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기틀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초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29일 오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30일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일(30일) 의원총회까지 본 뒤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가 발의할 개정안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 원안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원안을 놓고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우선 인수위 원안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당내 의사결정 과정 및 민주통합당과의 협의 등을 통해 조율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하고 국민안전 강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處)로 격상하는 등 기존의 15부2처18청을 17부3처17청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한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전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부,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

차기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로 이관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차관급인 위원장 및 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고 사무국 인사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는 기형적인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와 원자력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와 원안위에 전달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기능 조정 방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주요 후속 조치로 포함시켰다. 개편안은 ▲교과부의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해 원자력 진흥과 안전 규제를 분리함으로써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 반영 ▲위원장 및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제청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법률안 반영 ▲위원회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을 법률에 추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런 방안은 독립 기구인 원안위를 부처 산하로 축소하는 데 따른 국제사회와 국내 원자력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부 조직 체계상 원안위가 미래부와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활동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미래부 장관이 원안위원장과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 전체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인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선 이후 직면한 정치적 난제들을 ‘원칙론’으로 정면 돌파하며 리더십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사면과 ‘대선공약 수정론’에 대해 원칙주의자답게 ‘반대 목소리’를 내며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부처에 향후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사전에 ‘브레이크’를 걸어 향후 책임 소재에서 한 발 비켜서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청와대가 야당의 공세와 국민적 비판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약 사수’ 강조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원 대책이 빠진 공약을 수정하더라도 “할 만큼 했다”는 이른바 ‘명분 축적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그동안 말이 없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26일 전격 반대를 표명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요즘 언론에 사면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설 특사’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 당선인과 상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 특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경제민주화 따로, 성장 따로인 것이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정책토론회에서 “중소기업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면 뺏기지 않고 일어설 수 있겠다’, ‘열심히 노력하면 제값 받을 수 있겠다’, ‘억울함 없이 희망을 이룰 수 있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경제민주화와 성장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당선인은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칸막이식 지원’을 개선하려면 중소기업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기능을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지원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 등을 거론하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와 관련해 “재형저축이나 퇴직공제 등이 확실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강화가

1월 임시국회가 쌍용차 국정조사 등의 문제로 무산되면서 각종 현안 해결의 ‘공’은 국회법상 자동소집되는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정부조직개편, 인사검증 등 새 정부와 직결된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새누리당과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민주통합당 간 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1월 임시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는 2월 임시국회 정상가동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대신 여야 및 노사정 간 ‘2+3 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논의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이 시큰둥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얼마나 수정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일단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장관급 승격, 미래창조과학부의 ‘공룡화’ 문제 등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각 상임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28일부터 가동키로 했다. 새누리당도 개편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와 당내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수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다. 인수위가 개정안을 국회로 보내면 새누리당을 통해 의원 입법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27일 “인수위와 정부 조직 개편 관련 쟁점에 대한 세부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률 개정안을 28일까지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안 범위는 개별 법만 50~60개, 정부조직법 등 아래에 붙는 부칙이 750여개로 방대한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5년 전보다 정부 조직 개편의 규모는 줄었지만 미래창조과학부만 해도 6~7개 관계 부처에서 기능을 분산해 만들었듯이 기능을 쪼개야 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법률 개정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돼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의 ‘창조경제’를 견인할 핵심으로 주목받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내에서 기획재정부 다음인 서열 2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름이 바뀌는 교육부는 3위가 되고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가장 뒤인 17위가 된다.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행안부는 부처별 직제를 개정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여야 간 협상이 지연돼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구상을 담은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로 명명된 박 당선인의 복지정책이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지만 상당 부분 박 당선인의 공약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18대 국회의원 때 대표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법안 공포와 1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날 발효됐다. 정부는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핵심 복지정책, 소요 재원 조달 방안, 기금 운용 방안 등이 담긴 사회보장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정부의 연간 복지정책은 이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광역·기초자치단체도 이 계획을 토대로 지역 계획을 세우게 된다. 1차 5개년 계획의 시행 시기는 2014∼2018년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인 사회보장 5개년 계획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는 기초연금 도입을 꼽을 수 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최저생계비의 120%를 버는

