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외청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처’로 승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직개편에 대해 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정책능력 향상과 인적자원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식품안전 강화 방향에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의약품·의약기기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혼선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25일 “의료제도는 의료서비스와 재화의 공급과 전달체계 전반을 의미하며 이 가운데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의료 재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식약청의 ‘처’ 승격은 의료정책이 복지부와 식약처 등 두개 부처로 분리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중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조직상 ‘외청’과 총리실 산하 ‘처’의 성격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이번 식약청의 승격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처’는 부처 간 협력·조정을 하는 기능이 강하다”면서 “식약처가 부처 간 정책 조정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 역할을 할 수 없다면 굳이 ‘처’로 승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처럼 건강보험정책과 의약품정책이 연계되지 않으면 건보재정 악화 등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약값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과 의약품은 따로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 업무는 복지부가 맡을 수밖에 없는데 의료제도의 한 축인 의약품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나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개편이 보건의료정책까지 흔드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식약청의 기능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측은 했지만, 위상까지 높아지며 의약품 정책 등에까지 영향을 주게 될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복지부, 환경부 등으로 나뉘어진 현재 식품정책은 유럽처럼 한 부처에서 통합관리하는 형태가 맞지만, 복지부가 맡고 있는 현재 의료정책을 굳이 두 개 부처로 나눌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 인허가 정책은 외국과의 통상 정책 등과 연관돼 어느 때보다 정책 기능이 중요한 상황에서 혼선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