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거리두기’ 분석도 제기

정부 부처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를 벌이고 있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엔 현안에 대해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투트랙 방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논의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 모습이다. 반면 2월 한달 맡게될 우리나라의 안보리 의장직 수임 등 다른 문제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의 대북 제재 논의는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지 한달이 된 지금까지 미중간의 입장차로 큰 진전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실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11일 “인수위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존에 정해진 현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북제재 문제와 달리 인수위는 다른 현안은 적극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가령 다음달 한달간 맡게될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북한문제도 있지만 수단ㆍ말리 등 국제사회 현안도 안보리에서는 중요한 이슈”라고 말했다.

인수위가 대북 제재에는 적극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북한 로켓 문제가 현 정부에서 발생했고 유엔 논의도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다음달 새 정부 출범 후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대북제재 논의에는 전략적으로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안보리에서 명확한 조치가 나와야 그다음의 대북관계를 어떻게 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끌어 내면 새 정부는 그를 토대로 북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