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식약처가 기존 담당 부처였던 보건복지부 둥지를 떠나 총리 직속으로 격상된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에서다. 반면 의약품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분리에 따른 혼선과 의약품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약 분야는 보건복지부 아래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안전처가 신설되어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만큼 의약품안전본부로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 정책은 건강보험이나 질병·약가 정책과 한데 엮여 있어 안전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복지부에서, 의약안전 분야는 식약처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담당 부처가 총리실과 복지부로 이원화되면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정책능력 향상과 인적자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식품안전 강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의약품·의약기기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혼선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의 공급과 전달체계 전반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의료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식약청의 ‘처’ 승격은 의료정책이 복지부와 식약처 등 두개 부처로 분리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중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상 ‘외청’과 총리실 산하 ‘처’의 성격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번 식약청의 승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처’는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는 기능이 강하다”면서 “식약처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처’로 승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처럼 건강보험정책과 의약품정책이 연계되지 않으면 건보재정 악화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되기는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후보자가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 내린 사회 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번 인선에는 김 후보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과 청렴성, 조직운영 능력 등이 두루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은 “이번에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분과별 인수위원들과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하나 교감하면서 인수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이끌어 왔다”며 “총리 후보자가 항상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웠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 온 분이다. 늘 약자 편에 서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

야권은 24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명된 데 대해 사회통합적 인사라고 평가하면서도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인수위원장으로서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준 점과 역사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 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면서도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 줬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풍부한 행정 경험과 부처 장악 능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검증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소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줬다”면서 “언론의 질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회피하거나 묵묵부답이었으며 박 당선인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 시절인 1996년 헌정질서 파괴 행위자인 전두환·노태우의 처벌을 위한 5·18특별법에 대해 한정 위헌 판결을 냈다”면서 “이것은 명백히 헌정 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

국무총리실 직원들은 24일 새 정부 첫 총리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지명되자 “의외지만 무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정치적으로 비중 있고 힘 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점에는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총리실 직원들은 각 부처 등 내각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장악력을 가진 힘 있는 ‘책임총리’가 오면 총리실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정과 행정 전반을 조정·통괄하는 총리실의 역할이 힘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총리실에선 김 후보자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경륜과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큰 틀에서 주요 사안을 관리하고, 국정의 큰 줄기를 잡아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 지명 사실이 알려지자 임종룡 총리실장과 간부들이 세종시에서 서울로 오는 등 발 빠르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섰다. 임 실장과 임충연 공보기획비서관 등 총리실 간부들은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마친 김 후보자에게 곧바로 인사청문회 일정 등 간단한 현안을 보고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총리실에서 뒷받침을 잘해 달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총리실은 25일 임 실장을 비롯한 1급 간부들이 서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빅3’(총리·경제부총리·비서실장)의 역할 분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의 ‘3대 키워드’는 책임총리제와 경제부총리 부활, ‘작은 청와대’를 꼽을 수 있다. 총리가 국정의 제2인자로서 내각을 책임지고,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은 경제부총리가 맡으며, 내각에 대한 간섭보다 대통령 보좌에 주력하도록 비서실의 규모를 줄여 놓은 것이다. 박 당선인이 법과 원칙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 위원장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이들 빅3의 역할 분담에 대한 윤곽을 그려 볼 수 있다.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책임총리제를 강조했지만 김 위원장의 스타일상 권한을 강조하거나 이에 집착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는 내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처 간 갈등과 충돌을 조율하는 조정자의 역할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판결자의 역할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임무를 성실하게 수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인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책임총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책임총리는 부처 간 관계에 적극 개입해 갈등을 조정, 통합하고 때로는 각종 정치적 외풍의 방패막이 역할까지 해내야 한다. 김 후보자는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원장부터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표면에 나서기보다 막후에서 박 당선인의 말을 듣고 사안을 조율하는 조용한 행보를 해 왔다. 이 같은 점에서 전문가들은 김 후보자의 책임총리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해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백종섭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앞으로는 책임총리로서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잡음과 비판이 있고 복지공약에 대한 수정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현재까지는 책임총리에 걸맞은 조정력 등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책임총리로서의 역할보다는 법질서를 강조하고 인수위의 연장선이라는 의

