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준이 높아지면서 장애인의 추가비용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1인당 연평균 127만 5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에 따르면 추가비용 가운데 지출액이 가장 높은 항목은 의료비로 월 4만 8000원이었다. 이어 교통비와 보호·간병비가 각 1만 6000원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가비용을 온전히 보전받는 장애인은 10명 가운데 4명(36.5%)도 되지 않았다. 정부가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세 가지 급여 가운데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중증 장애인의 70%만 지급받는다. 18세 미만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아동수당’과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수당’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대상이다. 이마저도 차상위계층의 보장 수준은 30.7~64.9%여서 기초수급자(80%)보다 훨씬 낮았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욱찬 연구위원은 “세 개의 급여로 분리된 장애추가비용 보건 급여를 통합해 단일 급여로 개편한 뒤 나이와 장애 정도, 장애 유형 등에 따라 급여 수준을 차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나리 기자 mnin

다음 달 23일부터 전자담배에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 그림이 부착된다. 담뱃갑에 붙이는 경고 그림과 문구도 더 세진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달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로운 경고 그림과 문구를 넣어야 한다. 흡연 경고 그림과 문구를 24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바꾸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새 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 흡연, 임산부 흡연, 성기능 장애, 조기 사망 등 10개의 흡연 폐해 주제 아래 암으로 뒤덮인 폐 사진 등 실제 환자의 병변과 적출 장기, 수술 후 사진을 이용하는 등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진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경고 그림 수위가 세진다. 현재 전자담배용 경고 그림은 니코틴 중독 위험을 표현하는 뜻에서 흑백의 주사기 그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컬러 사진으로 경고 그림을 표기하는 일반 궐련담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에는 니코틴 중독 가능성을 상징하는 쇠사슬이 감긴 목 사진을 경고 그림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암세포 사진을 쓰도록 했다. 전자담배엔 ‘니코틴에 중독, 발암물질에 노출’

강원 춘천에서 작은 닭갈비집을 운영하는 김석호씨(가명·45세)는 최근 극심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옆 가게를 운영하는 박시룡씨(가명·43)가 지난 여름 강원도청에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전액을 지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서류를 준비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 김씨는 박씨가 알려준 것보다 제출 서류가 대폭 줄었다는 사실에 놀랐다. 담당 공무원은 “이번 3분기부터 본인 동의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이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례는 경영난에 처한 영세소규모 사업장 4대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간소화하도록 한 강원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강원도 사례를 포함한 2018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0월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하는 전 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에 응모된 우수사례는 총 107건이다. 예비심사,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우수사례 18건을 선정했다. 이번 우수사례에는 강원도 사례 외에도 부산 시설공단의 유족들을 위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여부를 즉시 확인하는 서비스,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 육성 맡아 “어느 누구도 미래 몰라… 공론화 필요 주변서 언행 살피면 극단적 선택 예방” 300만명.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자살을 한 번 이상 생각해 본 인원이다. 전체 국민의 5%가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떠올린다. 우리 주변엔 이런 잘못된 선택을 막으려 노력하는 숨은 공로자들이 있다. 거창한 직함을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는 일도 아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주려 노력한다. 그들의 중심에 윤진(48) 중앙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이 있다. 윤 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 육성’을 진두지휘한다. 생명존중 교육 매뉴얼 개발과 생명보호지킴이 육성이 그의 일이다. 1년에 전국에서 교육으로 만나는 인원만 어림잡아 1만명이나 된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니 해마다 이동거리가 수천㎞나 되지만 “아직 성과를 말하기엔 이른 시기”라며 말을 아꼈다. 윤 팀장과 자살예방센터, 지킴이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통계청)이 2011년 31.7명에서 지난해 24.3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에서

소아 당뇨 연속혈당측정기도 혜택 1인당 한해 255만원 아낄 수 있어 내년 1월부터 치료 목적의 고도비만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고액의 수술비가 적게는 15% 수준인 150만원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하거나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된다.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비만 환자다. 체질량지수(BMI·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35㎏/㎡ 이상이거나 30㎏/㎡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 동반질환이 있는 환자가 대상이다. 현재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면 700만~1000만원의 수술비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내년부터 본인부담액이 150만~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불필요한 수술을 막고 수술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크게 삭감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의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를 개선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소득이 더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한다. 그런데 소득 수준이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아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보다 실제 소득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 ‘131만원 이하’(부부 가구는 209만 6000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 119만원인 A씨는 기초연금(20만 9960원)을 전액 받으면 최종 소득이 140만원이 된다. 이에 반해 소득인정액이 135만원인 B씨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B씨보다 소득이 적었던 A씨가 기초연금을 받아 총소득이 5만원 더 많아지는 것이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현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

