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2실 체제 아래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정무, 민정, 홍보,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등 9수석 체제를 갖추게 된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보좌 기능에 집중시켰다”면서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 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 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의 명칭은 비서실로 되돌아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가 장관급으로 두었던 청와대 정책실은 폐지되고 국가안보실이 신설됐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가 두었던 기존의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큰 틀에서는 이 대통령의 청와대가 유지했던 1실장 1실(대통령실과 정책실) 9수석 체제에 큰 변화가 없지만 총무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공개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청와대 조직이 정부 부처와 업무 중복이 많은 데다 민정수석실 등으로 대표되는 일부 조직의 ‘월권’이 정국에 불필요한 갈등을 불러왔던 만큼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판단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박 당선인은 15년간 청와대 생활을 하고 5년 이상은 퍼스트레이디 대행을 하면서 청와대 조직과 권력의 속성에 누구보다 밝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은 결국 박 당선인의 ‘단독 작품’이라는 것이 공통된 설명이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도 지난 18일 출입기자와의 환담회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 문제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다. 당선인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의 유민봉 국정총괄기획 간사는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복수의 청와대 직제 개편안을 당선인 비서실에 건넸으며 결국 박 당선인이 이들 시안 중 자신의 청와대 개혁 의지를 담은 최종안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기자실 브리핑에서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박 당선인 측이) 인수위와

21일 발표된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따라 신설되는 인사위원회는 인사의 공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탕평, 공정 인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사 시스템의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도 “청와대 인사위가 설치됨으로써 대통령 인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공정성이 담보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사를 위해 공식적인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간사는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 시각”이라며 “인사위는 철저하게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비서실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때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현 정부는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회의를 둬 인사수석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추천회의의 협의 과정을 거쳐 2~3배수로 압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에 대해 유 간사는 “참여정부 때는 인사수석 밑에 비서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청와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권한 줄이기’와 ‘군살 빼기’라고 할 수 있다. 차기 정부의 중심축이 청와대가 아닌 정부 부처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1실장 7수석’ 체제였던 청와대 조직은 현재 ‘2실장 9수석 6기획관 1보좌관’ 체제로 비대해졌다.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자리를 만들면서 ‘누더기 조직’이 됐다. 조직이 불어나면서 역할과 권한도 강화됐다. 청와대가 권력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청와대 조직을 ‘2실장 9수석’ 체제로 다시 단순화시켰다. 청와대 기능을 ‘대통령 보좌’에 한정함으로써 내각에 힘을 실어 주는 모양새도 갖췄다. 대통령실 명칭을 비서실로 환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정책실장과 기획관을 없애기로 했다. 이 중 정책실(경제수석 겸직) 폐지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키로 한 상황에서 ‘옥상옥’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부총리가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로서 위상을 굳힐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만들어진 정책실은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가 2009년 8월 부활했지만 또다시 새 정부 출범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청와대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후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정책 집행은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 향후 국정을 운영하며 발생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정교하게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각부 장관과 공무원들이 청와대와 총리실 양쪽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불만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이번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대통령은 국정 과제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순 시사평론가도 “이번 개편은 ‘작은 청와대’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며 “비서실장을 정점으로 한 단일 수직 체계를 장점으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책실 폐지는 부처에 책임을 맡기겠다는 의미”라며 “국정기획수석과 미래전략수석의 부활 및 신설은 국정 전반은 청와대가 맡고 책임총리와 책임장관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가안보실 신설은 참여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부활한 것으로 볼

새 정부 조직개편이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규제 기능만 남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몸집을 불리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막판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다. 여야 협상이 변수로 남은 가운데 ‘공룡부처’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맞물려 양상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21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통신 콘텐츠 진흥업무 이관 등을 다룬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가시화됐다. 방통위와 문화부의 샅바싸움은 연간 매출이 1조 5000억원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1조 2000억원 규모의 방통위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향후 누가 책임지느냐는 데까지 확산되고 있다. 방통위는 표면적으로 조직개편에 반발하지만 내부에선 옛 정보통신부 출신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행을 반기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인력과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방통위의 연구개발(R&D), 정보통신기술(ICT) 인력 등 1000명 가까운 공무원이 모여, 옛 영화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 방통위는 본부 인력 500여명 가운데 통신정책국, 이용자보호국, 네트워크정책국 등 230~300명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철학을 반영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놓고 인수위와 국회, 정부부처 간 ‘물밑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직개편을 거쳐 이번 주에 도출될 최종 확정안을 앞두고 ‘밀당’(밀고 당기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개편안 논의에서 소외됐던 여야도 ‘무사 통과는 없다’며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인수위 최종안이 어떻게 변할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에서도 ‘대부처주의’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이 국무위원 정족수 미달 지적과 함께 야당·공무원 집단의 거센 반발,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가세하면서 막판 큰 혼란을 겪었다. 결국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물리적 시간에 쫓겨 원안의 색깔이 지워지고 정체불명의 조직개편안으로 탄생하게 됐다. 당시 인수위는 통일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외교통상부와 묶어 ‘외교통일부’를 출범시킬 계획이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패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폐합해 보건복지여성부를 첫 개편안으로 내놓았지만 정작 새 정부 출범 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여성부’로 각각 닻을 올렸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통합하며 내놓은 ‘인재과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하지만 관련 부처 간 관할권 다툼과 학부모의 비용 증가 논란 등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인수위에 따르면 교육과학분과 곽병선 간사와 여성문화분과 김현숙 위원 등 해당 인수위원들은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유치원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어린이집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논의는 모든 만 3~5세 아동에게 ‘누리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생기는 관리체계의 이원화 및 효율성 감소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한 누리과정은 지난해 3월부터 5세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올 3월부터는 만 3~4세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가르칠 공통 교육안 등은 마련됐지만, 관리체계는 현재처럼 유치원은 교과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눠져 있다. 