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기초연금 도입 방안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과 인수위에서 내놓은 도입 방안이 달라 박 당선인과 인수위, 새누리당 등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기초연금과 관련,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면서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게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2배 인상해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첫 번째 혼란은 인수위 출범 직후 터져 나왔다. 기초연금의 재원을 국민연금의 적립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함께 세대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해명은 인수위가 아닌 새누리당에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지난달 15일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의 윤곽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지난달 28일이었다. 박 당선인은 이날 국민연금의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협의대표단이 한ㆍ미 양국 간 현안을 협의ㆍ조율하기 위해 6일 미국 방문길에 오른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책협의대표단이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찾아 미국의 정관계 주요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단은 단장인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이정민 홍용표 전문위원 등 4명으로 구성됐으며 외교통상부 차관보도 동행한다. 이번 방미는 오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 미국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간의 사전 조율을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3차 핵실험을 포함한 대북 문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함께 박근혜 당선인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 개최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박 당선인의 대표단이 오바마 대통령과 면담할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에게도 월 10만원 이하의 연금을 받도록 기초연금 도입 공약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성실 납입자가 역차별받는 데 대한 형평성 문제를 차등 지급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3일 인수위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차등화하는 근거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 기준인 소득분포가 핵심 분류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 7100원)의 두 배(약 20만원)를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했다. 차등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약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인 빈곤에 가장 취약한 1그룹(국민연금 미가입한 소득 하위 70%·300만명)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20만원)를 매월 기초연금으로 받는다. 1그룹과 비교해 형평성 시비가 일었던 2그룹(국민연금 가입한 소득 하위 70%·100만명)은 기존금액(국민연금수령액과 기초노령연금 수령액을 합한 금액)보다 조금 더 받게 된다. 국민

박근혜 정부 출범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가 순항 여부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인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국정과제 수립 등 3대 현안이 모두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이다. 당초 이번 주는 내각 인선 발표를 위한 ‘마지노선’으로 간주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이러한 ‘조기 인선’ 요구에 부응하기 보다는 충분한 ‘사전 검증’을 통해 인선 논란을 차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29일 ‘김용준 총리 후보 사퇴’ 이후 당선인 비서실에 별도의 인사검증팀을 꾸리고, 정부기관들로부터 검증 관련 전문인력까지 파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팀은 주말인 2~3일부터 체계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작업이 방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내정에서 발표’까지 상당한 시간차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인선 발표는 총리 후보자의 경우 설 연휴(9~11일) 전후로, 경제부총리 등 내각 후보자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점(14일) 즈음으로 각각 늦춰질 수도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반환점을 지났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 정부 출범 3주가 남은 상태에서 인수위는 새 정부 정책기조를 만들기 위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3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한 분과별 현장방문과 국정과제 토론회도 곧 마무리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시작한 분과별 현장방문은 4일 교육과학분과, 5일 법질서사회안전분과만 남았다. 박근혜 당선인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토론회도 외교국방통일분과, 교육과학분과, 여성문화분과 등 3개분과만 남았다. 다만 북핵문제로 인해 안보과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박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는 일정들은 줄줄이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인수위 활동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핵심과제는 민생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 문제를 해결을 강하게 주문했다. “국민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물가”라며 물가 안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손톱 밑 가시’를 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5년전 이명박 대통령이 규제완화를 상징하는 ‘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고위직들이 대거 교체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이후에도 낙하산 인사 척결 의지를 반복해 강조해 온 터여서 정부 출범 후 있을 공공기관장 인사가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기를 많이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이 관례대로 일괄 사표를 내거나 스스로 물러날지 여부도 관심사다. 김동일(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한석탄공사 감사, 이영근(전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은 이달 안에 2년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김한곤(전 문화부 고위공무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 4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들의 교체 여부는 물론 후임자로 임명될 인물에도 시선이 쏠린다. 그동안 정부 산하기관장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보은 차원에서 측근들의 회전문 인사를 하거나 정권 말 청와대, 각 부처 인사들이 묻지마식으로 ‘방출 부임’하는 온상이었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 등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청와대 출신 인사 중 최소 40명, 각 부처 출신 공무원 250여명 이상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이 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4일부터 본격적인 국회 심의 절차를 밟는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와 행정부처의 역할과 규모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각 부처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 및 확장을 위해 치열한 물밑 로비전에 착수, 치열한 논리싸움과 여론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신문은 3일 정부조직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을 찾는 좌담회를 가졌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던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 차관과 강제상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등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 확립을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 해임건의권의 실질적 행사는 물론 장관의 진퇴에 총리가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안은 경제부총리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 정 전 차관 정부 조직개편의 정답은 없다. 결국 시대 상황과 국민 요구에 맞춰 필요에 따라 5년마다 부처 개편이 논의되는 것이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새누리당 서울 지역구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 소속 의원들과의 연이은 ‘밥상 정치’ 일정에 따른 것이다. 