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외래진료 17.0회로 OECD 1위 치과 외래진료는 연 3.2회로 일본과 공동 1위 병원 입원 기간 18.1일로 일본(28.5일) 이어 2위 제왕절개 시술 비율은 터키, 칠레, 멕시코 이어 4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이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외래진료도 가장 많이 받았으며, 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시술 건수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많았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OECD 보건 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가 2016년 기준 연 17.0회로 OECD 35개 회원국(평균 6.9회) 중 가장 잦았다. 일본이 12.6회로 2위였으며, 슬로바키아(11.5회), 체코·헝가리(각 11.1회), 독일(10.0회), 네덜란드(8.8회), 터키(8.6회), 캐나다(7.7회), 오스트레일리아(7.6회) 등 순이었다. 반면 스웨덴은 2.8회로 가장 낮았으며, 멕시코(2.9회), 칠레(3.5회), 뉴질랜드(3.7회), 스위스(3.9회) 등도 낮게 나타났다. 치과 외래진료도 자주 받았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제30회 아산상 대상 수상자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는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일랜드 출신 고(故)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아산상은 1989년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22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의료봉사상에는 2005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찾아 13년간 오지를 찾아다니며 5만명을 치료한 이재훈(51)씨가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은 25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이 200여명을 보살핀 프랑스 출신 허보록(59) 신부가 받는다. 아산재단은 대상 3억원을 포함해 상금 7억 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낙태죄 폐지 찬반 속 여성 건강권만 침해 “조속한 실태조사 마무리·사회적 논의를” ‘낙태유도제’의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낙태 수술(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려 하고 의사들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자 오히려 음성적으로 낙태가 이뤄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게 실제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입수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낙태유도제 적발 건수는 2013년 514건(전체의 2.8%), 2014년 176건(0.9%), 2015년 12건(0.1%)으로 줄어들다가 2016년 193건(0.8%), 2017년 1144건(4.6%), 2018년 9월 현재 1984건(9.2%)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전체 적발 건수 중 낙태유도제는 발기부전·조루치료제(7732건·35.8%), 각성·흥분제(2107건·9.8%)의 뒤를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적발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다름 아닌 낙태유도제였다. 이처럼 낙태유도제의 음성적 거래가 급증한 데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앞으로 유산(流産)한 가정의 아동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을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기준에 따르면 종일반은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장애인, 다자녀, 한부모, 조손가족과 더불어 임신 중이거나 산후관리 중인 어머니가 있는 가구가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이용하는 맞춤반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유산으로 자녀의 종일반 이용이 꼭 필요한 가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자녀의 종일반 이용 문제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 실제로 둘째 아이를 유산하고 3주 이상 지속된 하혈과 심각한 후유증으로 퇴사한 여성 A씨는 맞춤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15개월 된 아이를 종일반으로 변경하려다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출산하거나 1개월 이상 입원한 것이 아니어서 종일반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어린이집의 설명을 듣고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는 애칭으로 불렸던 아일랜드 출신 고(故)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 주민들을 위해 설립한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제30회 아산상 대상을 수상한다. 설립자인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26세 나이로 제주도에 부임한 이후 제주도민들의 자립을 돕고 근대 목축업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다. 고국에서 보낸 새끼 밴 암퇘지 한 마리를 제주도에 끌고 와 ‘푸른 눈의 돼지 신부’라는 별명을 얻었다. 올해 4월 선종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1일 이런 내용의 아산상 수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아산상은 1989년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효행을 실천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다음달 22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의료봉사상에는 2005년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찾아 13년간 오지를 찾아다니며 5만명을 치료한 이재훈씨(51)가 선정됐다. 사회봉사상은 25년간 보호가 필요한 아이 200여명을 보살핀 프랑스 출신 허보록(59) 신부가 받는다. 아산재단은 대상 3억원 등 상금 7억 7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올해 1~9월에만 125건 발생…케이크 식중독이 대표적 경북 구미 한 초교에서는 올해 만 2번 발생 정부, 해썹 인증 강화 등 대책 마련 추진 지난달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로 1000명 넘는 학생 등이 피해 본 가운데 올해 들어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 사이에서 ‘저질 급식’에 대한 민원이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급식 질 관리가 절실해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38건이었던 학교 식중독 사고는 2016년 36건, 2017년 27건으로 감소하다 올해 1∼9월 125건 발생하며 급증했다. 발병 인원을 살펴보면 2015년 1980명, 2016년 3039명, 2017년 2153명으로 2000∼3000명 수준이었으나 올해엔 9개월 만에 5385명을 기록했다. 올해 발생한 학교 식중독 사고를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6건), 경기·전북(각 13건), 부산(12건) 순이었다. 특히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지난 4월에 이어 5개월만인 9월에 또다시 식중독이 발생하기도 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77명으로 사망률도 5.2명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2016년 기준)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5년간 직장인 결핵환자가 4만 8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부촌으로 알려진 강남구에서 결핵에 걸린 직장가입자는 2622명에 달해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 역시 1736명의 직장 가입자가 결핵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5년간 직장가입자의 결핵증상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7만 4270명의 결핵 확진 증상 환자 중 27.5%에 달하는 4만 7856명이 직장 가입자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2622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서초구(1736명), 중구(1531명)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전체 결핵확진 환자 중 18.3%(3만1826명)가 71~80세 사이였다. 51~60세는 16.7%(2만9072명), 41~50세는 13.7%( 2만381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업장에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해야 할 국고지원금을 10년간 7조원 가량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및 미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부족분은 7조 13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지원금을 연도별로 보면, 2008년 4592억원, 2009년 127억원, 2010년 1117억원, 2011년 5196억원, 2012년 6761억원, 2013년 5950억원, 2014년 5101억원, 2015년 6785억원, 2016년 1조 4514억원, 2017년 2조 1186억원 등이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지원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때문에 해마다 법정지원액 기준에 못 미치는 16~17%만 지원해왔다. 