청와대 경호실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면서 차기 정부가 당초 밝혔던 ‘큰 정부-작은 청와대’ 구도에서 ‘큰 정부-큰 청와대’의 구조로 바뀌게 됐다. 새 정부의 청와대가 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의 3실 체제로 운영되며 장관급만 세 명이 배치된다. 특히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축소되던 경호실 권한이 이번에 다시 강화되면서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청와대 경호처를 장관급 경호실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청와대 추가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과 정책실의 2실로 운영되던 청와대가 비서실, 경호실, 국가안보실의 3실로 커져 3실9수석34비서관 체제로 개편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 국무총리실의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바꾸고 차관급의 총리 비서실장을 두기로 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청와대 경호실이 15년 만에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된다. 과거 권력자의 지근거리에서 무소불위를 휘둘렀던 경호실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에 지속적으로 역할과 규모를 축소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확대 개편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밝힌 ‘작은 청와대 구상’이 뒷걸음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1차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청와대의 6개 기획관을 모두 없애 ‘2실 9수석비서관’ 체제로 축소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번에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경호실장을 모두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큰 청와대’의 골격을 최종 완성했다. 경호실장의 장관급 격상은 권위주의 시대 체제의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 체제에서는 경호실장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다. 김영삼 정부 때까지 장관급으로 운영되던 경호실은 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차관급을 경호실장으로 임명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경호실과 대통령 비서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하고 차관급으로 운영했다. 경호실의 ‘월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인수위는 경호처의 승격 배경으로 독립성 확보와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사기 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발표한 국무총리실 조직 개편안은 책임총리제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특징은 현행 국무총리실장을 중심으로 한 ‘단일 체제’를 국무조정실(장관급)과 비서실(차관급)로 나눠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의 ‘이원 체제’로 환원시킨 것이다. 차관급이 국무차장과 사무차장 등 2명에서 총리비서실장이 추가돼 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업무 역시 ‘기능적 분화’가 이뤄지게 됐다. 기존 사무차장의 역할 중 비서 업무는 총리비서실이 맡게 된다. 그동안 사무차장의 경우 비서 업무에 주력하다 보니 정책 분석 업무 등을 소홀히 다뤄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총리비서실은 또 폐지 예정인 특임장관실의 정무 기능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차장과 사무차장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율 업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비서 기능을 분리·독립시켜 정책 조율 역량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명칭을 노무현 정부 당시의 국무조정실로 환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장 산하 두 차장의 명칭 역시 업무 성격을 반영해 바꿀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와 총리실의 역할 분담이 이뤄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착수했다. 박 당선인도 총리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정권 인수 작업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운영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큰 시각을 놓치지 말고 개별 공약의 실천 방안을 인수위가 잘 챙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다. 업무보고는 경제1분과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하루 1~2개 분과별로 이뤄지며 대선 공약과 국정 현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변인은 “박 당선인은 인수위 분과별로 행정부처 업무 보고에 대한 분석·진단·결과를 포함, 향후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보고받는 ‘국정과제 토론회’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날 업무보고는 박 당선인의 10대 공약을 중심으로 실현 방법과 재원 마련 대책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다만 1차 업무보고인 만큼 최종 국정과제로 확정되기보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집중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약 달성을 위해 5년간 131조원이 필요하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두 아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고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의 총리 지명이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배려’라는 여당이나 인수위 측의 설명을 무색하게 한다. 병역 면제와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동안 고위 공직으로 진출하려는 후보자들의 발목을 잡은 주요 낙마 요인이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무사히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그의 두 아들에게 달린 셈이다. 김 후보자의 장남 현중씨는 1989년 신장·체중 미달로, 차남 범중씨는 1994년 통풍으로 각각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제2국민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으로 사실상 군 면제를 의미한다. 당시는 신장이 155㎝ 이하이거나, 이보다 크더라도 신장에 따른 체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징병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았다. 차남의 제2국민역 편입 사유인 ‘통풍’은 과거 이를 악용해 병역을 면제받은 부정 사례가 많아 이후 합병증을 동반했을 때만 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하루 만인 25일 총리 후보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이곳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명의로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된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인 대법관(1988~1994년)과 헌법재판소장(1994~2000년) 등을 지냈지만 인사청문회장에 선 적은 없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김 후보자가 법복을 벗은 2000년 도입됐기 때문이다. 야당이 ‘현미경 검증’ 의지를 드러내는 이유다. 민주통합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책임총리제 취지와 삼권분립 원칙에 맞는지 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 능력과 국가경영능력을 두루 갖췄는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제 취지에 부합하는지, 헌법재판소장 출신이 총리를 맡는 게 삼권분립에 맞는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위장 전입이나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두 아들의 병역·재산 문제 등 도덕성 검증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격이 의약품 정책 내부의 단절과 혼란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를 놓고 보건 복지부와 식약청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건강보험과 약사인력관리, 유통 등의 업무와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려하는 반면, 식약청은 복지부와의 협의 체계만 구축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에서는 의약품이 건강보험 지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와 허가 업무가 건강보험에서 분리돼 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그밖에 약사 인력관리, 의약품 분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 등 의약품 전반 업무와의 유기성도 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이라는 큰 틀이 있는데 의약품 안전관리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약품의 안전이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지난해 연이어 발생했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보면 의약품의 유통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관리감독이 의약품 안전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식약청은 복지부와의 협의 체계를 구축하면 업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떼어내 국무총리실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격상시킨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안전, 그중에서도 식·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종전 사후관리에 집중했던 것에서 벗어나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수립부터 집행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맡도록 한 것이다. 식의약품 안전정책과 집행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다. 1998년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모델로 만들어진 식약청이 15년만에 FDA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됐다. FDA는 의약품과 식료품, 식품첨가물,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안전기준을 세우고 검사·시험·승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복지부의 의약품 안전정책도 식약처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정책, 식약청의 집행으로 구분된 의약품 안전업무가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여기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했던 동물의약품도 식약처로 이관될 수 있다. 식약청이 총리실 직속기구인 식약처로 되면 법 제·개정을 직접 입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약사법(藥事法)을 약사법(藥師法)과 의약품법으로 분리해 이를 각각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