박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안가에서 가진 오찬에서 외교통상부에 있는 통상 기능이 산업자원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 개편 방안과 관련해 “통상이 산업 부처로 간다고 해서 딱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당선인은 “새 정부가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부처 간 칸막이만 안 처지게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니 크게 우려하지 말라”며 “새 정부가 순탄하게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자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주도했던 김종훈 의원이 통상 기능 이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박 당선인은 개편안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몽준 의원은 2015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이에 박 당선인은 “유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어 박인숙 의원은 투자 개방형 의료 법인의 허용 등 의료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고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검토해 바람직한 방안을 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국무총리 인선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조기 인선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르면 3일쯤 비서실장 인선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당초 ‘실무형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최근 인선 논란을 거치면서 ‘측근 인사’ 기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박 당선인의 한 측근은 1일 “(박 당선인에게)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건의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도 “(내각보다) 청와대 인선을 먼저 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비서실장 조기 인선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우선 ‘분위기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생긴 부정적 기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와 내각 인선이 연쇄 지연되고 있는 데 따른 ‘인선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또 ‘부실 검증’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이 깔려 있다. 비서실장이 인사 검증을 주도할 경우 박 당선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선 논란의 모든 책임이 박 당선인에게 집중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부산·대구 지역구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다. 이날 회동에서 박 당선인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조직법의 원활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면서 새 정부 출범 뒤에는 국회와 원활하게 협력하며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앞선 의원들과의 만남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이날은 현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서울 시내의 안가에서 새누리당 부산 지역의원 13명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박 당선인은 “국회 각 상임위 활동이나 여야 간 협의를 할 때 국회와 협조해 19대 국회가 역사적으로 남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사청문회’나 새 정부 추후 인선에 대한 언급은 아예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일부 의원이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갖는 데 대해 ‘이견’을 제기하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활동을 해 보니 통상이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게 맞다”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협상 상대방이 산업 전문가가 나오는 만큼, 우리도 산업 전문가가 통상을 맡아야 한다”면서 “또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난 뒤 이에 따라서 우리 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31일 “인사 검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사람이 아닌데 언론에 알려지면 자칫 상처투성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당선인의 주장이다. 최근 박 당선인이 지명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각종 비리 의혹을 받다 자진 사퇴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새누리당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모처에 있는 안가에서 새누리당 경남지역 의원 11명과 가진 오찬에서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신상 문제는 비공개리에 제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확인하고, 통과한 사람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업무능력이나 해 온 업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인사청문이 시스템화돼서 신상에 대한 문제는 비공개 과정에서 검증하고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할 때는 정책능력이나 업무능력만을 검증하면 좋겠다”면서 “그런 제도 보완을 이번 조각 때 하자는 것은 아니라 다음의 중간 개각에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낙마 책임을 언론에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당선인은 31일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그 시대의 관행들도 있었는데 40년 전의 일도 요즘 분위기로 재단하는 것 같다. 하마평에만 올라도 (언론이) 검증에 들어가 거꾸로 가족과 본인한테 피해가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날에도 “인사청문회에서 죄인 취급하듯이 몰아붙이면 누가 후보자가 되려 하겠느냐. 청문회라는 것이 일할 능력에 맞춰져야 하는데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뜻으로 말했다고 한다. 김 전 후보자도 최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밝힌 사퇴 발표문에서 언론 검증의 문제점을 주장했고, 윤 대변인도 김 전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 보도에 대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와 여론 검증이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신상을 털어 창피를 주는 무대로 변질됐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의 두 아들이 어린 나이에 부동산 투기로 큰 재산을 갖게 됐고, 체중 미달과 통풍 등 석연찮은 이유로 군 면제를 받았다

준다 안 준다 말이 많던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들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 지급”이라는 인수위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등도 인수위 눈치를 보느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여부를 선뜻 확정하지 못했다. 결정이 늦어지면서 육아휴직자나 휴직 예정자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인수위 홈페이지 등에 항의 글을 올리며 불안감을 보였다. <서울신문 1월 29일자 6면> 논란이 이어지자 이중 지급 논란의 발원지인 인수위가 서면으로 해명에 나섰다. 인수위가 개별 정책사안에 대해 서면브리핑을 한 것은 처음이다. 인수위는 “인수위 관계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사람에게 양육수당을 주는 건 이중 지급이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올 3월부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후 서울 강남 모처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와 긴급 회동했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이후 당 지도부가 인사검증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데다 황 대표가 새 총리 후보로 하마평에 거론되면서 이날 만남에 관심이 쏠렸다. 새 총리 후보 발표에 앞서 청와대 인선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도 흘러나왔다. 이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차 전남 순천을 방문했던 황 대표는 오후 4시로 잡힌 회동을 위해 여수 서시장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상경했다. 예정에 없던 회동이 잡힌 데는 우선 총리 임명과 국무위원 인선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려면 늦어도 5일까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총리 인사 청문 절차는 인사 청문회를 포함해 20일간 진행토록 규정돼 있다. 그래서 이날 회동에서는 개원합의를 마친 2월 임시국회 주요 현안과 더불어 후임 총리 인선 및 청와대 주요 인선, 인사 청문회 개선 방안 등 현안 관련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100개 안팎의 국정 과제로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각 정부 부처에 오는 8일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인수위 측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이명박 정부의 193개보다 대폭 줄여 최대 100개를 넘기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국정 과제를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이를 정리한 백서는 3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31일 “지역공약을 제외한 중앙공약만 201개인데 일주일에 1개씩만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임기가 다 가버릴 수 있다”면서 “큰 틀 안에 공약을 묶고 가지 치기 하듯 추려서 100개 안팎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수위원은 “20개 정부부처에서 시행할 것을 몇 개씩만 하더라도 국정과제 100개가 훌쩍 넘는데 최대한 줄일 생각”이라면서 “늦어도 3월 말까지 국정과제 선정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5년 전 이명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5대 국정목표, 21대 전략, 193개 국정과제’를 선정해 이 중 193개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말 중복·유사 과제를 정리한 뒤 100대 국정과제에 세부실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