정부는 올해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의 20%보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2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9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328만 2000명으로 전년 동월(1287만 9000명) 대비 40만 3000명(3.1%) 늘었다. 증가 폭으로는 2016년 2월(41만 9000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또 올 들어 처음으로 40만명대에 진입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7월 주15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한 데 따른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폭 증가를 이끈 업종은 서비스업이었다. 지난달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87만 1000명으로 1년 전보다 37만 8000명 증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직장인 추후 납부 땐 보험료 전액 내야 “공무원은 국가가 부담… 법 개정 필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와 육아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 및 추가 납부 현황’ 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 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 추후 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에 그쳤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 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육아휴직자 입장에서는 월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연금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에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추가납부 현황’자료를 보면 육아휴직으로 인한 납부예외자는 최근 5년간 39만 명이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추후납부(추납) 신청자는 2090명(0.54%)에 그쳤다.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장가입자는 육아휴직을 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겠다며 ‘납부 예외’를 신청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고 상한액 100만 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육아 휴직자 처지에서는 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연금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자가

“남편이 연락을 끊고 재산을 숨기면 양육비 소송에서 이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2년 간 혼자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정유정씨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양육비 구상권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씨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내던 남편이 소득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느날 갑자기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면서 “이후 양육비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력이 없어 지금까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양육비해결모임’ 이 주최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여성 20여명은 양육비 지급에 국가가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라면서 “국가가 고액 상습 체납자를 잡듯이 이들에게도 강제력을 동원해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참가자는 “전 남편이 주소를 허위로 등록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20년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면서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겨도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양육비 대지급제를 시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

동물 물림 환자 중 개 물림 76.1% 달해 인력 부족으로 목줄 단속 제대로 안돼 ‘펫티켓’ 제자리걸음 등 제도 개선 필요 견주들이 너도나도 ‘우리 집 개는 안 문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개물림 사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애견인구 10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려견은 급증한 반면 ‘반려견 매너’(펫티켓)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 반려견 관련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시스템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질병관리본부가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신체 손상 환자 가운데 개물림 환자 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신체 손상 환자 1000명당 5.7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6년 만에 43.9% 급증했다. 이 자료는 응급실 신체 손상 환자 심층조사에 참여한 인원만 포함한 것이어서 실제 개물림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응급실을 방문한 동물 물림 환자 중에서 개물림에 의한 환자 비율도 2011년 73.5%에서 지난해 76.1%로 점차 증가세다. 소방청 조사에서는 개 물림 환자수가 2015년 1842명에서 2016년 2111명, 지난해 2405명으로 최근 3년 동안 해마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8일부터 21일까지 ‘어린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집중 접종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만 59개월 이하였던 무료 접종 대상이 올해부터 만 12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초등학생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올해 무료 접종 대상자는 생후 6개월∼만 12세(2006년 1월 1일∼2018년 8월 31일 출생) 어린이 563만명과 65세 이상 노인 753만명 등 총 1326만명이다. 예방 접종은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이 없거나 2곳 이하인 지역의 보건소에서는 집중기간에 한시적으로 토요일에도 접종한다. 어린이는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작성한 예방접종 시행 동의서나 예방접종 예진표를 지참하면 보호자 없이도 접종받을 수 있다.인플루엔자는 보통 12월에 유행하기 시작한다. 접종 2주 후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 약 3∼12개월(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게 좋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서울 강동구의 ‘문턱 낮춘 경로당’이 마을 주민 모두를 위한 쉼터로 사랑받고 있다. 강동구가 주도적으로 선보이는 개방형 경로당이 어르신들과 주민·지역 아동들이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강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모두 5만 8000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3.4%에 이른다. 이에 구는 어르신 여가 공간과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늘리기 위해 경로당 22곳을 개방형 경로당과 작은복지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개방형 경로당은 어르신 사랑방의 유휴 공간을 프로그램 교육장으로 이용한다. 천호2동 외 17곳이 주민 모두를 위한 사랑방으로 거듭났다. 특히 천호2동 경로당은 낮에는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귀가한 오후 4시부터 밤 10시에는 아동·청소년들을 품는 ‘꿈미소’로 활용된다. 아동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등 방과후 활동으로 활성화돼 있다. 작은복지센터는 개방형 경로당보다 큰 규모(300㎡)로 주2회 이상 1·2·3세대 공예교실, 차 명상, 건강체조, 청춘극장, 한글교실, 미술활동, 웃음체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경로당이 1·2·3세대가 서로 소통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돼 기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