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 없는 고령화에 노인의료비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노인진료비 비중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총 진료비 대비 노인진료비 비중은 2008년 30.8%에서 지난해 39.9%로 9.1%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 진료비는 34조 8690억원에서 69조 3382억원으로 98% 증가했으나, 노인진료비는 10조 7371억원에서 27조 6533억원으로 157.5%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비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70세 이상 연령층이 13.2%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로 60대 이하가 8.2%, 50대 7.7%, 40대 4.7%, 30대 4.8%, 20대 4.5%, 10대 4.4%, 9세 이하 3.9%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 진료비는 136만 3000원이지만, 65세 이상에선 1인당 415만 4000원으로 전체의 3배나 됐다. 남 의원은 “‘노인의료비 전망’에 따르면 65세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

대마초는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해왔다. 1만년 전 도자기에서 대마의 섬유질이 발견됐다는 보고도 있다. 대체로 대마는 우리 삼베처럼 섬유나 기름으로 사용됐다. 그러다가 기원전 2000~3000년 전부터 중국과 인도에서 의료용으로 쓰기 시작했다. 로마시대에도 대마로 만든 밧줄의 효용과 진통 효과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게 서양에 전해져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 등이 대마 예찬론을 펴는 등 대마 흡연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대마에 대한 폐해가 속속 드러나면서 미국에서는 1914년 아편과 코카 재배를 규제하면서 대마도 끼어들게 된다. 1937년에는 대마초를 불법화하기에 이른다. 물론 그때도 논란이 많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마를 불법화한다”거나 “대마의 뛰어난 섬유 가치에 위협을 느낀 목화 재배 농가 등이 압력을 넣었다”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거셌지만, 법안은 통과됐다. 이후 전 세계에 대마에 대한 규제가 퍼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월남전에서 마리화나(대마초) 사용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부상자들은 물론 군인도 마리화나를 애용(?)했다고 한다. 대마의 의료적인 효능 때문에 의료용으로는 허용하라는 주장도 힘을 얻는다. 인체에 미치는 해악이 술이나 담배보다도

차량가액이 3억원이 넘는 고가의 수입차를 갖고 있어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의 건보료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부과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보공단은 피부양자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항목에서 유독 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제해주고 있었다. 이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뿐 아니라 전·월세와 자동차 등 모든 재산항목에 대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심지어 건보공단은 피부양자의 전·월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조차 없었다.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전·월세로 살더라도 알 길이 없다는 의미다. 다만 피부양자의 자동차 보유현황은 파악하고 있었다. 올해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987만 10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 2750명(11.7%)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했을 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 5401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전년 대비 1억 4000만갑가량 줄었다. 2016년 12월 흡연 경고그림 부착과 금연 구역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총 35억 2400만갑(일반담배 34억 4500만갑·궐련형 전자담배 7900만갑)으로 전년(36억 6400만갑) 대비 1억 4000만갑(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되는 지난해 흡연율도 2016년보다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43억 6000만갑이던 담배 판매량은 2015년 1월 담뱃값 2000원 인상 영향으로 그 해 33억 2500만갑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그러나 가격 인상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시자 2016년 36억 6400만갑으로 다시 늘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만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도 2014년 43.2%에서 이듬해 가격 인상으로 39.4%로 떨어졌다가 2016년 40.7%로 반등했다. ‘가격 인상이 금연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2016년 말 담뱃갑에 각종 질병과 부작용이 담긴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며 비가격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7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받은 ‘2014∼2017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자료를 보면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2014년 295건에서 2015년 427건, 2016년 587건, 2017년 815건 등으로 매년 늘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2014년 5827건에서 2015년 6797건, 2016년 8539건 등으로 계속 늘다가 지난해에는 8467건으로 소폭 줄었다. 아동학대와 안전사고가 증가한 반면 전국 어린이집 수는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4년 4만 3742곳에서 2015년 4만 2517곳, 2016년 4만 1084곳, 2017년 4만 238곳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아동학대,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1인 가구 5.8점… 4인 가구 6.5점 연령대별 30대가 6.6점 가장 높아 2030세대들이 자발적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비혼(非婚)이 늘고 혼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여기는 풍토가 퍼지지만 실제 조사에선 1인 가구의 행복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행복 수준 인식을 조사한 ‘행복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17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행복지수(10점 만점)는 6.3점이었다. 주관적 행복도는 6.5점, 삶의 만족도는 6.4점, 미래 안정성은 5.7점이었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행복지수는 5.8점으로 2인 가구(6.3점), 3인 가구(6.4점), 4인 가구(6.5점) 등과 비교해 훨씬 낮았다. 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있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의미다. 연구팀은 “사회적 자본, 관계적 측면이 행복의 수준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며 “과거 연구에서도 배우자의 유무와 사회활동 참여 정도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행복지수는 30대가 6.6점으로 가장

