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식약처가 기존 담당 부처였던 보건복지부 둥지를 떠나 총리 직속으로 격상된 데 대해서는 여야 모두 반기는 분위기다. 식품안전에 대한 정책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평가에서다.

반면 의약품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분리에 따른 혼선과 의약품 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의약 분야는 보건복지부 아래 그대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식품과 의약품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식품안전처가 신설되어도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대로 보건복지위원회로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25일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본부가 있는 만큼 의약품안전본부로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약품 정책은 건강보험이나 질병·약가 정책과 한데 엮여 있어 안전만 따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오제세 민주당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복지부에서, 의약안전 분야는 식약처에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제하면서도 “담당 부처가 총리실과 복지부로 이원화되면 정책 효율성이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식품 안전성 강화라는 명분 자체는 환영하지만 부처 간 영역다툼이 불보듯 뻔해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냥 찬성하기만도 난감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복지부가 제약산업은 관할하더라도 의약품 안전·단속은 식약처로 가는 게 마땅하다. 식품 안전 분야도 마찬가지”라면서 “복지부 쪽에서 다소 불만이 있을지 몰라도 관할 상임위는 정책공조를 위해 정무위가 아니라 보건복지위에 그대로 두면 된다. 국회 차원의 혼선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정책 혼선을 막기 위해 의약품·식품 안전 업무를 생산 관련 부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온다. 실제 덴마크, 독일 등 유럽 낙농 선진국에선 식품안전 행정을 농업 부처에서 일원화하고 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