24일 총리 후보자 발표가 예정돼 있던 오후 2시를 조금 앞두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 단상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김 위원장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읽기도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이 인수위원장 자격으로 배석한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곧이어 등장한 박근혜 당선인이 “저와 함께 새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18대 인수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이번 총리 후보자 발표는 그야말로 언론의 허를 찌르는 인선이라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새누리당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에 이어 인수위원장을 맡는 등 경력상으로 유력한 총리 후보군에 속했지만 김 후보자가 “인수위원 등은 차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전제로 임명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후보군 하마평에서 벗어났다. 또 김 후보자와 박 당선인이 연락이나 만남을 해도 당선인과 인수위원장 간의 만남으로 여겨져 철통 보안이 유지될 수 있었다. 때문에 박 당선인의 측근들도 김 후보자의 지명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말할 정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에서도 박 당선인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과해 제42대 총리가 될 경우 역대 최고령 총리가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에서 총리로 직행하는 기록도 세우게 된다. 김 후보자는 50년 남짓 법조계에 몸담은 ‘원로 법조인’이다. 소아마비를 딛고 헌법재판소장까지 오른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세 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어머니 등에 업혀 등교할 정도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 6·25 당시 부친이 납북되는 바람에 편모 슬하에서 성장하는 등 어려운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고 2학년 재학 중 검정고시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고 3학년 때인 만 19세에 고등고시(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 1960년 최연소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내디뎠다. 그는 판사 시절 박정희 정권의 지향점과 상반되는 판결을 다수 내리는 ‘소신 판결’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1963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요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장 재임 중에는 과외금지 사건, 군제대자 가산점제, 택시소유상한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한 것은 ‘법과 원칙’이 향후 국정 운영의 골격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박 당선인의 인사 원칙도 반영됐다. 우선 ‘신뢰’를 꼽을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당시 김 후보자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뒤 인수위원장과 총리라는 중책을 연거푸 맡겼다. 한 번 믿고 쓴 사람을 계속 기용하는 용인술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다른 원칙인 ‘전문성’도 감안됐다. 헌법재판소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는 박 당선인이 강조해 온 법치주의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 후보자가 소아마비를 앓았다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깔려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법적 전문성을 갖췄을지는 몰라도 정책 전문성 측면에서는 의문부호가 찍힌다.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진두지휘하는 ‘실무형’이라기보다는 ‘상징형’ 총리에 가깝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초대 총리 지명을 계기로 박 당선인의 정권 인수 작업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오는 28일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당면 과제다. 조각 명단을 발표하려면 개정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농림축산부’ 개편을 놓고 벌이는 논란은 크게 두 가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바뀌면서 식품 안전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수산 업무는 부활하는 해양수산부로 넘겨주게 되면서 농림 산업과 규제 기능을 두 개의 부처로 갈라놓는 게 바람직하느냐가 첫 번째 이슈다. 여기에 기존 명칭인 ‘농림수산식품부’를 고수할지도 관건이다. 민주통합당은 식품 관련 모든 업무를 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통합해 맡아야 할 뿐 아니라 부처 이름 역시 ‘식품’을 빼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 관리·감독 및 규제까지 한 부처에서 일원화해 관리해야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농수산위원장인 최규성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명칭부터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부로 바뀐다고 해서 식품 기능이 아예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 명칭을 그대로 넣어야 한다는 논리다. 농수산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영록 의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개편안에 대해 “농업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축산 분야만 졸속으로 끼워넣은 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수위가 식품산업을 식약처로 이관하는 것은 무한경쟁의 자유무역협정(FTA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안에서 식품 분야는 산업 경쟁력보다 먹거리 안전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등이 분담했던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가 국무총리실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신설 예정)로 통째로 넘어간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개편안에 대해 “빈번한 식품·의약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 입장에서는 농수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전 업무를 내놓아야 한다. 식품산업 진흥업무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명칭도 수산과 식품을 뺀 농림축산부로 바뀌게 된다. 먹거리 안전은 관리 주체가 일원화됐지만, 식품 생산과 사후 관리 측면에서 보면 주무 부처가 이원화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소비안전정책국과 축산정책국 산하 위생안전 관련 조직이 이관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산하기관들도 개편 대상에 포함된다.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해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 국무총리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발표할 개편안은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개편안, 2실9수석34비서관 체제로의 청와대 개편안, 실ㆍ국단위 업무분장 등 정부조직 2차 개편안에 이은 것이다. 앞서 개편안에서는 폐지되는 특임장관실의 정무 기능이 총리실로 이전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인수위는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사회보장위원회도 총리실 산하에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새 정부의 청와대가 비서실ㆍ국가안보실ㆍ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로 나뉘어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의 2실 체제로 환원된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25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ㆍ국무총리실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지난 21일 청와대를 비서실-국가안보실 중심의 2실9수석 체제로 개편한 데 이어 이날 경호처를 비서실에서 분리해 경호실로 승격시켰다. 경호실장은 장관급이 된다. 유민봉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독립적 성격의 경호처가 경호실로 승격된 것으로 큰 인원증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경호처의 업무 과중에 대한 요구사항을 박근혜 당선인이 수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과 외교안보수석실의 업무도 구분, 외교안보수석실은 국방ㆍ외교ㆍ통일 등 현안 업무를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통령의 국가안보정책을 보좌토록 했고, 국가안보실은 중장기적 안보전략과 국가위기상황에서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인수위는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부처 이기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그런 식으로는 결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분과별 업무보고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다는 것은 모든 부처가 내 것, 네 것을 따지는게 아니라 국민이 정말 바라는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는게 중심에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초지 일관 의지로 실천해나가려면 인수위가 정책의 틀을 잘 잡아야 한다. 틀이 조금이라도 잘 못잡으면 나중에 천리만큼 차이가 난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그간 업무보고를 받고 공약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성이 있나, 예산은 어떻게 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시대 흐름에 맞게 국민이 원하는 바에 맞게 바꿔 새로운 정책을 굳건한 의지로 실천해간다면 우리가 하려는 일을 모두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언급은 부처나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공약 수정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당선인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박 당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