자가 타고 온 항공기는 승객을 가득 채운 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되돌아간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는 10일 오후 5시 메르스 확진자 역학조사 설명회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와 접촉한 6명을 의심환자로 분류하고 확진을 위한 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메르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이라고 밝혔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다. 이 중 승무원은 한국인과 외국인 2명씩 총 4명이다. 이들은 확진자가 있던 비즈니스석을 담당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국내에 주거지가 없어 호텔의 각기 다른 방에 격리한 채 머물게 하다가 ‘불특정 다수가 움직이는 호텔이 격리장소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자 이들을 별도의 지정 장소로 옮겨 다시 격리했다. 당국은 이에 대해 “격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호텔에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
  • ‘메르스 의심’ 영국 여성, 1차 검사서 ‘음성’ 판정

    ‘메르스 의심’ 영국 여성, 1차 검사서 ‘음성’ 판정

    국내에서 3년 만에 나온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발열, 기침 등의 증상으로 의심환자료 분류됐던 영국인 여성(24)이 10일 1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지난 7일 메르스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밀접접촉자로는 분류되지 않았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의 2m 이내에 머무르거나 호흡기 분비물 등에 접촉한 사람으로, 항공기 안에서는 환자 좌석을 기준으로 앞뒤 3개 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 및 검사를 받아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여성이 메르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2차 검사에서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고 밝혔다. 1차 검사 결과 메르스로 확진되진 않았으나 2차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2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격리조치가 유지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이처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례는 170여건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동승한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의 건강상태도 확인
  • ‘자택 격리’ 메르스 환자 접촉자 21명, 정부 보상 받을 듯

    ‘자택 격리’ 메르스 환자 접촉자 21명, 정부 보상 받을 듯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해 자택에 격리 조치된 21명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가 보상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인 확진 환자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거주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현재까지 22명이다. 밀접접촉자는 환자와 2m 이내에서 접촉한 사람을 말한다. 같은 공간에 있거나 메르스를 전파할 수 있는 환자 가래나 분비물 접촉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확진자의 입국 이후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조사를 통해 보건당국은 항공기 승무원 3명, 탑승객(확진자 좌석 앞뒤 3열) 9명,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4명, 가족 1명, 검역관 1명, 출입국심사관 1명, 리무진 택시 기사 1명, 메르스 환자의 휠체어를 밀어준 도우미 등 총 22명을 밀접 접촉자로 통보해 관리하고 있다. 이들 밀접 접촉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국내에서 3년여 만에 발생한 메르스 환자와 우연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자택에서 격리되면서 격리 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서울대병
  • 메르스 확진 A씨 회사동료도 쿠웨이트서 유사증세로 입원

    국내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직원 중 1명이 현지에서 관련 증세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현재 우리 국민 1명이 발열 및 기침 증세로 (쿠웨이트) 현지 병원에 입원해 격리 관찰 중에 있다”면서 “다른 1명은 병원 방문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8일 국내에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와 같은 회사 직원들로 현지에서 A씨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메르스 확진 판정 발표 이후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주쿠웨이트대사관에 현지 상황반을 각각 구성해 현지 보건당국 등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 하에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메르스 감염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며 “쿠웨이트 내 메르스 발병 현황 정보 파악 및 예방을 위해 보건당국과 한인회, 기업체들과 협조해 안전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 “3년전 악몽 재발 막아라”…정부·지자체 대책반 가동

