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자전거를 굴리는 바퀴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룡 부처’가 된다는 우려보다는 과학기술과 ICT가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지식재산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에 분산돼 있던 과학기술 관련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차관이 맡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연 1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권한과 산학협력 기능,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기능 등이다. 정책과 예산이라는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확보한 셈이다. 과학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다만 ICT 관련 조직은 ‘옛 정보통신부+α’의 기능이 주어진 반면 과학기술 관련 조직은 옛 과학기술부보다 업무 영역이 축소됐다고도 볼 수 있다. 과거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기초연구 지원 기능과 원자력 진흥 기능을 각각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이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

“공룡이 아니라 쭉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 내 구 과학기술부 공무원들과 과학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부처개편 발표 후속조치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기술 전담 부처의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어 한껏 고무됐던 얼마 전까지와는 영 딴판이다. 거대해 보이는 외형과 달리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기능은 이전 과기부 시절보다도 오히려 축소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응용연구나 도약연구, 일부 거대과학을 제외한 대학지원, 기초연구, 산학협력, 원자력 등 구 과기부의 핵심 기능들이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이다.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기부가 나눠 갖고 있던 대학지원 및 기초연구가 부처개편 과정에서 원래 교육부 소관으로 포장되는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부, 해양수산부 등이 나눠 갖고 있는 산학협력 분야도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면서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 됐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업무가 오히려 대폭 축소되면서 현재 200명 수준인 교과부 내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은 맡고 있는 업무에 따라 교육부에 남거나 정보통신기술(ICT) 쪽으로 옮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에 대해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분에게 20만원의 기초연금을 깔아주고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20만원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만큼을 재정으로 채워주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차등 지급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에는 기초연금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현재(9만 7100원)의 두 배를 인상 지급한다고 돼 있다. 총액(약 20만원) 기준으로는 공약이 수정되지 않았지만 ‘모두 지급’에서 ‘차등 지급’으로 축소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재원 대책과 관련해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 그 안에서 하겠다”며 직접 증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현재의 노년층은)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새마을운동이다, 열사의 나라에 가 고생했다”면서 “국가가 이만큼 성장했으니, 국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방식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시스템보다 참모진들에게 의존하고, 검증보다 보안에 신경 쓰는 용인술이 부실 검증으로 연결돼 잇따라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았던 김 총리 후보자마저 ‘부동산 투기·병역·탈세’ 의혹에 휘말리자 용인술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 당시만 해도 청와대 등 관련 정부기관들의 도움을 받아 병역과 납세, 전과 등 예민한 부분까지 들여다봤다. 다만 이때도 과거 정권에서 주로 활용했던 언론이나 주변 인물 등을 통한 평판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총리 후보자 인선에서는 정부기관의 협조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김 후보자 장·차남의 군 면제 등의 논란에 대해 지난 2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해당 기관에서 받아 확인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직계 비속의 병역, 납세 등 기초적인 사안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검증 역시 이재만 전 보좌관 등 당선인 비서실 소속 소수 인력이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인선 과정은 인수위 핵심 관계자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2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연석회의를 가졌다. 사실상의 첫 번째 예비당정회의였다. 이날 만남은 인수위의 주요 작품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인수위와 당 지도부 간 공식설명과 의사소통을 위한 자리였다. 만찬을 겸한 회의는 인수위 측이 정부조직 개편안을 설명하고 당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한 문답으로 2시간 1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러나 총리 및 장관 인사청문회,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자진사퇴건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새 정부 첫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 위원장의 두 아들 병역 특혜·재산형성 과정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더욱 시선이 쏠렸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라 38개 개별법의 전면 개정과 함께 명칭변경 752개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을 개정해야 하므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포함해 7개 국회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을 심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르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대표는 인사말에서 “박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언급한 국민대통합과 민생, 안보,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 사면 계획에 대해 28일 공개적으로 거듭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으나, 청와대는 강행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박 당선인은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사에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특히 국민 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별사면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표현의 수위를 높이며 ‘정면 돌파’ 의지를 굳건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26일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밝힐 때만 해도 이른바 ‘박심’(朴心)이 반영된 점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지만 이날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다. 박 당선인이 우회적으로 특사에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 대통령이 강행하려 하자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이 대선 당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상황에서 자칫 자신의 신뢰마저 의심받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방안으로,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작성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하여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급여기준의 확대방안도 환자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잘 연구해야 한다”면서 “4대 중증질환부터 시작해 다른 중증질환의 환자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려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는 거시적인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암·뇌혈관·심혈관·희귀 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보장을 공약한 바 있다. 중증질환 보장률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에는 10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