국가기관 시험성적서에 라돈 측정치 빠져 있어 업체 측 대진침대 측정한 ‘라돈아이’ “믿을 수 없다”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여성 생리대에서 검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업체인 ‘오늘습관’ 측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안전성을 입증받았다며 반박에 나섰다. 하지만 이 업체가 근거로 제시한 시험결과서에는 라돈 측정치가 빠져 있어 오히려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오늘습관은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한 수치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측정기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국가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았으며 지난 5월 불거진 ‘라돈침대’ 사태를 촉발한 대진침대의 라돈 수치 측정에도 사용된 바 있다. 소셜미디어(SNS)에서 친환경 생리대로 입소문을 탔던 ‘오늘습관’ 판매업체인 일레븐모먼트는 17일 라돈 검출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일레븐모먼트는 “국가기관 시험결과, 대한민국 방사능 안전기준 수치보다 훨씬 안전한 수치로 확인됐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라돈 측정은 ‘국가인증’이 아니라 단순히 저가의 라돈측정기인 ‘라돈아이’로 측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6일 JTBC는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 14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중 34.6%는 돼지 축사에서 발생했으며, 21.3%는 축사와의 거리가 50m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별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축사 악취 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으로 확산되자 지난 8월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반영해 축사 악취 해결을 위한 최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 확정과 공유를 위한 ‘전국 축사악취 개선방안 발표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개최된다. 지난 3~6월 간 진행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악취 민원은 2만 4748건으로 전년도(1만 4816건)에 비해 67%나 증가했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축사 악취 민원도 2014년 2838건에서 2015년 4323건, 2016년 6398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가 중복 민원을 제외한 595개 축사를 조사한 결과, 축종별로는 돼지 악취가 206건(34.6%)로 가장 많았으며, 한우 137건(23%), 기타 131건(22.0%), 개 64건(10.8%), 닭 57건(9.6%) 순으로 나타났다. 규

국내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상황이 공식 종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9월 8일 양성 판정받은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6일 오전 0시를 기해 종료됐다고 밝혔다. WHO는 확진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의 두 배가 지날 때까지 추가 환자 발생이 없을 경우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9월8일 확진 받은 메르스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7일 음성으로 확인돼 완치 판정됐다. 9월17일에서 28일이 지난 시점이 16일 오전 0시이다. 질본은 해외에서 메르스가 유입될 가능성은 여전하므로 관심과 경계는 지속할 방침이다. 국민들에게는 메르스 국내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중동 국가를 방문할 경우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와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등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7개 광역시 저출산 개선에 일부 도움 9개 道에서는 돈 줘도 출산율 떨어져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앞다퉈 도입한 출산장려금 제도가 농촌지역 저출산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경쟁적으로 도입한 탓에 신생아 1명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지만 지난해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05명으로 가장 낮았다. 올해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합계출산율 1명’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출산장려금 효과에 대한 논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출된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를 뺀 16개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예산’은 전반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거나 불명확한 것으로 분석됐다.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의료비 지원, 보육시설 확충 예산 등이 포함됐다. 특히 7개 광역시의 출산지원예산은 출산율 개선에 일부 도움이 된 반면 9개 도는 출산지원과 무관하게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종하(조선대)·황진영(한남대) 교수팀은 “광역지자체의 출산지원사업이 인구밀도

3년 만에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상황이 16일 0시에 종료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지난달 8일 확진 판정으로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환자 발생 38일 만인 16일 0시 종료됐다고 밝혔다. WHO는 확진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은 날부터 최대 잠복기(14일)의 2배가 지날 때까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황을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메르스 환자는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18일 최종 완치 판정을 받고 격리 해제됐다.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 21명도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2일 0시를 기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낮췄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메르스가 유입될 가능성이 여전해 관심과 경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또 이번 대응 과정 중에서 지적된 부분은 평가·점검해 메르스 대응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지금도 조주경 선생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봉사단체 글로벌 프랜드(최규택 대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베트남 봉사 12주년을 맞아 북부 푸토성의 청소년과 농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봉사활동에 통역으로 도움을 준 뷰 티엔 반(74) 박사와 이메일 문답을 주고받다 뜻밖에 들은 답이다. 하노이종합대학 졸업 뒤 옛소련 모스크바아카데미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은 반 박사는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북한 정부 초청으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했다. 본인이 횟수를 기억하지 못할 만큼 한국도 여러 차례 찾았다. 북한에서 공부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을 물으니 “가슴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선생이셨다”며 조 박사 얘기를 꺼냈다. 월북 뒤 한국전쟁 때 한 팔을 잃은 조 박사는 각고의 노력으로 북한 최고의 수학자로 인정받았다. 조 박사는 2000년 서울을 찾아 그리던 어머니와 상봉했다. 하지만 남북의 국력 차가 너무 크게 벌어진 것을 두 눈으로 본 데다 북한에 돌아가 상봉 때 눈물을 흘린 것을 비판당하자 자신이 좇던 이상에 환멸을 느껴 극단의 선택을 했다. 아들이 세상을 뜬 지 4년 뒤 북한 잡지가 이를 알린 날, 아들이 세상을 등진 사실을 모른 채 92세 노모는

오는 12월 담뱃갑에 현행보다 강력한 경고 그림과 문구가 담긴다. 보건복지부는 2016년 6월 도입된 기존의 담뱃갑 경고 그림의 사용기한(2년)이 다 되어감에 따라 오는 12월 23일부터 궐련류 담배 10종과 전자담배 1종에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를 담는다고 14일 밝혔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 그림은 모두 10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질환 관련 그림은 폐암과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이며 비질환 관련 그림은 간접 흡연과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 사망, 치아 변색 등이다. 치아 변색은 경고 효과가 낮게 평가된 현행 ‘피부 노화’를 대체한 것이다. 조그만 흑백 주사기만 표기돼 있던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은 타르를 비롯해 발암물질이 포함됐음을 알 수 있도록 암 유발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바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목에 쇠사슬이 감긴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 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질병 발생이나 사망 위험 증가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했다. 예컨대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로 바뀐다.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량 표시 단위는 ㎎에서 ㎖로 바뀐

국민연금 개혁안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의 내용을 충분히 담기 위해 개혁안 수립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설득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경사노위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 12일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연금 개혁안 절차를 보면 정부가 재정 계산을 토대로 보험료 조정을 비롯해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마무리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도출된 내용을 국회 제출에 앞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국회도 사회적 대화 기구의 합의안인 만큼 무시하기가 어렵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사노위에 특별위원 자격으로 참석해 “국회 양해를 구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제출을 좀 연기해서라도 연금개혁 특위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 국회에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아직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또 노후보장을 중시하는 노동계와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