    “3년전 악몽 재발 막아라”…정부·지자체 대책반 가동

    기재부, 경제 파장 주시 “방지 예산 준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발생하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대책본부를 가동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도 2015년 사례를 복기하며 경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8일 오후 10시부터 ‘메르스 대책지원본부’를 출범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배진환 재난안전조정관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연락관 등 9명으로 꾸려졌다. 앞서 행안부는 8일 오후 9시 30분에 17개 시·도 재난안전실장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과 긴급영상회의를 갖고 밀접 접촉자 관리 방안 등을 협의했다. 회의에서는 보건소 인력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시·도별 지역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메르스 대책반을 가동하고 질병관리본부와 협력해 확진 환자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A씨가 격리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환자가 입국할 때 이용한 해당 항공기 승객 전원을 관리해야 한다”면서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에 탔던 400명을 분석해 환승한 사람까지 다 통보해 줘야 한다. 이들 중 누구 하나 발병이 된다면
  • 또 뚫린 메르스…휠체어 입국·설사 자진신고에도 검역 무사통과

    또 뚫린 메르스…휠체어 입국·설사 자진신고에도 검역 무사통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인 A(61)씨가 인천공항 검역대를 아무 의심 없이 통과한 뒤 4시간 만에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면서 3년 전 사상 최악의 ‘메르스 사태’를 키운 부실한 대응이 다시금 도마에 올랐다. A씨가 입국 직후 설사 등으로 체력이 떨어져 휠체어에 탄 채 입국 심사를 받았음에도 공항 검역대에서 A씨를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격리 대상이 되는 밀접 접촉자 범위가 검역관, 출입국 심사관, 항공기 승무원, 탑승객에서 의료진과 가족, 택시 기사 등으로 확대됐다. 9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쿠웨이트에 출장차 머물던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 35분 쿠웨이트에서 출발해 두바이와 아랍에미리트를 경유, 7일 오후 4시 51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쿠웨이트에 있는 동안 반복된 설사 증상에 6차례나 병원을 방문했던 A씨는 입국 직후 체력 저하로 휠체어를 요청해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입국 심사를 거쳤다. 또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 제출하면서 개인 정보를 비롯해 지난 3주(21일)간 방문한 국가와 질병 증상 등을 알렸다. 설사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한 이력을 파악한 검역소는 고막 체온계로 A
  • 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2주가 최대 고비

    3년 만에 또 메르스 공포…2주가 최대 고비

    쿠웨이트 출장 다녀온 60대 확진 판정 정부 위기경보 수준 관심→주의 격상 李총리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 낫다” 밀접접촉 22명 격리… 440명 1대1 감시 2015년 우리 사회에 충격과 공포를 안겨 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3년 만에 다시 발병한 가운데 방역 당국이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밀접 접촉자’ 22명을 격리하는 등 2차 감염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메르스 잠복기가 2~14일이어서 지역사회의 확산 여부는 2주 내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해외 메르스 국내 유입) 단계로 격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메르스 환자 발생과 관련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5년의 교훈으로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낫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미리미리 대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6일까지 3주간 출장차 쿠웨이트를 방문한 A씨가 지난 8일 오후 4시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설치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위독한
  • 서울 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전부 연말까지 상도초에서 수용”

    서울 교육청,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전부 연말까지 상도초에서 수용”

    “교실 6개 정도 마련…심리 상담도 진행” 다른 학교 주변도 붕괴 가능 공사현장 없는지 조사 진행 동작구, 유치원 심하게 훼손된 부분만 우선 철거 예정 서울 동작구 상도동 공사장 옹벽 붕괴로 크게 기울어진 서울상도유치원 원아들이 인근 상도초교에서 연말까지 생활하게 됐다. 서울 교육청은 7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긴급 후속조치를 내놨다. 한민호 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은 “상도초의 교실 6개 정도를 따로 내어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122명을 전원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과후과정반 58명은 7일 하루만 휴업 뒤 9월 10일부터 정상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교육과정반 64명은 7~14일까지 일주일간 휴업 뒤 상도초 교실 정비 및 교보재 등을 준비해 17일부터 정상수업을 한다. 또 교육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위해 서울위기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유치원 원아, 초등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상도초는 유치원을 사이에 두고 70m쯤 떨어졌는데 현재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현장 반대쪽 정문을 이용해 학생들을 등교시키고 있다. 수업도 정상 운영 중이다. 교육청은 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