인천에서 최근 두달 간 환자가 주사를 맞은 뒤 숨지는 사고가 4건 발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고가 단기간 집중된 것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11살 A군이 전날 오후 연수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장염 치료제 수액 주사를 맞는 도중 숨졌다. 감기와 복통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지 30분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A군은 피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 장염 치료제를 섞은 수액 주사를 처방받았다”며 “그러나 3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으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진술했다. 지난 9월 3일에는 남동구의 한 의원에서 60대 여성 2명이 원기회복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진 ‘마늘주사’를 맞은 뒤 패혈증 쇼크 증상을 보였다. 이 가운데 1명은 4일만에 세균성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같은달 13일 부평구의 한 개인병원에서 50대 여성이 항생제와 위장약을 섞은 수액 주사를 맞은 뒤 심정지 증상 끝에 17분 만에 숨졌다. 같은달 26일에는 연수구의 한 병원에서 가슴 통증과 설사, 복통 증상을 보이던 40대 남성이 주사를 맞은 뒤 2시간 30분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월1회 이상 음주 총 62.1%…남성은 74% 담배갑 경고그림 효과…술병에도 고려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흡연율이 1998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낮은 반면 음주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확산으로 직장인의 회식 빈도가 점차 줄고 있지만 개인 음주량은 오히려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여서 강력한 절주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62.1%로 2005년 조사 이래 가장 높았다. 월간 음주율은 1년 동안 한 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의 비율이다. 남자 음주율은 74.0%였다. 여자 음주율도 사회활동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5%를 기록해 처음으로 50%선을 넘었다. 반면 19세 이상 현재 흡연율은 22.3%로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담뱃값 인상, 흡연 경고그림 도입, 금연구역 확대 등이 들어간 규제 강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연 정책처럼 ‘술병 경고그림’ 도입을 비롯한 강력한 절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민원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민원업무 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8월 경북 봉화에서는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김모씨(77)가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손모씨와 이모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6월에는 장영근 김포부시장이 주민 10여명에게 멱살을 잡힌 채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복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했다. 이 같은 피해로 받는 공무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5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원인의 폭행 사건에 공무원들은 적절한 법적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발생한 민원도중 폭언 폭행은 1만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 중 고소까지 이어진 것은 40건(0.3%)에 그쳤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 고발, 피소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

정부안, 빨라야 새달 국회 제출 가능성 2020년 총선 영향 논의 더 미뤄질수도 文 주문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변수 국민연금 개혁안의 연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전면 재검토를 지시해 정부안인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회 제출 시기가 빨라야 다음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의견 반영과 국회 논의, 2020년 총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자칫 국민연금 개혁이 수년간 미뤄질 수도 있다. 2007년 개혁안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데 5년이 소요될 만큼 큰 진통을 겪었다. 정부안이 다음달까지 어렵게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갈 길이 멀다. 경사노위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각각 주장해 공회전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특위는 6개월간 운영되고 최대 3개월을 연장할 수 있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논의가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 여야 모두 국민 반발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보험료 인상 의견을

정부 유력 검토한 소득대체율 45→50% 땐 당장 내년 보험료율 9→13% 대폭 인상 나머지 안들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엔 정부 초안 공개 후 보험료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과 경영계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 하강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목표로 보험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되레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정부가 초안으로 논의했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현행 9%인 보험료를 12~15%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그나마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기존 제도 설계대로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대신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5%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커지긴 하지만 향후 30여년에 걸쳐 서서히 높이는 방식이어서 당장의 가입자 반발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여권과 노동계, 시민단체에서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원해 논의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낮았다. 민주노총도 지난 9월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안’을 통해 “국민연금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특별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현행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남인순 최고위원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비용 분담률 등을 당 차원에서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신축하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비용도 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을 50% 정도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기존유치원 중 공영으로 하려는 곳은 법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고 회계시스템도 도입해 정부 지원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영형 유치원으로 운영해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운영 투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인화를 유도하는 데 대해 사립유치원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남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함께하려는 유치원과 교육자적 입장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고 기업형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유치원 대책을 놓고 ‘처음학교로’에 들어가면 재산권을 몰수한다, 상시 감사체계를 한다’ 등의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

병원 유통된 14만팩 전량 회수조치 검출된 비소, 1일 허용량의 38분의 1 인체에 유해한 수준 아냐 접종 앞뒀다면 피내용 BCG 맞아야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일본산 도장형 결핵(BCG) 예방 백신에서 비소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긴급 회수에 나섰다. BCG 접종을 앞둔 신생아라면 대체제인 경피용 BCG를 접종해야 한다고 정부는 안내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비씨지제조사가 만들고 주식회사 한국백신상사가 수입한 ‘경피용 건조비씨지 백신(일본균주)’ 제품을 전량 회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후생성이 해당 백신을 녹이는 첨부용액(생리식염수 주사용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비소가 검출되어 제조사에 출하를 정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뤄졌다. BCG 백신은 생후 1개월 이내에 1회 접종하며 도장형인 경피용 백신과 주사형인 피내용 백신으로 구분된다. 경피용 백신은 백신 앰플을 첨부용액에 녹인 뒤 피부에 바르고 9개의 바늘을 가진 주사도구를 이용하며 도장을 찍듯이 두번에 걸쳐 강하게 눌러 접종한다. 상대적으로 흉터가 남을 확률이 적다. 피내용 백신은 피부에 약 15도 각도로 바늘을 완전히 삽입한 뒤 백신 0.05㎖을 주입해 접종한다. 주사액이 5~7

소득대체율 45%→50% 인상안도 담겨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불신 해소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15%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는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정 안정화 방안과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한다. 정부안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 패키지(안)’로 구성해 제시된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가입자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 대립하고 있다. 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비용 부담을 우려해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요구해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재정 안정·노후 소득보장 강화… 인상 불가피 정부는 일단 이런 국민 여론을 반영해 단일안 대신 ‘재정 안정

지역가입자 3292원 올라 9만 7576원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3.49% 오른다. 2011년 이후 8년 만에 최고 인상률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3월 기준 10만 6242원에서 내년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도 9만 4284원에서 9만 7576원으로 3292원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지난해 두 차례 동결된 것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매년 올랐다. 보험료 인상률은 2010년 4.90%, 2011년 5.90%, 2012년 2.80%, 2013년 1.60%, 2014년 1.70%, 2015년 1.35%, 2016년 0.90%로 점차 낮아지다가 지난해 동결됐고 올해는 2.04%였다. 복지부는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의 평균인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해 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평균 3.2%씩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