새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 정책은 물론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연구·개발(R&D) 기능,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콘텐츠, 우정사업 등을 포괄하는 ‘매머드급’ 조직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일부 조직과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 미래부의 본부 기준 인력 규모는 900~1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관련 부처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 후속안 발표 이후 사업 수성과 예산에 골몰하고 있다. 주도권을 둘러싼 기싸움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당장 디지털콘텐츠 범위를 두고 방통위와 문화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수위는 디지털콘텐츠의 구체적인 업무 분담은 부처 간 실무 협조 과정에서 정하도록 했다. 게임과 방송프로그램의 디지털콘텐츠 포함 여부를 놓고 방통위는 이들 콘텐츠를 디지털콘텐츠로 받아들이는 반면 문화부는 문화콘텐츠라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3차원(3D) 기술사업, 스마트콘텐츠형 산업융합프로젝트 등 최소 13개 항목을 미래부에 넘겨야 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게임, 영상, 공연, 전시, 전자출판과 관련된 디지털 융·복합

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다시 모이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전담 부처 신설은 무산됐지만, ‘차선’은 이뤘다는 반응이다. 또 앞으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현 정부 아래 각 부처로 흩어졌던 ICT 관련 업무 분장을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27일 송희준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성격이 다른 과학기술과 ICT가 한 부처에 모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과학기술은 중장기적 관점이 중요하고, 정보통신은 시장과 산업 현실이 중요해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게 된다.”면서 “이 둘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너무 덩치가 커져서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되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장관의 역량이 특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미래부로 이관돼야 할 소관 업무가 일부 빠졌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국가정보가 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전자정부는 그 하위 개념”이라고 전제한 뒤 “광범위하게 국가정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통합전산센터를 미래부로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직접 증세’ 없이 대선 공약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비과세·감면 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 문제와 관련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 부처 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게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하 경제만 해도 국내총생산(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면서 “의지만 갖고 정부에서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공약인 복지확충을 직접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이나 간접증세 등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국세청에 정보접근권이 고스란히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박 당선인은 3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지하경제를) FIU를 통해 양성화하도록 국세청·관세청이 세부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예산 배분에서도 부처별로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고용복지분과 토론회에서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노동부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범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인수위가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당선인은 또 “좋은 인재들이 많이 있는데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있으며 인재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일자리와 관련해 미스매칭(불일치)이 참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을 거론하며 “무슨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이런 기술, 저런 기술 흩어져 있는 것을 딱 모아서 아주 엄청난 부가가치를 올리고 완전히 다른 게 됐다”면서 “(일자리도) 잘 연계되고 기존 것이 업그레이드되게 하면 시너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직자와 구인자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미스매칭 현상이 ‘일자리난’의 근본 원인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종합적인 구직자 데이타베이스(DB)를 구축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기술(ICT)의 전담에 대해 새누리당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내용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새 성장동력 육성에 미흡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전담부처 부활 등의 강경한 태도와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 벌써부터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ICT전담에 대해 미래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효율성을 높인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와 같은 IT기술을 전담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만 정통부 단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초과학기술과 다른 산업 등과 ICT가 융합돼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기술(IT)과 PC기술이 융합한 스마트폰이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른, 대표적 성공사례로 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ICT 전담조직을 공약했던 만큼 기대치도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에서 ICT 전담부처 무산에 대한 실망감도 적지 않다. 때문에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정통부 같은 독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으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통폐합한 것을 꼽을 수 있다. ICT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의 중심축인 만큼 조직 개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향후 박근혜 정부의 성패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내 ICT 전담 차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당초 ICT만 따로 떼어내 별도 부처로 독립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 데는 기초 분야인 과학기술과 응용 분야인 ICT의 융합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싱크 탱크’이자 ‘액션 탱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ICT 전담 조직에는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융합·진흥 업무가 흡수된다.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국가정보화 정책 및 정보화 전략 기능,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 산업진흥 기능과 소프트웨어산업 융합정책 등도 이관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정보통신부의 옛 모습이 5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산업 진흥 기능과 방송광고

대통령직인수위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시행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행 평가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인수위 경제2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는 것과, 그것을 평가하고 점검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비율을 10대 90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사후 정책평가와 피드백(feedback)을 중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과학성을 결여했다는 지적 속에서도 좀체 개선되지 않았던 정부의 정책평가시스템이 선진국형 틀을 갖추는 계기를 맞을 지 주목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앞으로는 정책이 수립보다는 평가 중심으로 갈 것”이라며 “평가체계를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운용해온 정책평가 방식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공공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인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기재부의 사후 심층평가 ▲국무총리실의 심사평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감사원의 감사도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성과감사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책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가운데 기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의 입지 문제와 관련, 인수위 차원의 결론을 내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해수부 입지를 놓고 부산과 세종시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인천ㆍ전남 등 다른 광역단체까지 가세하면서 지역갈등 조짐을 보이자 사실상 국회 차원의 정무적 판단으로 공을 떠넘긴 모양새다. 인수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수부 입지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인수위에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국회에서 법으로 규정하거나 행정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적으로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다른 정부부처와의 협력을 고려할 때 해수부를 세종시에 두는 게 옳다는 기류이지만, 지역 갈등을 우려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인수위-새누리당 연석회의’에서도 해수부 입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채로 정부조직개편 관련 790개 법률 개정안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 입지는 국회의 여야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해수부 부활을 공약하면서, 해수부를 부산에 두는 문제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