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조직 개편사

‘11부4처(1948년 초대 정부)→…→2원14부5처14청(문민정부)→18부4처16청(국민의 정부)→18부4처18청(참여정부)→15부2처18청(MB정부)→17부3처17청(박근혜정부).

정부조직 개편사는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사이를 오가면서 사실상 몸집을 키운 역사다.

나라가 커지면서 공공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철학과 입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만,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한 번 불린 몸집은 쉽사리 줄이기 어려운 탓이다.

권위주의적이었던 3공화국, 5공화국 시절은 개발독재를 꾀한 국가주도형 정부조직이었다.

1993년 2월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작은 정부’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를 문화체육부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상공자원부로 각각 통합했다.

1년 남짓 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합쳐 ‘모피아’라는 공룡 경제부처를 낳았다. 체신부는 정보통신부로 변경됐고, 환경처는 환경부로 격상됐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8부4처16청 조직을 남겼다.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정부개혁 및 규제개혁 역할을 맡겼다.

외무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해 외교통상부로 변경했으며,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해 행정자치부를 만들었다. 중앙인사위원회·해양수산부·여성부는 국민의 정부에서 처음 태어났다.

정부조직에서 기능을 중시했던 노무현 정부는 18부4처18청 조직을 차기 정부에 넘겨줬다.

소방방재청·방위사업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때 탄생했다.

‘작고 유능한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일단 여러 부처를 통폐합했다.

15부2처18청을 만들기 위해 경제·교육·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폐지했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했으며,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를 각각 없앴다.

과학기술 정책을 교육에 결합해 교육과학기술부로 바꿨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