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모넬라균 잠복기 6~72시간…오늘이 확산 고비” 식약처 등, 케이크 제조업체 현장조사 전국 학교를 강타한 ‘급식 케이크 식중독’ 사태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식중독균 잠복기를 지나 복통·발열·구토 등을 호소하는 의심환자 수가 어제보다 더 늘었다. 보건당국은 오늘(7일)이 식중독 환자 증가세의 고비로 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교육부는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먹고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7일 오전 9시 현재 115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심환자가 발생한 지역별 집단급식소와 환자수는 부산 7곳(545명), 대구 4곳(167명), 울산 1곳(9명), 경기 1곳(31명), 전북 7곳(163명), 경북 3곳(98명), 경남 6곳(143명)이다. 보건당국은 풀무원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공급한 더블유원에프엔비(식품제조가공업체)의 ‘우리밀 초코블라썸케익’ 제품을 식중독 발생 원인 식품으로 추정하고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시켰다.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산업체는 지난 8월 8일부터 9월 5일까지 이 제품을 7480박스(총 6732㎏)를 만들었고, 이 가운데 3422박스(3080kg)가 푸드머스로 공급되고 나머지는 보관

부산 등에서 수험생 환자 발생 다음주부터 수시 서류 접수 등 ‘대입 스타트’ 오늘이 환자 증가 ‘고비’ 부산·전북 등 전국 학교에서 급식 때 케이크를 먹은 학생 10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인 가운데 환자 중 대입 수시 모집과 수학능력시험 등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들도 포함돼 걱정이 커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오늘(7일)이 식중독 환자 증가세의 고비로 보고 있다. 7일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현재 부산·경기·경남·전북 등 6개 지역, 22개 초·중·고교와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환자 1009명이었다.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았지만, 6일 저녁과 7일 오전 보건소 등에 추가로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환자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더 우려되는 건 피해 학생 중 고3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부산의 한 고교 관계자는 “단체 급식 때 케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고3 학생들도 같이 먹었다”고 말했다. 의심환자들은 대부분 집에 머물며 치료받고 있으며, 일부는 입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3 학생들은 당장 다음 주부터 빡빡한 ‘대입 레이스’에 돌입해야 한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

정부와 여당이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7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휴직 기간 소득이 거의 없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최악의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게 건강보험 가입자의 최저보험료(직장가입자 월 1만 7000원)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건보료 경감 규정을 담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은 연간 최대 40만원에서 17만∼22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회는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건보료를 거두지 않는 쪽으로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려고 했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 법안을 발의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건보료를 면제하면 건보 가입 자격을 상실할 수 있고 휴직기간에도 건보 혜택을 받는 만큼 완전히 보험료를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꿨다. 복지위는 지난 5

수급자 선별 비용만 年1000억 들어 “금수저 제외 실익 없다” 비판 이어져 이달부터 처음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여태 신청하지 않은 아동 보호자가 2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자는 222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신청 대상 아동이 243만명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신청률은 91.6%다. 나머지 8.4%인 21만명은 신청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올해 첫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와 온라인을 통해 아동수당 신청을 받았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신청을 시작한 지 3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신청할 만한 아동 가구는 거의 다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입법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상위 10%를 뺀 90%만 주기로 하면서 일부 고소득층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게 뻔하다고 예상해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일부는 소득과 재산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4개월분으로 책정된 아동수당 예산 7000억

부산 등 6개 지역 22개 학교서 신고…6~7일이 환자 증가 고비 식약처, 판매 금지·유통 과정 추적…풀무원 푸드머스 152곳 납품 부산·전북 등 전국 학교에서 유명 식품업체 계열사가 납품한 케이크를 급식 때 먹은 학생 10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교육·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폭염과 폭우 등 균 증식이 쉬운 날씨가 이어진 탓에 식중독의 추가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부산·경기·경남·전북 등 6개 지역, 22개 학교에서 같은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의심 환자 1009명(6일 오후 5시 기준)이 발생해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5일부터 전국 보건소 등에 설사·구토·발열 등 식중독이 의심되는 환자들의 신고가 집중 접수됐다”면서 “환자들이 먹은 음식 등을 분석하다 보니 공통적으로 학교 급식 시간에 케이크를 먹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먹은 제품은 ‘우리밀 초코블라썸 케익’으로 경기 고양에 있는 더블유원에프앤비라는 업체가 만들었고, 풀무원 푸드머스(유통전문판매업체)가 학교에 납품했다. 이 제품은 8월부터 이달 6일까지 6211박스가 생산됐다. 식중독 의심 환자 인

추석연휴 고려 기존 25일서 앞당겨 국민연금 받아 기초연금 깎인 10만명 이달부터 월 25만원 전액 다 받게 돼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조기 지급된다. 원래 매월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지급일이 당겨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바뀌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37만 5000원인 노인들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올려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다만 고소득층 4.8%는 소