교과부는 인수위 논의에서 유치원 원아 수가 어린이집을 곧 추월할 예정이고 2015년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하는 만큼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를 이끌 양대 축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의 역학 관계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위상이 역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 직제상으로는 대통령에 이어 총리가 ‘넘버2’, 경제부총리가 ‘넘버3’다. 두 사람 모두 이명박 정부에 비해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책임총리제가 시행될 경우 총리는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조정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총리실의 조직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정 운영 방식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도 선임 장관 역할을 했으며, 경제부총리 겸직을 통해 이를 공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내놓은 1차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총리는 국민 안전과 복지 확대 등 경제를 제외한 박 당선인의 나머지 핵심 정책들을 주도하는 ‘역할 분담’ 체계가 유력해 보인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새 정부 초대 내각을 이끌 총리 후보자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주말인 19~20일 이틀 동안 외부 일정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에서 인선 작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후보자는 청와대·총리실 등에 대한 2차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직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이미 후보군을 3명 이내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증을 거치면서 언론 등에서 후보군으로 거론했던 일부 인사들은 탈락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독신인 박 당선인 곁에서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게 될 총리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총리 후보자 발표가 초읽기에 돌입했지만, 박 당선인 주변 핵심 참모들조차 ‘예상 후보’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통합형’에 방점을 찍었다고 언급한 점에서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무위원 제청권을 갖는 총리 후보자가 확정될 경우 다음 주쯤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도 모습을 드러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후속 발표가 늦춰지면서 새 정부 출범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각 부처, 위원회 간 세부업무 분장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당정협의, 개정법안 국회 통과까지 연달아 지연될 것을 감안한 우려다. 인수위의 전체적인 일정 속도가 느려지면서 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내각 인선도 순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상 인수위의 조직개편안과 인선안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조직개편안이 먼저 발표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와 본회의 통과 과정을 거치는 동안 총리·장관 내정자가 인사 검증을 거쳐 발표되는 순서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오는 2월 25일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내각도 출항한다. 행정안전부가 인수위에 제출한 ‘제18대 인수위 주요활동 일정’에 따르면 정부조직개편안은 1월 15일 전후, 총리 후보자 인선은 20일까지, 총리 인사청문 절차는 다음 달 5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각 부처 장관 인선 역시 늦어도 다음 달 5일 전까지 끝나야 한다. 반면 제18대 인수위의 작업 속도는 이른바 ‘만만디 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안은 ‘만 0~2세는 보건복지부가, 만 3~5세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는 내용이다. 이런 일원화 방안을 제시한 곳은 교과부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만 3~5세의 유아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상관없이 취학 전 교과과정인 누리과정을 똑같이 적용받고 2015년부터는 누리과정의 재원도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으로 100% 부담되는 만큼 교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는 이런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방안에 포함했다. 이에 반해 복지부는 현행대로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유치원은 교과부가’ 맡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두 곳을 두 부처에서 관할하면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은 물론 정책 차별 현상도 나오고 있다. 누리과정이 도입되면서 복지부의 관리를 받던 어린이집도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는 등 담당 부처가 2개가 돼 혼선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무상보육 대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에 따라 무상 보육의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인수위가 추가로 통합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통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놓고 ‘원칙론’과 ‘수정론’이 충돌하는 가운데 공약 재원 규모 자체가 과소 계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한 공약 중 상당수가 사실상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선 당시에는 5년간 공약 이행을 위해 131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실제 필요한 추가 부담금이 이에 못지않은 천문학적 금액이다.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등을 통해 기초 재원인 1조 8700억원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18조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당선인 측은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사실상 나랏돈이 필요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리스크가 큰 기금이 부실화되는 것에 대비해 정부 기관의 보증이 필요하고 현재의 집값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빚 보증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재원 규모를 아예 밝히지 않은 공약도 있다. 박 당선인 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2월 25일 18대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할 총괄 행사 기획사로 국내의 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대통령 취임식 기획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이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주요 국정 철학으로 내건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김진선 대통령취임식 준비위원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과거 (취임식 행사 기획사로) 대기업을 참여시켜 오던 관행을 깨고 당선인의 뜻에 따라 새 정부가 지향하는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 대상으로 경쟁 프레젠테이션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 ‘연하나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애초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할 행사 기획사 후보군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후 첫 경제단체와의 만남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택했고 정부 조직 개편에서도 중소기업청에 힘을 실어 주는 등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연일 강조해 왔다. 이번에 행사 기획사로 선정된 연하나로는 ‘2002 한·일 월드컵 개막식’ 수행, ‘2014 평창동계올림픽’ 유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민생과 새 정부 조각 인선에 집중하며 조용한 행보를 거듭하던 박근혜 당선인이 첫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비리 의혹이 연일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 부처 간 갈등 양상을 띠는 정부 조직 개편안, 재원 마련에 따른 대선 공약의 출구전략 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느냐가 새 정부의 방향타로 떠오른 것이다. 박 당선인의 선택이 새 정부 출범의 첫 단추이자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향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대 기로로 여겨지는 까닭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당장 박 당선인에게 최대 딜레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은 총제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고, 야권에서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새누리당마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터라 박 당선인도 쉽게 ‘바통 터치’를 해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사업은 야권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여권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과 해법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원점에서 재검토하기엔 이미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