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 타워 어떻게 되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 부처 간 칸막이’ 해법으로 제시한 ‘컨트롤 타워’는 부총리직 부활과 ‘정책 기구’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텔레비전 방송으로 보고 있다.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부총리직 부활을 통한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박 당선인이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맡아 경제 분야를 이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총리는 경제 전문가가 아닌 화합형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초대 경제 부총리로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복지 컨트롤 타워’는 신설될 사회보장위원회가 맡을 전망이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재원 조달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 ‘복지 누수’를 막기 위해 복지 전달 체계도 점검한다.
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박 당선인이 책임총리제를 추진하는 것을 고려하면 권한이 커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학기술 분야는 새롭게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당선인의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우대 의지가 반영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약 키워드 중 하나인 ‘창조경제’ 활성화 임무를 총괄한다. 특히 미래사회의 변화 예측을 토대로 국가 정책 수립과 지식 생태계 구축 및 보호, 융합형 연구 공동체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정책 조율 기능도 갖는다.
또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될 국가안보실이 책임진다. 인수위가 밝힌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정책 조율과 위기 관리, 중장기적 전략 준비 등으로 요약된다. 국가안보실은 기존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의 업무와 기능을 통합해 운영할 전망이다.
또 행정 정보 공유 차원에서 공공 부문의 정보 자원을 통합하는 ‘국가클라우딩 컴퓨팅 센터’도 정책 컨트롤 타워로 기능할 전망이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1-16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