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브랜드委 등 국정과제위 대부분 사라질 듯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각종 대통령·국무총리 직속 정부위원회에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신설된 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는 9일 “부처의 경우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정부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춰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이명박 대통령 시절 신설된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없앨지, 조정할지 등을 한번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위원회는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국정 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상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형태로 꾸려져 왔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와 국가브랜드위, 미래기획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녹색성장위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위원회는 현 정부의 색채가 강하게 반영돼 있는 데다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이 현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를 강조했던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빈자리는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위와 국민감사위, 기회균등위, 청년위 등이 메우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현행 사회통합위는 국민대통합위로 확대 개편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방분권촉진위도 박 당선인의 공약인 지방분권균형추진위로 간판을 바꿔 달 것으로 보인다.

또 사실상 행정기관처럼 기능하는 상설 행정위원회 역시 개편 바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위 중에서는 대통령 직속 3개(방송통신위, 국가과학기술위, 원자력안전위)와 총리 직속 3개(공정거래위, 금융위, 국민권익위) 등 모두 6개가 핵심이다. 이 중 공정위를 제외한 5개는 현 정부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에 근거해 만들어진 원자력안전위 외에는 모두 개편 영향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국가과학기술위를 흡수할 수밖에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조직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야 한다. ICT 전담 조직이 별도 기구 형태로 꾸려질지, 미래창조과학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의 관련 기관과 합쳐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경제 민주화, 가계 부채 대책과 각각 연관 있는 공정위와 금융위 역시 업무 영역이 확대 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