보건복지부가 지난 3개월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 직권으로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한 환자는 1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 ▲기타 사유(15건) 등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 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한센인 첫 1만명 미만… 환자 평균 75세 의사 필요인력 44%·간호사 22%에 그쳐 균열·지붕 파손 등 병사 절반 이상 폐가 “기념사업 추진보다 의료기능 강화 필요” 전남 고흥군 국립소록도병원의 한센인 병사(病舍) 절반 이상이 폐가로 방치되는 등 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이미 1980년대에 한센병 퇴치가 선언됐지만 급속한 한센인 고령화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어서 종합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5일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한 ‘국립소록도병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 759명이었던 한센병 환자는 지난해 511명, 가장 최근 조사인 지난 2월 503명으로 급감했다. 환자의 평균 연령은 75.6세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혈압(62.1%), 골다공증(38.7%), 당뇨병(25.3%) 등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건강을 관리할 의료진은 더 빨리 줄어 의료법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상황이다. 의사 필요 인원은 25명이지만 정원 11명, 간호사는 필요 인원 201명의 4분의1에 불과한 45명이다. 환자들이 거주하던 병사 112개 동 중 64개 동은 방치돼 폐가가 됐다. 대부분 1930년대에 만들어진 건물로 벽체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조기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날짜가 당겨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바뀌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37만 5000원인 노인들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한다. 아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다만 고소득층 4.8%는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조사표는 현관 앞 부착 대신 우편함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출산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명칭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여성 거주지를 범죄에 노출시킨다는 비판을 받은 ‘조사 메모지’ 대신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낮은 봉투를 사용할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출산력 조사는 196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조사로 출산행태 변화와 요인을 분석해 정부의 인구정책, 가족보건정책,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한다. 1982년부터 매 3년 주기로 15~49세 기혼 여성, 20~44세 미혼 남성, 20~44세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7~9월 1만 가구를 선별해 조사 중이다. 논란은 ‘출산력’이라는 용어에서 비롯됐다.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 여성 비하라는 비난 여론이 빗발쳤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보사연 홈페이지에는 ‘여성은 아이를 낳는 기계가 아니다’, ‘남성의 생식 능력은 왜 확인하지 않느냐’는 내용의 비판

프랑스산 분유서 식중독균 발견 국내 1만 5000여개 수입 식약처 판매중지·회수조치 우유나 유당 등 젖소 우유 성분을 일절 섞지 않고 염소 젖 100%로 만들어졌다는 프랑스산 분유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아이배냇(주)이 수입·판매한 ‘아이배냇 순 산양유아식-4’(800g)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린제스가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2017년 11월 27일 제조일자 제품으로 유통기한은 2020년 11월 26일까지이며, 국내에 1만 2086㎏ 수입됐다. 개당 800g임으로 고려하면 1만 5000여개가 넘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판매 또는 구입처에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은 대부분 포자 상태로 자연환경, 흙, 육류, 먼지, 사람과 가축의 분변에 있지만, 오염된 소고기나 가금류, 말리거나 미리 조리한 음식을 통해 인체에 들어오면 식중독을 일으킨다. 주요 증상에는 위장염과 설사, 구토, 심한 위경련이 있으며 대게 12~24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 동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보육료는 입학 직전 2월까지 지급 형평성 고려해 예산 44억 증액 요청 예산 당국 “이유없다” 반영 안돼 무산 보편적 교육제도 도입 뒤 논쟁 계속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한창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 비해 국가 지원금을 2개월치나 덜 받아서다. 해마다 1~2월이면 주민센터 등에서 이 문제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양육수당은 모두 8879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의 지급 기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양육수당 44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양육수당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된다. 현금으로 받는 장점이 있지만 액수는 10만~20만원으로 보육료보다 적다. 문제는 보육료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월까지 지원되는 데 비해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나온다는 데 있다. 아동을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도발전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때 분할방식’에서 ‘이혼 때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BPA)가 이유식 식기, 빨대, 컵 등 모든 영유아용 기구와 용기, 포장에서 퇴출된다. 그동안은 젖병과 젖꼭지에만 비스페놀 A 사용을 금지했지만 영유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인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현재 젖병(젖꼭지)에 대해서만 비스페놀 A(BPA), 디부틸프탈레이트(DBP),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등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이유식용 식기, 빨대, 컵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모든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 사용제한 범위를 확대했다. 비스페놀 A는 폴리카보네이트(PC), 에폭시수지 등의 제조 때 쓰는 원료물질이다.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지만 투명하게 만들 수 있기에 캔과 종이컵 안의 코팅제로도 널리 사용된다. 마트의 영수증이나 대기표 등에 쓰이는 ‘감열지’에도 이 성분이 들어 있다. 체중 60㎏인 성인의 비스페놀A 하루 섭취 허용량은 3㎎ 정도다. 많은 전문가는 비스페놀A가 발암물질이란 증거는 없지만,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이어서

과일·채소 함량 낮춘 업체 5곳 적발 ‘단가 낮춰 가격 경쟁력 얻으려는 꼼수’ 원료제조업체에서 유통단계 거쳐 제조업체로 “위반 원료 사용 제품 소비자가 알 길 없어” 음료나 차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과일·채소 농축액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5곳이 원재료와 성분배합 비율을 허위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과·채 사용 비율이 1%에 불과한데도 100%로 허위 표기한 업체는 물론 식품첨가물을 기준치 이상 사용한 곳도 있었다. 문제는 위반 업체의 원료를 사용한 시중 제품이 무엇인지 소비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9일 식품의약안전처는 제보를 통해 과채 농축액을 제조하는 업체를 수사한 결과 디제이비엔에프(충남 천안)를 비롯한 영농조합법인 산정푸드(충북 음성), 다미에프엔에프(경기 안성), (주)건우에프피(충북 진천), 가린한방(충북 음성) 등 5곳을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허위 표시로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디제이비엔에프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년간 ‘사과 100%’라고 표기한 사과농축액을 제조하면서 진짜 사과는 1%밖에 넣지 않았다. 11%는 색소 등 식품첨가물이었으며, 당류가 88%나 됐다.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